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정동영 정치-6자 회담, FTA 논의
대통령 후보 정동영 정치-6자 회담, FTA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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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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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592 2007-03-02 00:42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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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27/2017

  • 태그: PGOV PREL KS

  • 제 목: 대통령 후보 정동영 정치, 6자 회담, FTA 논의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2/10 03:26



요점




1. (기밀) 2월 26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전 통일부 장관이며 대통령 예비 후보인 정동영과 국회의원 채수찬, 정의용은 한국 정치와 6자 회담 진행과정, 대북 원조 재계, 개성공단 상품을 한미 FTA 에 포함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치 문제에 대해 정동영은 진보 세력이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를 바라보려면 새로운 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상세하였다. 6자 회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 통일부 장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해명과 식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 재계를 촉구하였다. 한미 FTA가 필수라는 데 동의하면서 장래의 해결 사안으로 최종 FTA 합의문에 개성을 기재하도록 제안하였다. 요점 끝.


새 정당의 형태




2. (기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새 통합 정당은 2007년 6월 즈음에 등장할 것 같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하였다. 정동영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당을 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정당 형태가 되거나 “새판짜기”가 필수라고 했다. 정동영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의(올해 지금까지 31명) 우려와 유사하며, 그와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새 통합 정당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적은 수의 노무현 충성파들은 열린우리당을 살리기 위해 싸울 것이지만, 열린우리당의 창당 멤버들이 출당하고 있어 유의미한 대선 후보를 내세우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동영은 말하였다.


베이징 합의 개요




3. (기밀) 정동영은 2.13 “초기조치” 합의를 중개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감사하였고, 진지하고 창의적인 미국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지적하였다. 북한이 식량, 연료, 석유, 사기 모두가 부족했던 때였던 만큼 합의 시기가 결정적이었다. 전 통일부 장관은 공고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초기조치 합의를 이끄는 핵심 요소였다고 평가하였고, 북한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북한이 자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하였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베이징 2.13 합의는 초기 60일 이후에 에너지 원조가 합의 이행과 연계된 점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지속적인 에너지 지원을 담보하려면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와 영구적인 해체,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6월 4일 미사일 시험 이후 인도적 원조를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도 베이징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다.

5. (기밀) 채 의원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2.13 “초기조치” 합의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지만, 베이징 합의의 설계 과정은 초기조치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원심 분리기와 원심 분리기로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튜브를 획득했음을 분명히 했다. 즉, 베이징 합의에 따라 북한은 초기 60일 기간 이후 핵 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장비를 설명해야만 한다.


북한 원조




6.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무엇보다도 한 겨울 동안에 인도적 원조의 잠재적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원조 재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였다. 합의 직후에 원조의 초기 방출은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원조는 북한이 보여줄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 모든 당사국은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이 택하는 조치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외교관 출신 정의용 의원은 동의하며, 열린우리당도 실제 대북 원조를 지렛대로 본다고 말하였다.


한미 FTA




7. (기밀) 정의용은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한미 FTA에 개성에서 생산된 상품 포함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누그러졌음을 감지했다며, 미래의 합의안에서 다룰 미해결 항목으로 한미 FTA의 최종 협정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동영 전 장관은 요르단과 티화나에서 생산된 상품이 1차 FTA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처럼 최혜국 대우 자격이 부여된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지도자들은 “미국이 왜 망설이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요르단과 멕시코와는 국교를 수립했다는 뚜렷한 차이를 제시하며, 개성 공단에는 실질적인 정치와 노동 부문에서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역외가공위원회 가동, 그러나 '개성공단'을 특정하지는 않아외교통상부가 4일 낸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자료를 보면,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하고 일정 기준 아래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부속서 채택에 합의했다. 양국은 부속서를 통해 일정 기준을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끼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으로 선정했다. 한-미 ‘개성공단 역외가공’ 부속서 채택 한겨레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에 가동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미, 내달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문제' 협의 전자뉴스

그러나 이는 '역외가공'이란 개념을 포함했다는 의미이지, “개성공단”을 부속서에 특정해 명기하지는 않았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알쏭달쏭 개성’한겨레 일독을 권합니다.



미 고위급 인사의 평양 방문?




8. (기밀) 채수찬 의원은 부시 전 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실체가 있는지 버시바우 대사에게 물었다. 정의용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초기 60일 기간 이후에 베이징 6자 회담에 참석하는 일이 결정적이라며, 후속 평양 방문은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거라고 말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방문과 관련해 라이스 국무장관이 여하한 논의를 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하였다.


