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권의 주요 현안을 두루 살필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암호화폐, 빅테크(Big Tech) 규제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와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2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논란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10월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지난 2019~2020년 국감의 단골 소재였던 사모펀드 사태 대신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라 일부 은행은 정부의 권고치를 넘으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주요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진에선 20~30개 되는 가계부채 항목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감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와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보는 야권은 총공세를 펼치고 정부와 여권은 방어에 나서면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정책 역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감이 열리는 시기에는 66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운영을 종료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광고보다 중개에 가까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면서 추가 규제도 암시한 상태다.
특히 카카오가 골목 상권 침해 사업 철수 등 상생방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카카오 2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논란에 대한 공방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까닭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포인트 누적 발행액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 결제 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을 향해 금융권 낙하산 논란도 겨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진사퇴하긴 했지만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낙점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은 예탁결제원 상임이사,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권은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장도중 전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야권은 낙하산 논란을 활용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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