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추진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7월 개인별 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개인별 DSR 한도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나눠진 탓에 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낮추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도 엄격히 관리하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비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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