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1012


•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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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²⁾, PREL³⁾, KS⁴⁾


• 제 목: 선거전문가들, FTA와 선거에 대해 의견 공유


• 참조: SEOUL 985


• 참조하는 전문: 07SEOUL3515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4/08 05:48

1. (기밀) 요점: 대사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정몽준 대선 후보의 전 대변인, 여론조사가, 정치 컨설턴트, 교수 등과 함께 현재 한국 정세와 12월 대선 결과를 가늠할 만한 요소에 관한 견해를 함께 나누었다. 논의 중의 테마 하나는 과거 5년 만에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였다. 2002년 선거에서 노 대통령이 선출된 이유는 국민이 한국 정부의 변화를 보길 원했고, 반미감정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경제에 집중할 것이며 특히 차기 대통령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비전을 펼쳐 놓을 수 있을지에 집중할 것이다. 두 번째 관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이다. 2002년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거대 세력이 아니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경제 국가들이 한국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민들은 경제 원칙과 정치적 수완을 가장 솜씨 있게 접목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2. (기밀) 대선에서 당선될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지 물었을 때 손님들의 견해가 다양했지만, 손님들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할 거라는 데 동의하였다. 노무현은 한나라당 후보와 정면 승부를 펼치는데 가장 적합한 진보 후보를 지지할 듯하다. 노무현의 현재 높은 지지율은 어려운 쟁점에(전시작전권 이양과 FTA) 대한 결정력과 지도력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지, 어떤 정책 선택 혹은 그러한 결정에서 나온 특정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한미 FTA는 차기 대통령을 결정짓는데 상당한 구실을 할 공산이 크지 않으며, 그 점은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요점 끝.

3. (기밀) 정치 컨설턴트인 동시에 잘 나가는 정치 평론가인 박성민은 한국내 정치 판도는 존중받기 원하는 한국의 열망으로 추동된다고 묘사했다. 2002년에 한국 유권자들이 감정이 상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나 존재를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며, 미국도 여중생 사고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한국은 그 위상에 대해 더욱 만족스러워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쌀과 다른 민감한 분야를 한미 FTA 협상에서 보호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심각히 받아들인다는 한국민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성민의 견해에 동의하며 한국은 마침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되살아난 인기도 글로벌 무대에 안착했다는 한국민 사이에 그런 믿음을 반영하지만, 반면에 이전 낮은 지지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보여준다.

4. (기밀) 중앙대 정치학과 장훈 교수는 전 서울대 총장인 정운찬이 진보진영에서 가장 유망한 대선 후보라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참조 전문을 보라)장훈은 정운찬이 한국은행 고문으로 역할을 할 당시 입증된 바대로 강력한 경제 비전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는 여전히 지역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정운찬이 충청도 출신인 만큼 그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만일 그가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려면, 정운찬은 그의 전문성을 정치권력으로 변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 전문가 김행은 정운찬은 외관상으론 좋아 보이지만, 대중적 인지도와 노련한 정치가다운 기술이 부족하다고 반박하였다. 정운찬은 “사악한” 한국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김행은 이해찬 전 총리의 대선 전망도 평가절하했다.

5. (기밀) 박성민은 진보세력을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노 대통령이 이끄는) 친노세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반노세력 그리고 손학규/정운찬 세력. 박성민은 세 번째 그룹에선 어떤 후보자도 의미 있는 지지를 확보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그가 정동영 후보와 다른 후보로서 입지를 다지길 원했다면 한나라당 탈당을 더 일찍 했어야만 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노 대통령이 중요한 쟁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쟁점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FTA 등 일부 쟁점에서 한나라당과 협력할 수도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한나라당의 기조에 맞지 않는 일에는 협력할 수 없다. 한국민은 쟁점에 대해선 관심이 많지 않지만, 강력한 지도력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최근의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강세인 것이다.

