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935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²⁾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30/2017


• 태그: PGOV ³⁾, PREL ⁴⁾, PINR ⁵⁾, KS ⁶⁾


• 제목: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참모진, 한미동맹 강조


• 분류자: 윌리엄 스탠튼 공관차석⁷⁾ 근거 1.4 (b/d)


• 참조하는 전문: 07SEOUL3514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05 12:11

1. (기밀) 3월 29일 야당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외교정책 참모진은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우리 측에 말하였다. 참모들은 박근혜의 정책 우선순위는 4월 9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외교정책연설에서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한국정부와는 다르게, 박근혜는 안보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인 대북 원조로 김정일에 “아첨”하지 않는 더욱 엄정한 대북 관계를 만들어 갈 거라고 참모진은 말하였다. 참모진은 미국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북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12월 대선은 한나라당의 차지가 될 거라는 여론조사에도, 참모진들은 6자 회담, 남북정상회담, 혹은 한미 FTA에서의 중대한 업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를 재탈환할 기회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며 불안해 하는 모습이었다. 요점 끝.

2. (기밀) 3월 29일 야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4명 외교정책참모관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북한에 대한 박 후보의 견해를 논하기 위해 공관차석이⁸⁾ 오찬을 주재했다. 해당 참모진들은: 전 주러시아대사를 역임한 이제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이며 전 국가정보부⁹⁾ 부장을 역임한 이병호(국가정보원의¹⁰⁾ 전신);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대학원 부설 외교안보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월터 백¹¹⁾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3. (기밀) 이제천 전 대사와 그의 동료들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 동안 한미관계에 많아진 마찰에 대해 비난했다. 그들이 말한 바,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들, 그 예로 기지반환, 미 주둔국 지원, 미국 대사관 공관이전, 주한미군 군사연습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는 정진할 거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박근혜 정부 하에선 ”양상이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천 전 대사는 말했다. 이들은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천은 박근혜 정부가 한미안보관계를 한층 강조할 거라고 말하였다. 이제천은 박근혜가 4월 9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교정책연설을 할 예정인데, 박근혜 안보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임을 강조할 거라고 말하였다.

4. (기밀) 한미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해 묻자, 이제천은 노 대통령이 4월 1일 한미FTA 대국민특별담화를 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제천과 그의 동료에게는 FTA 협정이 곧 타결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제천은 만일 FTA 협정 협상을 12월 대선 이후까지 연기할 수 없다면, 아마도 내년에 한미 FTA가 최종 비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올해 통과된다면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반대세력이 대통령선거에 반미주의를 주입해서 2002년 경우처럼 진보 후보가 청와대에 투척될 수 있다고 이제천은 주장 하였다.

5. (기밀) 이제천은 박근혜가 당선되면 대북 관계에서 다른 방식을 취할 거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대북 관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체적 안보 현안을 간과해왔다고 그는 말하였다. 북한의 10월 핵 실험으로 한국정부가 초기대응으로 원조중단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최근에 비료와 식량 원조를 재계했다고 하였다. 노무현의 정책은 북한에 너무 ”아첨”하는 것이고; 노무현이 북한 정권에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제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왔다.

