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FTA 반대 단식투쟁
정치인들 FTA 반대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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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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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914 2007-03-29 09:05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 기 밀 SEOUL 000914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ECON2), ETRD3), KS4), PGOV5), PREL6)


  • 제 목 : 정치인들 FTA 반대 단식투쟁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6 07:21



요점




1.(기밀) 요점: 진보진영 대통령 후보 경쟁자들 중에서 두 명이 한미 FTA 협상의 중지를 요구하며, 이번 주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논란을 살만한 성명과 맞물리면서―노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말했다―협상의 막판 일정 중인 한미 FTA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3월 26일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음식 섭취를 중단했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장 의장로 3월 27일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보진영 두 지도자의 동기에 대해 회의적인데, 특히 이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주요 장관을 역임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서는 단식 투쟁이 한미 FTA를 막겠다는 목적 보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정당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본다. 비록 김근태와 천정배가 받은 초라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체적으로 대권 후보자로써 주목을 끌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류인 전직 열린우리당 지도자들의 예상치 못한 공세적인 반대는 노 대통령에게 전술적인 정치적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있다. 요점 끝.

2. 원본 대사관 전문상에 1번 문단에서 3번 문단으로 바로 넘어간다. 문서를 번역하다가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단순한 실수인지 혹은 2번 문단이 국방부망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 1급 비밀이기에 그런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천정배 그리고 김근태




3.(기밀) 천정배의 고문들 중 한 명인 최재천 의원은 단식투쟁으로 천 의원이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점치고 있지 않으며, 단식투쟁이 단순히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인정했다. 천 의원 자신은 한미 FTA 협상이 중단될 경우에만 대선 후보도전을 포기할 것이라고 3월 29일에 말했다. 전 열린우리당 의장인 김근태는 한국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계속하려면 “나를 밟고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고, “비록 단식 투쟁이 정치적인 쇼이지만, 한미 FTA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근태와 천정배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근거로 든 기본적 내용은 서둘러서 한 협정은 국가 경제나 국가 이득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점이다.

4.(기밀) 주요 정치 분석가인 강원택에 따르면, “(진보진영) 어느 대통령 후보가 됐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후보군에서 돋보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현명한 선택이다.” 누구도 진보진영의 잠재적인 후보가 두 자리대 지지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 3월 28일 중앙일보 여론 조사에 따르면 두 주요 야당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각기 42.3 그리고 20.7퍼센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5.(기밀) 두 대통령 기대주에 더불어, 2명의 민주 노동당 의원들도 2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열린우리당 전 의원도 3월 27일에 단식을 시작했다. 야당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단식은 “저질 코미디다”8) 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역할




6.(기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3월 24일에 중동 순방을 떠나기 전에, 만일 쌀과 쇠고기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보자관들에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4월 1일에 한미 FTA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협정의 가치에 대해 한국민과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




7.(기밀) 남한 정치가들은 단식 투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야당 시절 동안에,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 많은 날들을 단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장관을 지낸 두 인사가 무역 협정을 놓고 단식을 한다는 모습이 한국민 사이에 크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만일 천정배와 김근태가 한미 FTA에 반대한다면, 이들이 좀더 일찍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여하간에, 이들은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 누구도 여론조사에서 2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식 투쟁은 열정인 견지가 담겨있으며, 한미 FTA가 향후 몇 달 동안 잠재적인 협정의 가치를 논의하고, 대통령 선거가 정점에 있는 가운데 비준을 할 것 같으면 정치적인 뜨거운 감자가 될 수있다. 예상치도 못한 전 장관들의 반대는 노무현에게 정치적인 우려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한미 FTA를 타결 짓는데 있어, 그 대가 즉 개인적인 “진보적” 정치 유산에 대한 정당성에 손상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저울질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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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14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ECON [Economic Conditions], ETRD [Foreign Trade],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POLITICIANS GO HUNGRY TO OPPOSE FTA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wo progressive presidential contenders
started a hunger strike this week demanding the KORUS FTA
talks be halted. Coupled with recent controversial
statements out of the Blue House - Roh said he was, "the one
to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FTA" - political debate
about the FTA is peaking in the negotiations' final days. On
March 26, former Justice Minister Chun Jung-bae stopped
eating and former Uri Party Chairman Kim Geun-tae followed on
March 27. Most of the public, however, are skeptical about
the two progressive leaders' motivation to oppose the FTA,
especially as they were key ministers in the Roh
Administration. General sentiment is that the hunger strikes
are aimed less at stopping the FTA than at resuscitating the
progressive party ahead of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s. Despite the poor reception Kim and Chun have
received, they are nonetheless drawing attention to
themselves as candidates. Also, the unexpectedly aggressive
opposition by relatively mainstream former Uri Party leaders
may have decreased the political room for maneuver for
President Roh. END SUMMARY
 
