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누수의 또 다른 징후-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철회
권력 누수의 또 다른 징후-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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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3
  • 수정 2017.0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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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6SEOUL4094 2006-11-28 08:28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 기 밀 SEOUL 004094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2), PREL3), KS4)

  • 제 목: 권력 누수의 또 다른 징후: 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철회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5) 근거 1.4 (b,d).

  • 번역자 제공 참조: 06SEOUL3309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5/01 23:35



요점





FTA날치기의원



조순형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저지하는 저격수 역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을 필히 읽어보길 권장한다.




1. (기밀) 요점: 노 대통령은 11월 27일 논란을 부른 지명에 대한 격렬한 반대 속에서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임명 동의안을 철회했다. 수 개월간 전효숙 내정자를 고수했지만, 만일 그녀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한 12월 국회에서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 자명해 지면서 노무현은 결국 뜻을 굽히고 말았다. 대사관 접선책에 따르면, 노무현에게는 불행하게도, 전 후보자를 철회할 것으로 본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굴욕적 제안에 대한 답례로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않을 듯하다. 적어도 국내 정치에서 노무현은 레임덕이 되는 모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요점 끝.

2. (기밀)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사이에 커져만 가는 적대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은 11월 26일에 초당적 모임을 요청했고, 그 모임에서 사전 몇 개월 전 미리 초당적인 협의 창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끝에, 노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지명 철회를 수용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의장 김근태는 노무현이 협의 창구를 제안하기 전에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노무현의 타협시도 조차도 무위로 돌아갔다.

3.(기밀) 최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의 지지율은 10퍼센트를 밑돌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맥없는 8.8퍼센트인 상태에서, 노무현과 집권당은 지지율 신장을 위해서 12월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개혁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그러므로,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타협하려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유인즉 일부 양보없이는 국회에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대사관 접선책에 따르면, 노무현의 양보는 야당의 양보를 이끌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야당이 노무현의 레임덕 상태를 이용해서, 후보지명과 예산 그리고 기타 주요 법률안 의제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보지명, 미래 후보지명




4. (기밀) 한나라당은 이제 다른 여러 후보지명에 대해 압력을 가할 듯하다. 노무현은 북한의 10월 9일 핵 실험 이후에 새 국가안보팀을 선임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미 취임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접선책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내정자들이 취임하는 것을 막을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지명 철회에 뒤이어 청와대가 자체 지명을 재고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재정 내정자가 11월 16일 인사청문회에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지 물었을 때 모호하게 대답하고,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이재정 내정자에 대해 특히 심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약세가 더하는 것을 이용해서, 최근 선임된 정연주 KBS 한국방송 사장을 사임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가 11월 27일에 공영방송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개의치 않고 말이다.

5. (기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다 같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11월 16일 인사청문회 이후에 부정적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었다. 내정자들의 임용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6) 이유는 청와대가 해당 상임위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은 이후 20일 안에 장관 임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접선책에 따르면, 송민순은 12월 1일에 취임할 듯하지만, 이재정은 취임하는데 오래 걸릴 수있다.


논평




6. (기밀) 행정부는 사실상 공식적인 견제 없이 임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효숙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론과 국회에서의 단결된 반대가 더해진다면 노무현의 남은 권한을 잠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권한마저 증발됨에 따라, 노무현은 임기가 15개월 남은 상황에서, 레임덕에 맞서 승산 없는 싸움에서 고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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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4094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MORE SIGNS OF ERODING AUTHORITY: PRESIDENT ROH
WITHDRAWS CONSTITUTIONAL COURT NOMINE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President Roh withdrew the nomination of
Jeon Hyo-seok for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November 27 amid fierce opposition to the controversial
nomination. After insisting for months Jeon's nomination,
Roh finally backed down when it became clear that unless he
withdrew her name, the National Assembly would not be able to
pass any laws in the crucial month of December.
Unfortunately for Roh, the opposition GNP assumed Jeon would
have to withdraw so, according to Embassy contacts, is not
likely to offer any concessions in return for this fig leaf
offered by Roh. At least in domestic politics, Roh shows all
the signs of being a lame duck. END SUMMARY
 
¶2. (C) After a bipartisan meeting on November 26 called by
President Roh to address the growing animosity between the
ruling Uri Party and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where Roh suggested the formation of a bipartisan political
consultative channel in the months ahead, Roh accepted Jeon
Hyo-seok's withdrawal of her nomination for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ven Roh's attempts at compromise
fall flat, as the ruling Uri Party Chairman Kim Geun-tae said
that Roh did not consult with the Uri Party before proposing
the consultative channel.
 
¶3. (C) With Roh's support below 10 percent in the latest
polls and the Uri Party's support at a tepid 8.8 percent,
both Roh and the ruling party understand they must introduce
some innovative policy reform legislation in December in
order to boost popular support. Therefore, Roh's desire to
compromise with the GNP, because he would not be able to get
any bill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making some
concessions. According to Embassy contacts at the Assembly,
the concession by Roh will not lead to compromise as the
opposition seeks to capitalize on Roh's lame duck status and
demand more concessions on nominations, the budget and other
key legislative agenda items.
 
Current Nominations, Future Nominations
---------------------------------------
 
¶4. (C) The GNP is now likely to press several other
nominees. Roh appointed a new national security team
following North Korea's October 9 nuclear test. While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has already taken office, the
GNP is now demanding that Roh withdraw his nomination of Lee
Jae-jeong as Unification Minister and Song Min-soon as
Foreign Minister. While GNP contacts admit this will not
happen since there is no process to block the nominees from
taking office, they will push the Blue House to reconsider
its nominations in the wake of the Jeon withdrawal. The GNP
is pushing particularly hard for Lee's nomination to be
withdrawn after Lee, in his confirmation hearings on November
16, replied ambiguously when asked who started the Korean
War, and also said that the evaluation of Kim Il-sung was not
yet complete and should be left to historians. The GNP will
also seek to capitalize on Roh's increased weakness by
pushing for recently appointed KBS Broadcasting Chair Chung
Yun-joo to step down although he began his work at the
state-owned broadcasting service on November 27.
 
¶5. (C) Both Unification Minister-designate Lee and
FM-designate Song Min-soon were not approved by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and a negative report was
submitted to the Blue House after their hearings on November
¶16. The nominees need not be approved to take office, as the
Blue House can choose to appoint the cabinet ministers within
20 days after receiving the negative reports from the
committee. According to our MOFAT contacts, Song Min-soon is
likely to take office on December 1, but Lee Jae-jeong could
take longer to be in office.
 
Comment
-------
 
¶6. (C) The executive branch retains powers of appointment
with virtually no formal check, but as seen in the case of
Jeon, popular opinion coupled with united opposi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is enough to erode some of Roh's remaining
powers. As even the most basic authorities evaporate, Roh,
with fifteen months left in office, is fighting a losing
battle against being a lame duck.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POL M/C Joseph Y. Yun.

6)
번역 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대통령 몫)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국회법 제46조의 3에 따라 소관 상임별로 하는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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