6. (기밀) 이제천은 미국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대북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제천은 북한의 10월 핵 실험 이후, 미국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베이징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했으며, 나중에 베를린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했다. 2월 13일 ”초기조치” 합의안을 근거로 미국정부와 다른 당사국이 중유¹²⁾ 원조 제공하고,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역시 해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보다는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¹³⁾ 이용해서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 미국정부가 북한의 10월 핵실험을 실패작으로 본다는 방한 중인 미국 중앙정보부 국장 헤이든의¹⁴⁾ 발언이 실린 지역언론 보도를 지적하면서, 이병호 전 대사는 그런 발언으로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예전보다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북미 화해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지 그는 추측하였다. 그는 부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 그리고 김정일이 함께하는 4자 정상회담이 올해 열리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7. (기밀) 공관차석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면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는 수년간에 걸쳐 외교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할 필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고. 문제는 핵무기를 추구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 그리고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대 있음에도, 지난여름 미국정부는 핵 문제에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북한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10월 핵 실험 이후에, 유엔안보리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더불어, 미국정부는 6자 회담의 진전에 나서기로 하였다. 2월 13일 초기조치 합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보와 원조를 연계한 구조이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 만일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런 모든 내용이 2005년 12월 공동성명에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8. (기밀) 3월 28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 간의 혼전 양상 속에서 그녀가 42퍼센트의 이명박에 비해 21퍼센트로 뒤처져 있음에도, 이제천과 동료들은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의 후보 공천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놀랍도록 확신해 찬 모습이다. 첫째, 만일 당신이 3명의 보수후보들(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손학규―그는 3월 19일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지지율을 합치면, 70퍼센트에 육박하지만, 사실 과거의 투표양상에 기초하면, 한나라당의 후보 누구도 11월의 결선투표에 50퍼센트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박근혜 참모들은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한 20퍼센트는 한나라당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최종 후보에 투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8월에 당의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여론조사는 굳혀지지 않았고 호도되고 있다고 박근혜 참모진은 결론지었다. 둘째, 한나라당이 당의 대선 후보를 선발 절차는 한나라당 당원(50퍼센트)과 일반 국민(50퍼센트)에 의존하고 있다며, 참모진들은 박 후보가 당내에서 더 많은 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에 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될 좋은 기회라고 결론지었다.

9. (기밀) 12월 대선은 한나라당의 차지가 될 거라는 일반적 통설에도, 박근혜 참모들은 6자 회담의 진전과 남북정상회담 혹은 한미 FTA 등의 노무현 정부에 돌아갈 만한 중대한 업적으로 누가 보수 후보가 되든지 간에 대선양상이 혼전이 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대북 관계와 관련해 시류에 뒤처지게 되고,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차기 대선의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보세력이 주장할만한 청와대에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걱정을 재차 언급하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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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맹이 없는 박근혜의 3단계 평화통일론 오마이뉴스

07SEOUL93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935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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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3/30/2017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SUBJECT: ADVISERS TO GNP CANDIDATE PARK GEUN-HYE STRESS
U.S.-ROK ALLIANCE
 
 
Classified By: DCM Bill Stanto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March 29 foreign policy advisers to
opposition GNP presidential candidate Park Geun-hye told us
that a Park administration would restore the U.S.-ROK
alliance as the central pillar of ROK foreign policy. They
stated that Park's priorities would be made explicit during
an April 9 foreign policy speech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in Seoul. Unlike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Park would pursue a tougher style of
engagement with the DPRK that did not overlook security
issues nor "flatter" Kim Jong-il with unreciprocated
assistance. The advisors also said that the USG was too
"hasty" in its efforts to resolve issues with the DPRK.
Despite polls that suggest that the December election is the
GNP's for the taking, the advisors were apprehensive that any
significant achievement --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an inter-Korean summit or a Korea-U.S. FTA -- could
complicate their chances to regain the Blue House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END SUMMARY.
 
¶2. (C) On March 29, the DCM hosted dinner for four foreign
policy advisors to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 Park
Geun-hye to discuss Park's views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advisors included: Lee Jai-chun, Chairman
of the GNP Policy Advisory Committee and former Ambassador to
Russia; Lee Byong-ho, former Ambassador to Malaysia and
former Deputy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predecessor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o
Bon-hak,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Diplomacy and Security
Studies at the Hallym Institute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Walter Paik, Standing Member of the GNP'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
U.S.-ROK ALLIANCE THE PRIORITY
------------------------------
 
¶3. (C) Ambassador Lee Jai-chun and his colleagues criticized
Roh Moo-hyun's administration for increased friction in
U.S.-ROK relations during his term. Park Geun-hye, they
said, would strive to remedy ongoing problems, such as base
returns, host nation support, the U.S. chancery relocation,
and USFK training issues. "Things will be different" under a
Park administration, Lee said. Although they did not get
into specifics, Lee said a Park administration would place
more emphasis on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Lee
informed the DCM that on April 9, Park would deliver a
foreign policy address to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in
Seoul and emphasize that the U.S.-ROK alliance would be the
"backbone" of her security policy.
 
