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230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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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1/24/2036
TAGS: PGOV KS
SUBJECT: ROH'S NEW YEAR ADDRESS FOCUSES ON DOMESTIC ISSUE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SUMMARY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 공준 그리고 북한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기는 했지만, 1월 23일의 신년 연설에서 거의 전적으로 국내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뒀다.

¶1. (SBU) Although he made brief mention of the importance of co-existence and engagement with the DPRK, President Roh Moo-hyun focused almost entirely on domestic and economic issues in his annual New Year's address delivered on January


노는 문안에 담겨 있던 미국 한국 동맹에 대한 언급과 가능할 수도 있는 북한 남한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년 연설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야당으로부터 거친 비난을 야기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거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

¶23. Roh omitted references to the U.S.-ROK alliance and a possible North-South Summit that were contained in a prepared text. The speech provoked predictably scathing remarks from the opposition politicians, but generated little or no response from the public. END SUMMARY.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북한과 신뢰 구축
전국적으로 TV 중계된 그의 신년 연설 말미에서 노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하는 그의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를 위한 핵심 전략은 공존이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을 위한 현명함의 비결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화가 나더라도, 인내하고 신뢰를 구축하자. 다른 한쪽을 자신감과 관대한 태도로 맞아주자고 했다. 우리는 대립을 통해서는 어느 것도 일궈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는 어떤 협력 정책이나 북한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 (U) In the closing minutes of his nationally-televised annual address, President Roh endorsed a continuation of his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He said
that his core strategy for peace was coexistence, and “the secret of the wisdom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s trust and engagement.” Thus, even though “we are upset to some extent, let us be tolerant and build trust. Let us embrace the other party with confidence and with a magnanimous attitude. We can never achieve anything with
confrontation.” Roh did not specifically mention any specific engagement policies or any other issues regarding the DPRK.


AN ENDORSEMENT OF FREE TRADE

자유 무역 지지
노는 또 지나가면서 미국 한국 FTA에 대한 언급했다.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도 싱가포르와 FTA를 결론짓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3. (U) Roh also made a passing reference to the US-ROK FTA. “Efforts will be made to make it successful,” he said. He also expressed a wish to conclud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Singapore.


ROH FOCUSES ON DOMESTIC ISSUES

노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노의 연설은 거의 전적으로 국내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남한 사회의 경제 양극화에 유감을 표시하고 고용 증대의 중요성과 중소 기업의 진흥 그리고 집값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비전 2030”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열쇠는 개혁을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개혁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랬다.

¶4. (U) Otherwise, Roh's speech focused entirely on domestic concerns. He regretted the economic polar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employment,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controlling housing prices. He argued that the key to achieving a per capita income of 30,000 US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Vision 2030” plan would be rapid implementation of reforms, though he did not specify the reforms that would be necessary.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를 위한 기회는 다음 20년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몇몇 사례들과 관련해서, 언론을 비난했다. 언론의 특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언론이 국민이 아니라 편협한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 (U) Roh advocated in favor of his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provide for two consecutive, four-year presidential terms. He said that the opportunity to make the change would not arise for another twenty years. As he has done on several recent occasions, Roh lashed out at the media, asserting that their privileges could not be tolerated and that they were serving narrow partisan interests, not the people.


REFERENCE TO ALLIANCE AND ROK-DPRK SUMMIT OMITTED

동맹과 한국 북한 정상 회담에 대한 언급은 빠뜨렸다.
노는 준비된 연설 문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 NAD1의 한충희 과장은 우리에게 1월 23일의 연설에 앞서 미국 한국 관계는 건강하고 단단하며 미래 지향적 방식으로 발전하는 한편 한국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국방력을 바탕으로 안전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그 같은 정책에 필수적이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남한 정상회담이 6자 회담의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발표하려고 했다.

¶6. (C) Roh omitted significant portions of a prepared text. NAD 1 Director Hahn Choong-hee told us prior to the speech on January 23 that the text included a statement that while the U.S.-ROK relationship was healthy, robust, and developing in a future-oriented manner, the ROK should pursue a security policy based on its own power and a self-reliant defense. OPCON transfer would be essential to that policy. President Roh had also planned to announce that a North-South summit could be possible if there were progress in the Six arty
Talks.


우리가 다른 소스로부터 받은 연설문안 초안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군대를 전선에 배치하고, 그들을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 적절한 태도도 아니고 우리의 우방에 대해 합리적인 일도 아니다. 실질적이라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의존은 더 큰 문제이다. 미국 없이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지배되고, 한나라 전체가 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혼란에 빠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문의 제목이 된다. 미군 2사단의 후방으로 재배치,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양은 모두가 의존을 줄이자는 의도이다” 라는 문구가 연설에서 빠진 것이다.

