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버티는 것 한계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버티는 것 한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9.10 09:51
  • 수정 2021.09.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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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 지원 종료… 지원금 종료시 LCC들 무급휴직 수순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유급휴직 연장
항공여객 수요 회복 전망 불투명
한경연 "현재 상황 위태로워, 연말까지 연장해야"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 [출처=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및 부당 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고용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을 연장하지 않을 시 10월부터 실업 대란에 대한 불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에 지급돼온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이달 말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항공업계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항공여객 수요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체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의미하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유급휴직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본래 1년에 최대 6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보조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지난 6월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가 또 다시 임박함에 따라 곳곳에서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업계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생존과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항공여객 수요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이달 말 정부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항공업계의 우려와 불안은 당연하다.

앞서 지난 6월 초 고용노동부가 90일 연장을 결정하면서 항공사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든 바 있으나 다시 이달 말 지원 종료를 앞두고 LCC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제선 여객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끊기게 된다면 인력 감축 등 회사 내 구조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FSC(대형항공사)의 경우 그나마 대한항공은 화물 수송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며 LCC(저비용항공사)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부 직원들의 무급휴직은 피하기 어렵지만 오는 12월까지 기존의 휴업 조건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일부 직원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무급휴직을 실시하되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본래 매각 대상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상황이 악화돼 마냥 좋지만은 않다.

[출처=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항항공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및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에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LCC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LCC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 9월 이후부터 무급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시 회사 운영과 비용·인력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정부 지원이 더 연장되기를 희망하는 건 업계 관계자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LCC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며 "연말까지 무급으로 돌려야 할 수 있다. 앞으로 회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비 및 준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한다.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며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내 대규모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없고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연히 더 연장돼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타격은 어느 기업의 잘못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덕분에 기업 내부 상황이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해고 등의 극단적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버텨온 것인데 지원금 중단으로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항공업계 상황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게 된다면 구조 조정의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여행업계도 이미 자산까지 매각하고 버티고 있지만 항공업계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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