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65세 이상 노령인구, 20% 넘어 인구고령화 진입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진입하고 경제성장 둔화로, 퇴직연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준공적연금화'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최로 퇴직연금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온라인 중계를 통해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와 준공적연금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준공적연금화를 통해 중간소득 이상 가입자의 급여 적절성을 보완해주고,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급여는 단계적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방안으로 △퇴직금전화금제 재도입 △퇴직연금의 소득비례형 제2국민연금화 △민간 퇴직연금의 의무화 및 연금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등을 꼽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45년 세계 최고 고령국인 일본을 따라잡고 2067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47%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현재 약 5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계층의 노후소득을 감당할 수 없고 향후 재정안정화 개혁이 단행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만으로 빈곤선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다른 나라의 기업연금과 달리 연금이 아닌 사외적립의 퇴직금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기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하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준공적연금화로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대상자 1100여만명 중 약 51%가량인 610만명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2019년 한해 610만명의 퇴직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총 34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34조원의 재원이 노후소득보장에 쓰이지 않고, 퇴직급여 계좌기준으로 97.3%, 수령액 기준으로는 73.7%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지 않고 실제로는 사외적립형 퇴직금이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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