논평




9. (기밀) 최근 여론조사에 정동영의 지지율은 4퍼센트 주변에서 고착된 상태이다. 그의 한 가닥 희망은 비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남북 관계의 돌파구에 기대고 있다. (그는 전 통일부 장관으로 그의 대선 캠페인은 북한을 다루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그가 이번 대선 주기에서 큰 문제점으로 판명이 날 공산이 크며, 그의 지역별 지지율, 정당 지지율, 잠재적 지지율을 고려할 때 다소 희망도 있겠으나 크게 기대할 것은 못 된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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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92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2/27/2017
TAGS: PGOV PREL KS
SUBJECT: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DISCUSSES
POLITICS, SIX PARTY TALKS AND FTA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SUMMARY
-------
 
¶1. (C) During a February 26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former Unification Minister and presidential
hopeful Chung Dong-young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Chae
Su-chan and Chung Eui-young discussed Korean politics, the
Six Party process and resumption of aid to North Korea and
the inclus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goods as an
item for discussion in the KORUS FTA. On politics, Chung
articulated a need for the creation of a new, integrated
political party if the progressives were to have any chance
of winning the December 19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Six
Party Talks (6PT), the former Minister asked for
clarification of the USG position on the HEU program and
urged quick resump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given the prospective food shortage. Agreeing the
KORUS FTA was essential, Chung proposed listing Kaesong in
the final agreement as an item for future resolution. END
SUMMARY.
 
FORMATION OF NEW PARTY
----------------------
 
¶2. (C) Former Unification Minister Chung told the Ambassador
that a new, integrated party would likely emerge by June
¶2007. Chung expressed skepticism that President Roh could
save the Uri Party by leaving it and said that the formation
of an entirely new party or "a new house built on a clean
slate" was essential. Chung said the concerns of his
supporters paralleled those of the defectors from the party
(31 so far this year), and he and others would find strength
in a new, integrated party that still had yet to take shape.
While small numbers of Roh loyalists may fight to keep the
Uri Party alive, the departure of the party's founders would
make it impossible for the party to field meaningful
presidential candidates, Chung said.
 
BEIJING RECAP
-------------
 
¶3. (C) Chung thanked the USG for its role in brokering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and noted that the
results obtained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seriousness and creativity of USG efforts. The timing of the
agreement was crucial, as North Korea lacks food, fuel, oil,
and morale. The former Minister assessed the solid U.S. and
ROK cooperation as the key factor leading to the agreement,
and that it was important to maintain a common bilateral
perspective in approaching North Korea. He said he was
"cautiously optimistic" that North Korea would keep its
promises.
 
¶4. (C) The Ambassador stressed the importance of linkage of
performance to energy assistance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even after the initial 60-day period, and emphasized the need
for North Korea to take new steps toward the disablement and
eventual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and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in
order to assure the continued provision of energy. The
Ambassador also highlighted the ROKG decision to suspend
humanitarian assistance following DPRK's July 4 missile tests
as having had a major impact on the negotiations.
 
¶5. (C) National Assembly member Chae sought clarification on
the USG position regarding North Korea's HEU program, and
asked why it was not mentioned in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The Ambassador said that HEU was still
an active issue, but that by design, the agreement in Beijing
was limited to initial actions. The Ambassador said that
Assistant Secretary Hill had been very clear that North Korea
has acquired centrifuges from Pakistan and aluminum tubes
that could be used as centrifuges; under the Beijing
agreement, the North will have to explain its capability and
equipment during the declaration phase to follow the initial
60-day period.
 
AID TO NORTH KOREA
------------------
 
¶6. (C) The Ambassador acknowledged the potential need for
humanitarian aid during the crucial late winter months, but
urged a measured approach to the resumption of aid. While an
initial release of aid may be appropriate once an agreement
is reached, additional aid should be conditioned on
demonstrated North Korean efforts. All parties should
proceed gradually, with ample time to assess the adequacy of
steps taken by the North Koreans, to maintain leverage.
Former diplomat Chung Eui-yong agreed, and stated the Uri
Party indeed viewed aid as leverage.
 
FTA
---
 
¶7. (C) Chung Eui-yong said he detected a perceived softening
of U.S. opposition to the inclusion of goods produced at
Kaesong into the trade agreement following a visit to the KIC
by former Defense Secretary William Perry, and argued for a
notation of the issue in the FTA final document as an
outstanding item for future resolution. Former Minister
Chung cited the example of goods produced in Jordan and in
Tijuana qualifying for the same preferential treatment as
goods produced in the primary FTA partner countries, and
noted that ROKG leaders "don't understand why the U.S. is
hesitant." The Ambassador drew a sharp distinction, noting
that the U.S. had normal relations with both Jordon and
Mexico, and cited substantial political and labor concerns
with the KIC.
 
HIGH-LEVEL USG VISITS TO PYONGYANG?
-----------------------------------
 
¶8. (C) National Assembly member Chae asked the Ambassador if
there was any substance to reports that former President Bush
or Secretary Rice may visit Pyongyang. National Assembly
member Chung stated that Secretary Rice's attendance at the
6PT meeting in Beijing following the initial 60-day period
was crucial, and that a subsequent trip to Pyongyang would
lead to a real breakthrough. The Ambassador said he was
unaware of any discussion involving Secretary Rice traveling
to North Korea.
 
COMMENT
-------
 
¶9. (C) Chung Dong-young remains stalled in the polls with
around four percent support in the latest polls. His
long-shot hopes rest on a breakthrough in North-South
relations (as former Unification Minister, his campaign
centers on his ability to deal with the North) and an
increase of interest in any non-GNP candidate. His
association with President Roh will likely prove a big
drawback in this election cycle, but his regional, party and
potential popular support leave him with some, but not much,
hope.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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