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대북 원조 중단 강조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대북 원조 중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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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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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6SEOUL4294 2006-12-18 06:08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4294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8/2016

  • 태그: PREL2), PGOV3), MNUC4), ECON5), KS6), KN7)

  • 제 목: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대북 원조 중단 강조

  • 참조: 가. SEOUL 4268 나. SECSTATE 197902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28 02:54



요점




1. (기밀)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함께한 대사와의 12월 14일 논의의 후속편으로 정치 공사 참사관은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과 함께 회동하였다. 정치 공사 참사관은 비무장 지대 동,서해지구 수송로를 통한 남북 화물 이동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사 정책을 설립하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관세는 참조 나에서 지적된 해당 문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에 한국정부의 행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부 미국정부 당국자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하였다. 이관세는 한국정부의 원조와 남북 정부 간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행보는 유엔안보리가 요구한 결의안을 넘어섰다. 통일부는 한국정부의 조처를 더 잘 설명하는 노력으로 18~22일 미국정부 당국자와 논의하기 위해 황화수 남북회담본부장을 11월 미합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관세는 미국정부가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시스템에 대한 수출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의하였다. 요점 끝.


남북 간의 사업 "전면 중단"




2. (기밀) 12월 15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과 함께한 회동에서,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은 참조 나의 논지를 전달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더욱 엄격한 검사 정책을 한국정부가 설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버시바우 대사와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의 11월 14일 회동에서 논의된 걸로 이관세는 알고 있었다. (참조 가)

3. (기밀) 이관세 본부장은 비무장지대 동, 서해지구 수송로에서의 검사를 살펴보도록 부하 직원에게 요청할 거라고 말하였다. 이관세는 북한으로 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제한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한적으로 파악했을 뿐이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의 식량과 비료 원조는 중단되었고, 모든 남북 간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한국정부는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금강산 관광 사업 보조금도 차단하였다. 이관세는 겨울철 비수기이기 때문에 300명의 한국인 직원 중에 거의 60명이 서울로 복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금융 우대책도 동결하였다. 게다가 북한의 임진강에서 채취하는 모래 수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도 역시 중단되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조처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

4. (기밀) 이관세는 동료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이 11월 18일~22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정부 당국자와 회동할 예정이라며, 그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한국정부가 취한 조처들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요약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방미는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상의 전략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현장의 사실 관계 설명에 도움이 되기에 중요하다.

5. (기밀) 이관세는 한국정부가 대량파괴무기에 대해 심각히 여긴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행 국경횡단 화물 운송 감시에 도움이 되는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시스템에 대한 수출 승인서 요청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덧붙여서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북한으로 가는 식량과 비료 운송을 재계할 지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의 입장은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원조를 재계하지 않을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남한의 인도적 원조는 자체 핵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견지에 대해 한탄하였다. 이관세의 견해에서는 남한이 인도적 원조를 제공 하던 말던 북한은 6자 회담의 진행 내용에 기초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6. (기밀)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은 미국정부가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이관세에게 말하였다. 한국정부의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요청에 대해서 유관 기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조망 간 결정 나리라 기대한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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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4294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8/2016
TAGS: PREL PGOV MNUC ECON KS KN
SUBJECT: MOU DEPUTY MINSTER UNDERSCORES AID SUSPENSION
 
REF: A. SEOUL 4268
 
¶B. SECSTATE 197902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SUMMARY
-------
 
¶1. (C) In a follow-up to the Ambassador's discussion with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on December 14 (ref A), POL
M/C met with Deputy Unification Minister Lee Kwan-sei on
December 15 and requested the ROKG to establish a stricter
inspections regime for North-South cargo moving through the
two Transportation Corridors in the DMZ. Lee responded that
he would look into the issues raised by ref B points. In
general, Lee said, he was frustrated that some USG officials
remained skeptical about ROKG actions in the wake of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 Lee insisted
that ROKG aid and government-to-government projects had come
to a full stop. These actions went beyond those called for
by the UNSC. The Unification Ministry would dispatch Deputy
Unification Minister Hwang Ha-soo to the United States for
discussions with USG officials December 18-22 in an effort to
better explain ROKG actions. Lee queried us on whether the
USG would approve export licenses for a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RFID) system. END SUMMARY.
 
ROKG PROJECTS WITH DPRK AT "FULL STOP"
--------------------------------------
 
¶2. (C) In a December 15 meeting with Deputy Minister of
Unification Policy and Public Relations Lee Kwan-sei, POL M/C
conveyed ref B points, emphasizing that a stricter
inspections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ROKG to
implement fully the requirements of UNSCR 1718. These points
were discussed between the Ambassador and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on December 14, Lee was informed (ref A).
 
¶3. (C) Deputy Minister Lee said he would ask his staff to
look into inspections at the two Transportation Corridors in
the DMZ. Lee said the he was quite concerned that the USG
had only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ctions the ROKG had
taken to restrict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s to North
Korea. ROKG food and fertilizer assistance had been
suspended and all government-to-government projects had come
to a "full stop." The ROKG had also cut off subsidies to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which was facing harder
times these days. Lee estimated that out of a ROK staff f
300 workers, almost 60 had returned to South Korea, in part
because of the slower winter season. Seoul had also frozen
ROKG financial incentives support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Moreover, government-backed projects like an
agreement to import sand from the Imjin River in North Korea
were on hold. Washington, Lee believed, had failed to
recognize these actions.
 
¶4. (C) Lee said that his colleague, Deputy Minister for
Inter-Korean Affairs Hwang Ha-soo, would have meetings
December 18-22 with USG officials in New York and Washington,
and that he w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clearly and
frankly lay out the steps that Seoul had taken. It was
important that the visit help explain the facts on the ground
as well as Seoul's strategic calculations in its approach to
the North.
 
¶5. (C) Lee said that Seoul was serious about WMD
non-proliferation. He mentioned the ROK's pending export
license request for a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RFID) system that, he said, would assist ROK monitoring of
cross-border cargo shipments to North Korea. In addition he
said he was aware that some in the United States were
concerned about whether South Korea would resume food and
fertilizer shipments to North Korea. Seoul's position
remained that it would not resume this kind of assistance
until there was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He lamented
that in the North's point of view, South Korean humanitarian
assistance was unconnected to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If the South provided humanitarian aid or not, in Lee's view,
the North would make its decisions on denuclearization based
on what transpired at the Six Party Talks.
 
¶6. (C) POL M/C told Lee that Washington was fully aware of
ROKG views on RFID. Inter-agency discussions were taking
place for the ROKG request for RFID. We expected a decision
soon.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5)
[Economic Condition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POL M/C Joseph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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