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한미FTA-비준은 되겠지만 과연 언제?
국회로 넘어간 한미FTA-비준은 되겠지만 과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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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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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1011 2007-04-06 08:34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 기 밀 SEOUL 001011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27/2017


  • 태그: ECON2), KS3), PGOV4), PINR5), PREL6)


  • 제 목: 국회로 넘어간 한미FTA―비준은 되겠지만 과연 언제?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06 06:13



요점




1.(기밀) 요점: 한미 FTA가 서명된 이후 비준을 위해 국회로 보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12월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했다. 비준 절차는 시위 및 경색을 수반하면서 치열할 수있다. 여전히 국회 접선책에 의하면 한미 FTA가 통과될 것이지만, 언제가 될지 합의가 없다. 요점 끝.


협정 타결 이후




2.(기밀) 한미 FTA가 서명된 이후(7월 30일이나 그 이전) 한국정부는 서명된 협정문을 국회 비준을 위해 제출할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언제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인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비준에 대한 표결은 9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먼저 협정문을 논의하고 표결을 할 것이다. 만일 협정문이 위원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협정문은 본회의로 넘어가 논의와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문화일보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구성원 여론조사에서 25명 중 17명이 한미 FTA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은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야당 한나라당과 집권당 우리당 의원들의 다수 연합은 한미 FTA을 지지한다. 한미 FTA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299 의원 중 다수의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의원들의 다수가 협정문을 반드시 지지해야만 한다.





김우상 교수는 숙명여대와 연세대 교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이후 호주 대사를 지냈고 2012년 3월 5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




3.(기밀) 이명박 대선 후보의 외교 정치 참모인 김우상 교수는7) 이명박은 한미 FTA가 타결되고 가능한 빨리 비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정치 참사관에게 말했다. 김우상은 한국민은 한 이슈에 길어야 3개월 집중할 수있으며,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을 알기에, 가능하면 12월 19일 대선보다 훨씬 일찍 한미 FTA을 비준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박근혜의 참모 중 한 명 역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희망하면서, 한국민은 미국에서의 한미 FTA 비준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정치 참사관에게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비준은 강한 저항이 불거지지 않는 다면 가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에 반대자들




4.(기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구성원인 최재천 의원은 자신은 한미 FTA가 2007년에 비준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정치 참사관에게 말했다. 최재천은 한미 FTA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그는 한미 FTA가 종국엔 비준이 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견을 표명했다. 한미 FTA을 반대하는 자신의 목표는 더 좋은 협정문을 얻어 내는데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한미 FTA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최선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재천은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전 열린우리당의 한 분파의 일원인데, 천정배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반FTA의 단식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99명의 의원 중 55명은 확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 만일 다른 이들이 합세한다면, 이들이 다수를 확보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을 차단시킬 수있다.


논평




5.(기밀) 현재로선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올 가을에 비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한미 FTA 협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50에서 63.6퍼센트의 범위에서 본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요인은 워싱턴에서의 행보이다. 만일 미국이 협정문을 비준한다면, 한국내 비준에 더욱 자극제를 제공할 수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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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1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2/27/2017
TAGS: ECON [Economic Conditions],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KORUS FTA IN THE NATIONAL ASSEMBLY - RATIFICATION,
BUT WHE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KORUS FTA, after the signing, will be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atification. Pundits
consider this most likely in September. The ratification
process could be intense, involving protests and blockages.
Still, according to Assembly contacts, the KORUS FTA will
pass,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when that might be. END
SUMMARY
 
-------------------
AFTER THE AGREEMENT
-------------------
 
¶2. (C) After the KORUS FTA is signed (on or before June 30),
the ROK government will present the signed agree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atification. There are no time
restrictions in Korea on when the agreement must be submitted
to the Assembly, although according to pundits, the most
likely time for a vote on ratification is in September. The
Foreign Affairs, Unification and Trade Committee will first
discuss and vote on the agreement. If the agreement receives
majority support in the committee, it will go to the plenary
for discussion and vote. In a poll of Foreign Affairs
Committee members by the Munwha Ilbo newspaper, 17 out of 25
said they would support the KORUS FTA. The plenary vote will
likely be contentious. Currently a majority coalition of
opposition GNP and ruling Uri Party lawmakers support the
FTA. To ratify the FTA, a majority of the 299 lawmakers must
be in attendance and a majority of these lawmakers must
support the agreement.
 
--------------
GNP CANDIDATES
--------------
 
¶3. (C) Professor Kim Woo-sang, foreign policy advisor to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told poloff that Lee
hoped the FTA would be signed and ratified as quickly as
possible. Kim said that since Korean people can only focus
on one issue for a maximum three months and knowing there
will b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the goal was to ratify the FTA as far in advance
of the December 19 presidential election as possible. One of
Park Geun-hye's advisors told poloff that Park also hoped for
a quick ratification of the FTA and predicted that Koreans
would watch the FTA ratification process in the U.S. closely.
He added that ratification in the ROK was likely in the fall
despite strong resistance that might emerge.
 
--------------------
OPPONENTS OF THE FTA
--------------------
 
¶4. (C) Rep. Choi Jae-cheon, a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told poloff that he was certain that the FTA would
not be ratified in 2007. While Choi has come out vocally
against the FTA, he noted privately that he expects the FTA
would ultimately be ratified and would help Korea's economy
and its relations with the U.S. His goal in opposing the FTA
was to get the best agreement and, thereafter the best safety
net for those affected negatively by the FTA. Choi, part of
a splinter group of ex-Uri lawmakers led by former Justice
Minister Chun Jung-bae, said Chun would continue his anti-FTA
hunger strike until he was hospitalized. There are currently
55 out of 299 lawmakers firmly and publicly opposed to the
FTA. If others join them, while it was not likely they would
attain a majority, they could block the vote from occurring
on the Assembly floor.
 
-------
COMMENT
-------
 
¶5. (C) For now pundits are predicting the KORUS FTA will be
ratified this fall. This prediction, however, depends on the
continued public support for the agreement. Latest polls
show a range of support for the agreement from 50 to 63.6
percent. Also a factor is action in Washington. If the U.S.
ratifies the agreement, it could provide more impetus for
ratification in Korea.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conomic Conditions]

3)
[Korea (Sou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Intelligence]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번역 주: 김우상 교수는 숙명여대와 연세대 교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이후 호주 대사를 지냈고 2012년 3월 5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그 역시 회전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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