------------------------------
CHUN JUNG-BAE AND KIM GEUN-TAE
------------------------------
 
¶3. (C) One of Chun's advisors, Representative Choi
Jae-cheon, told poloff on March 27 that Chun did not expect
the hunger strike to result in a stoppage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and admitted the strike was simply "a symbolic
gesture." Chun said on March 29 that he would abandon his
presidential candidacy if only the KORUS FTA negotiations
stopped. Kim, former chairman of the Uri Party, said the
ROKG would have to "tread over him" in order to continue the
FTA and he added that "even if the hunger strike was a
political show, the FTA must stop." Both Kim and Chun's
 
basic stated rationale for opposing the agreement is that a
hasty agreement would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national interest.
 
¶4. (C) According to a leading political analyst Kang
Won-taek, "any (progressive) presidential candidate would be
wise to oppose the FTA as a means to stand out of the crowd."
No potential progressive candidate enjoys double digit
support whil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the two main
opposition candidates, have 42.3 and 20.7 percent support
respectively, according to a March 28 Joongang Ilbo poll.
 
¶5. (C) In addition to the two presidential hopefuls, two
Democratic Labor Party members have been fasting for over two
weeks and one other ex-Uri lawmaker started his fast on March
¶27. Opposition party GNP lawmaker Chun Yu-ok said the fasts
were "low-level comedy."
 
--------------------
PRESIDENT ROH'S ROLE
--------------------
 
¶6. (C) President Roh told Blue House staffers before he left
Korea for the Middle East on March 24 that he would not
accept the outcome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if the rice
and beef issues were not settled. Roh also reportedly
expressed concern with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and
said that he would issue an official statement on April 1 on
the FTA and begin a discussion with the Korean people on the
merits of the agreement. Roh emphasized that he was the one
with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on the FTA.
 
-------
COMMENT
-------
 
¶7. (C) South Korean politicians have a long history of
hunger strikes. During their opposition days, former
Presidents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went hungry for
many days. Still, the sight of two recent cabinet members
doing without food for a trade agreement has not struck much
sympathy among the Korean public. They believe that if Chun
and Kim were against the FTA, they should have acted earlier.
But then, it cannot do them much harm either, as neither top
2 percent in polls. However, these fasts show that
passionate views are involved and that the KORUS FTA could be
a political hot potato for months to come as discussion of
the merits of the potential agreement and ratification will
come during peak presidential campaigning. The unexpected
opposition from former cabinet members also raises political
concerns for Roh as he weighs whether the tradeoffs needed to
conclude KORUS FTA will damage the legitimacy of his personal
"progressive" political legacy.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conomic Conditions]

3)
[Foreign Trade]

4)
[Korea (South)]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POL M/C Joseph Y. Yun.

8)
번역 주: 코미디 앞에 저질 혹은 3류란 단어는 실재는 없었다.코미디는 전 의원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최근 19대 공천에 탈락한 이후, '코미디같은 한나라당'이라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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