6.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2:1로 앞서는 점을 볼 때,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한 건지 손님들에게 물었다. 김행은 이명박의 스캔들 하나면 아무리 사소한 스캔들이더라도, 그가 현재의 선두 자리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홍형식은 현재 한나라당 후보들의 높은 지지도는 정책에 기인한 것은 별로 없고 인물의 특성에 많이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위태로운 후보자의 처지를 볼 때, 한 후보자가 만일 스캔들에 연루됐다면 빠른 속도로 지지율을 잃게 될 수 있다. 장훈 교수는 견해를 달리하며 스캔들이 이명박을 날리지 못할 거라며, 그 이유는 한국민은 완전하지 못한 정치가들도 보통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 (기밀) 박상민은 만일 일이 벌어지긴 한다면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일을 열거했다. 노무현의 사임 (한미 FTA 이후에 지지율 회복세를 볼 때 거의 가능성이 없다.); 한반도 상의 급격한 변화(북한발 비상사태); 또는 이명박 혹은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한나라당 표를 갈라놓는 경우 등이다. 한나라당이 이달 말에 후보자들이 당적과 함께 등록한 뒤에는 “메인 몸”이 되어 당을 떠날 수가 없다. 이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에 해당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비슷한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박성민은 설명하였다. 만일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이명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당을 이탈할 수 있어 한나라당 지지자에 속하는 한국민 사이 균열을 낳게 된다. 반대로 이명박이 승리하면, 박근혜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떠나진 않을 공산이 있다.

8. (기밀) 장훈은 한나라당이 자체 대북 정책을 수정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그런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벌어질 수 없다. 장훈은 당내 북한 정책의 수정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젊은 세대가 아닌 “수구” 세력의 일원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후보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는 강경파로 알려져 거의 변화의 여지가 희박하다.

9. (기밀) 홍형식은 북한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시각이 과거 5년 만에 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도 남한 사람들은 김정일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현시점에 북한에 관한 남한 사람들의 시각은 그 바탕에 이념적 차이는 적지만, 인도적 필요 측면이 저변에 크게 깔렸다. 남한국민들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북한 사람들을 돕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것인지 여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남한 국민은 새로운 대북 비전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과거의 덫에 갇혀있다.

10. (기밀) 김행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한 관계로 퇴임 이후에 강력한 정치적 유산을 담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그를 대신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덜하며, 부상하는 후보가 정책 면에서 그와 견해를 공유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기초해 보면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방금 총리직을 마친 한명숙, 김학규 전 경상남도 도지사 등이 그가 수용할 만한 인물들이다. 김행은 박근혜가 만일 8월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노무현은 여성인 한명숙을 박 양에 맞설 최고의 후보로 지원하고 나설 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일 이들 후보 중에 그 누구에게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노무현은 손학규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박성민은 말했다. 모든 참석자는 노무현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11. (기밀) 장훈은 이번 대선에서 한미관계가 쟁점이 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명시했다. 첫째, 2002년 두 여학생의 사망 사고가 한국인들 사이 강한 반미 대응을 촉발했으며, 그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한미 FTA는 비슷한 감정적인 대응을 야기할 공산이 크지 않다. 둘째, 2007년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민족주의보다는 경제나 일자리에 대한 염려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셋째, 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에 대한 논의와 한미 FTA 비준을 분리하길 원한다. 박성민은 장훈에 동의하면서, 반FTA 시위는 강력한 지지를 모으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성장하고 확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민 대부분은 한미 FTA가 성장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12. (기밀) 김행은 장훈의 논평을 재청하고 2002년 당시 희생자는 어린 여학생들이었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유일한 “희생자”는 농부일 수 있다. 농부들의 목소리는 클 수 있지만, 농부는 중심이 되는 권력 기반이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미 FTA에 반감이 있는 그룹을 상대하는 데 한·칠레 FTA가 도움을 주었고 상당한 보호가 되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농업 부문이 경쟁력이 없어,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임을 깨달았다.

