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한 가운데, 향후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대 1년·5년까지 지원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금융지주 간담회, 당정협의,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예 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의 재무안정동행 등 2조원, 신용보증협회의 밸류업 등 1조원, IBK기업은행의 연착륙 지원 1조원 등이다.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연장에 따른 금융기관 잠재부실 확대와 내년 3월 이후에도 유예조치가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라며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추가연장 필요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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