--------------
DELAY THE FTA?
--------------
 
¶4. (C) Asking about prospects for the Korea-U.S. FTA, Lee
noted President Roh had announced he would address the nation
on April 1 about the FTA. This implied to Lee and his
colleagues that an agreement would be reached soon. Lee
suggested, however, that if the FTA negotiations could not be
delayed until after the December election, perhaps the final
FTA ratification could occur next year. Otherwise, he
claimed, passage of an FTA could cause opponents to inject
anti-Americanism into the presidential campaign, which might
catapult a progressive candidate into the Blue House as in
2002.
 
-----------
NORTH KOREA
-----------
 
¶5. (C) Lee insisted that if elected, Park Geun-hye would
also undertake a different style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Roh was too eager to engage with North Korea and had
overlooked real security issues, he said. Despite the DPRK's
October nuclear test and initial suspensions of ROKG aid,
Seoul had recently resumed fertilizer and food aid. Roh's
policy was too "flattering" toward the DPRK; he had bent over
backwards to give as much as he could to the DPRK regime.
 
¶6. (C) Lee also charged that the USG was too "hasty" i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DPRK. Lee argued that after the
 
DPRK's October nuclear test, the USG nonetheless engaged in
talks with the DPRK in Beijing and later held bilateral talks
in Berlin. Under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the USG and others had also decided to provide the
DPRK with heavy fuel oil (HFO) assistance and to resolve the
Banco Delta Asia issue. Instea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ave continued to apply pressure and take advantage of
UNSCR 1718. Noting local press stories reporting on visiting
CIA Director Hayden's alleged comment that the USG viewed the
October DPRK nuclear test as a failure, Ambassador Lee
Byong-ho said this raised a concern for some that the USG
might now consider the DPRK to be less of a nuclear threat
than before. Perhaps this allowed for even faster U.S.-DPRK
reconciliation, he surmised. He asked if a four-way summit
between President Bush, President Roh, President Hu, and Kim
Jong-il might happen this year.
 
¶7. (C) The DCM noted that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d
not entirely changed. Over the years Washington had always
emphasized the need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diplomacy. Last summer the USG had been blamed for being the
obstacle to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even though
the problem was the DPRK's decision to pursue nuclear weapons
and break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We were now once
again talking to the DPRK, and some people were nonetheless
still criticizing U.S. policy. Following the DPRK's nuclear
test in October, the UNSC had passed UNSCR 1718 unanimously.
With UNSCR 1718 in place, the USG had decided to make another
push for progress at the Six-Party Talks. The February 13
agreement was structured to tie assistance to DPRK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If the North completed
denuclearization anything was possible, but if the DPRK did
not denuclearize, nothing would be possible. All of this was
spelled out in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
CAN PARK SECURE GNP NOMINATION?
-------------------------------
 
¶8. (C) Lee and his colleagues appeared surprisingly
confident in their candidate's ability to win the GNP
nomination, despite a March 28 Joongang Ilbo poll that had
her trailing Lee Myung-bak 21 percent to 42 percent in a
crowded field for the ROK presidency. First, the advisors
argued, if you added the support of the three leading
conservative candidates (Park, Lee, and Sohn Hak-kyu -- who
left the GNP on March 19) you reached over 70 percent, but in
fact, based on past voting patterns, no single GNP candidate
would likely secure more than 50 percent of the final vote in
December. In other words, some 20 percent of the electorate
was indicating it would support the GNP, but in the end would
not vote for the final GNP candidate. Thus, they concluded,
until the GNP selected its candidate in August, the polls
would be soft and misleading. Second, the process by which
the GNP selected its candidate relied both on GNP insiders
(50 percent) and the general public (50 percent), and Park,
they claimed, had more support inside the party. As a
result, they concluded, Park had a good shot at the GNP
nomination.
 
-------
COMMENT
-------
 
¶9. (C) Despite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December
election is the GNP's for the taking, the advisors were
apprehensive that significant achievements for the Roh
administration --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an
inter-Korean summit or a Korea-U.S. FTA -- could complicate
the race for whomever becomes the conservative candidate.
They reiterated concerns that the GNP was behind the curve on
engagement with the North and that U.S. policy toward the
DPRK might give the Blue House a political victory
progressives could claim to help them w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