13. (기밀) 장훈은 남북 정상회담이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지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로 추정하였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 6자 회담의 외곽에서 남북이 협상할 여유가 없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선 2000년 정상회담을 넘어 그 이상이 될 필요가 있는데,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양보를 제공할 입장이 되질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에 가능한 의제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12월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 판도의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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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01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012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ELECTION EXPERTS SHARE VIEWS ON FTA AND ELECTIONS
 
REF: SEOUL 985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a pollster, an ex-spokesperson for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Mong-joon, a political consultant and a professor
shared their views of the current political landscape in
Korea and on the factors that would determine the outcome of
December's presidential election. One theme in the
discussion was how Korea had changed politically in the past
five years. In the 2002 elections, President Roh was elected
because people wanted to see change in the government and
because anti-American sentiment was running high. In the
2007 election, the majority of voters would focus on the
economy and particularly whether the next president could lay
out a vision that would make Korea an advanced country. A
secondary concern was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02, Korea was not a big player in global
markets whereas today it demanded the respect of world
economies. Based on this perspective, Korea would elect the
candidate who people think most deftly could merge political
savvy with economic principles.
 
¶2. (C) Although the guests' views varied when asked who was
the most likely candidate to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y all agreed that President Roh would continue to play a
very active rol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Roh was
likely to support a progressive candidate who was best suited
to go head-to-head with the GNP candidate. Roh's currently
high levels of support are a result of perceived decisiveness
and leadership on difficult issues (OPCON and FTA) and less
on any policy choice or particular outcome from those
decisions. The FTA was not likely to play a considerable
role in determining the next president of Korea, and neither
would a North-South summit. END SUMMARY.
 
-------------
R-E-S-P-E-C-T
-------------
 
¶3. (C) Political consultant and leading political
commentator Park Sung-min portrayed the political landscape
in Korea as driven by Korea's desire to be respected. In
2002, Korean voters were upset because they did not feel the
world respected Korea or its place in the world economy and
that the U.S. did not handle the school-girl incident well.
Now that Korea's economy was the 11th largest in the world,
Korean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standing. Agreeing to
receiv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nd protecting
rice and other sensitive areas during the FTA negotiations
further supported Koreans' belief that Korea was being taken
seriously by the U.S. Polling firm President Hong Hyung-sik
agreed with Park that Korea finally had enough confidence in
its ability to compete in global markets. President Roh's
resurgent popular support reflected the belief among Koreans
that they have arrived on the global scene whereas previous
low levels of support marked dissatisfaction with Korea's
lack of glob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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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THE IDEAL CANDIDATES FOR THE NON-GNP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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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Political Science Professor Jaung Hoon from Chung-Ang
University made his case for form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Chung Un-chan as the most viable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progressive side (see reftel). Jaung said
that Chung had a strong economic vision, exemplified by his
previous role as an advisor to the Bank of Korea. Economic
issues were still closely linked to regionalism and Chung had
the upper hand in this area as well, hailing from the
Chungcheong Province. Even if he could unite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Chung would need to show that he can
translate his expertise into political power. Political
expert Kim Haeng countered that Chung looked good on the
surface but lacked public recognition and the skills of a
seasoned politician. Chung could not survive in the "evil"
arena of Korean politics. Kim also discounted former PM Lee
Hae-chan's prospects.
 
¶5. (C) Park broke down the progressives into three groups:
Pro-Roh (led by President Roh), Anti-Roh (led by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Sohn Hak-kyu/Chung Un-chan
group. Park noted that in the third group, neither candidate
was taking the initiative to gain significant support.
Former Gyeonggi Province Governor Sohn should have left the
GNP party sooner if he wanted to set his candidacy apart from
Chung's. President Roh, on the other hand, continued to
raise important issues and fight for these issues. Roh can
choose to work with the GNP on some issues (FTA) and yet
pursue others not in line with the GNP (inter-Korean summit).
Koreans cared less about issues and more about strong
leadership; hence, Roh's recent stronger polling numbers.
 
-----------
GNP PRIMARY
-----------
 
¶6. (C) The Ambassador queried the guests if they thought
former GNP leader Park Geun-hye had any chance of defeating
former Seoul Mayor Lee Myung-bak and capture the GNP
nomination, given Lee's continuing 2:1 lead in the polls.
Kim responded that if a Lee scandal emerges, even a minor
scandal, it could have a strong impact on his current
standing as the front-runner. Hong noted that the current
high levels of support for the GNP candidates were based more
on individual personalities and less on policies. Given this
precarious position, a candidate could quickly lose support
if linked to a scandal. Professor Jaung disagreed saying a
scandal would not undo Lee, since Koreans generally accepted
less-than-perfect politicians.
 
