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키워드는 '소득·주택·금융' 3대 기본시리즈

'연간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청년엔 2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기본 시리즈'로 꼽힌다.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와 금융에서도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개 식용 금지 추진,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확대 등도 눈길을 끄는 공약이다.

◇ '연간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청년엔 200만원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단연 기본소득이다.

11일 이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청년 기본소득+전 국민 기본소득),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에 '청년 125만원·그외 전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세부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현금 보다 극대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대로라면 2023년부터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최종 목표인 '청년 200만원·그외 전국민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1년에 약 60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 조세 감면액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토지세의 일종인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화폐를 뿌려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왔다.

◇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되,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부를 새로 만들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 최대 천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 '기본금융'

기본시리즈 세 번째 공약은 기본금융이다.

최대 1천만원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신용 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천만원 가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천만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저축'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500만∼1천만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여 주는 저축상품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아울러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 개식용 금지 공약도

이밖에 이 후보의 공약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성평등 공약) 도입이 있다. 출산 시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권리가 자동으로 등록돼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한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복지 공약으로는 개 식용 금지 추진이 있다. 대통령 임기 안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보험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등의 사회 분야 공약도 내놨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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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