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첫 법제화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계 첫 법제화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21.09.01 11:21
  • 최종수정 2021.09.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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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거론돼 왔다.

로이터, AP 등 주요 통신은 31일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소식을 전했다.

특히 로이터는 애플과 구글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 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미국의 경제매체인 CNBC는 유럽연합(EU)도 빅테크의 플랫폼 사업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에서는 구글의 독점적인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게임업체인 에픽 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픽 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이 성명을 통해 이 법률의 한국 국회 통과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등 주요국 뉴스통신사도 한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AFP 통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법률이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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