-------------------------
GNP: ELECTION IN THE BAG?
-------------------------
 
¶7. (C) Park listed three events that, should they occur,
could prevent the GNP from winning the election: Roh's
resignation (highly unlikely with his rebound in public
support after the FTA); dramatic change on the Peninsula
(emergency situation in DPRK); or if either Lee or Park were
to leave the GNP to run as an independent and thereby split
the GNP vote. After the GNP candidates register with the
party at the end of this month, they would be "locked in" and
could not leave the party, Jaung said. Although this was the
case for the candidates, lawmakers were not subject to
similar constraints, Park countered. If Park won the GNP
nomination, lawmakers who supported Lee might choose to flee
the party and cause a rift among GNP supporters in the
public. Conversely, if Lee won, Park's supporters would not
likely leave the 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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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HOW TO CHANGE NK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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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Jaung said that the GNP had a long way to go in its
attempt to revise its North Korea policy. This type of
change at the party level was not easy and could not happen
overnight. Jaung said it was ironic that the GNP lawmakers
leading the charge to revise the policy were part of the "old
guard" rather than the younger generation. At the candidate
level, Park had the least amount of room to change as she was
known as a hardliner.
 
¶9. (C) Hong said that South Korean views on North Korea have
changed dramatically in the past five years. Even before the
DPRK nuclear test, South Koreans' had begun to distrust Kim
Jong-il. Currently, South Korean views on North Korea were
based less on ideological differences and more on
humanitarian needs. As South Koreans looked for ways to help
North Koreans as individuals without supporting the DPRK
regime, candidates have yet to explain how they can help
achieve this goal. While South Koreans look for a new vision
toward North Korea, the GNP remained mired in the past.
 
 
-----------------------------------
ROH FIGHTS OFF HIS LAME-DUCK STATUS
-----------------------------------
 
¶10. (C) Kim said that President Roh took great pride in his
political ability and therefore wants to ensure a strong
legacy after he leaves office. Roh was less concerned with
who replaced him as president and more concerned that a
candidate emerge that shared his policy views. Based on this
way of thinking, former PM Lee Hae-chan, Health Minister Ryu
Shi-min, just-departed PM Han Myeong-sook and former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ernor Kim Hyuk-kyu would be acceptable
to him. Kim added that if Park Geun-hye wins the GNP primary
in August, Roh would likely throw his support behind Han
Myeong-sook, a woman, as the best candidate to contend
against Ms. Park. However, if none of these candidates'
fortunes rise, Roh could support Sohn Hak-kyu, Park stated.
All the attendees agreed that Roh would play a large role in
the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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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NOT A FACTOR IN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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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Jaung identified three reasons why U.S.-ROK
relations would not be an issu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First, the accidental killing of the two schoolgirls in 2002
triggered a strong anti-American response among the people
that influenced their voting behavior. The FTA was not
likely to elicit a similar emotional response. Second, there
was a different mood in the ROK in 2007, with less focus on
nationalism and more concern for economics and job creation.
Third, President Roh wanted to keep the discussion of Korea's
economy separate from FTA ratification. Park agreed with
Jaung, adding that anti-FTA protests would not likely garner
strong support. Korea recognized a need to grow and expand,
and most Koreans thought the FTA provided an opportunity for
growth.
 
¶12. (C) Kim echoed Jaung's comments and said that the
victims in 2002 were young schoolgirls. The only "victims"
of the FTA might be farmers. Although they might be vocal,
farmers do not have a central base of power. Looking at
history, the Korea-Chile FTA yielded fair protections and
assistance for groups disaffected by the FTA. Many in Korea
recognized that the agriculture sector was not competitive
and realized it was time for a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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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FOR NORTH-SOUTH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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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Jaung speculated that even if a North-South summit
were held before the election, it would not have a strong
impact on the elections. Following the North's nuclear test,
there was little room for North-South negotiations outside of
the Six-Party Talks. In order for the summit to be
considered a success, it would have to go above and beyond
the 2000 summit and President Roh was not in a position to
offer broad concessions to the DPRK. Given the limited
agenda possible for the summit, it could not drastically
change the political landscape in the months preceding the
December election.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