¶7. (C) A draft of the prepared speech that we received from a different source contained a passage stating that “it was neither an appropriate attitude as a self-reliant country, nor a reasonable thing to do to our ally, to deploy another country's troops at the front line and call them a 'tripwire.' Psychological, rather than realistic, dependency is a bigger problem. Dominated by the thought that we cannot keep ourselves safe without the U.S., the whole nation is thrown into chaos whenever a comment on USFK withdrawal comes out, and every bit of the USFK Commander's comments make headlines. Relocating the 2nd division of U.S. forces to the rear, a partial cut in USFK troops, and the OPCON transfer are all meant to lessen the dependency.”


연설 문안은 계속해 “자주 국가가 스스로의 전시작전권을 갖는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이 것은 또한 국민들의 안위 북한과의 미래 관계, 동북아에서 외교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다. 외교 문제와 국가 안보 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남북한 관계와 한국 미국 동맹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의 미래를 질서를 고려하려 하고 있다—오늘날과 미래 안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체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9월 19일의 공동성명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될 것이다” 사실상 노는 미국 한국 동맹과 전시작전권 이양 혹은 한국 북한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8. (C) The text continues that “it is only natural for a self-reliant nation to have a self-initiated OPCON. It is also a substantive and practical issue that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he futur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foreign relations in North East Asia. In its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the Administration seeks to see beyond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K-US alliance, to consider the future order in
North East Asia – and harmonize the security of today and tomorrow. To this end, a balanced diplomacy is needed. The Administration specifically envisions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which is reaffirmed at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and at the ROK-U.S. Summit.” (NOTE: Several local media outlets quoted from the prepared text as if it had been delivered by the President. In fact, Roh did not comment on the US-ROK alliance, transfer of OPCON, or the prospects for an ROK-DPRK Summit. END NOT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RESPONSE

여당과 야당 반응
연설은 예상한대로 야당으로부터 혹독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불명예스럽고 무책임한 연설이며,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확신이 없는 자기 변명이며, 자찬으로써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은 “실망스런 연설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계속된 비난으로 가득 차 있고 정책이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9. (U) The speech predictably provoked a blistering response from opposing parties. Grand National Party spokesperson Na Kyung-won said that it was a “disgraceful and irresponsible speech, only full of self-praise, while blaming and criticizing others.” Democratic Party spokesperson Lee Sang-yeol said it was an “unconvincing self-excuse, full of self-praise, only imposing his own position on others.” “A disappointing speech,” said the Democratic Labor Party's Park Yong-jin, “full of ongoing blame on others, without assuming responsibility for policy or economic failure.”


COMMENT

코멘트
우리는 왜 노가 연설에서 동맹 부분을 빠뜨렸는지 확실하게는 모른다. 그의 12월 21일 KINU에 대한 연설에 뒤이어 분노가 터져 나온 후에 그가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길 원했을 수도 있다. 그는 KINU에서 동맹에 대해 장황하게 논의했다. 또 아마도 그는 국내와 외국 문제를 동시에 다룰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10. (C) We do not know for certain why Roh omitted the alliance portion of his address. After the uproar that followed his December 21 speech to KINU, where Roh discussed the alliance at length, it is possible that he wanted to avoid further controversy. It is also possible that Roh felt he did not have enough time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ssues.


일반 국민들은 특별히 노대통령의 연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연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거의 아무런 반응도 자아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연설이 시청자의 22%를 끌어 모았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는 불과 12%의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청자들의 일부분은 아마도 “주몽”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채널을 돌렸을 수도 있다. 이는 고대 고구려 왕조를 다룬 것으로 널리 인기가 있다. 이 드라마는 화요일 밤 10시에 보통 전파를 탄다. 모든 주요 방송망들이 연설을 생중계하고, 국민의 절반이 TV앞에 있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많은 시청자들을 앞에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는 반갑게도 “주몽은” 밤 11시에 시작됐다.

¶11. (C) The public did not appear to be particularly interested in President Roh's speech and, indeed, the remarks generated relatively little reaction among ordinary citizens. Thus, it is curious that the speech attracted 22 percent of the viewing public, a fairly high number for a President with an abysmal 12 percent support rate. At least part of the audience probably tuned in expecting to watch “Ju Mong,” a wildly popular drama about the ancient Koguryo Dynasty which normally airs Tuesday at 22:00. With all major networks airing the speech live and half the country already in front of the television, President Roh had a large, pre-positioned audience. To the delight of most viewers, “Ju Mong” came on at 23:00.
ST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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