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1~7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1.2%로 작년 동기 대비 12.2%포인트 높았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가파른 지출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원)가 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원)가 9조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자산세수는 15조원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영향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난해에 걷힌 세금을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7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4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소득세가 3조원, 부가세가 3조8000억원 늘었으나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교통세(-1조2000억원)와 주세(-4000억원)는 줄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전보다 42% 줄어든 57조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6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98조1000억원)보다 41조2000억원(-42.0%)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분의1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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