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시장 개선을 위해 금융권의 임대사업 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B금융그룹은 13일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이날 "사회공헌 측면에서 금융권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며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경영연구소는 자금력을 가진 금융권이 부동산신탁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높여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을 핵심 정책 방안으로 꼽았다. 

우선 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비과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다.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임대수익 (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또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빈번한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공급 확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특히, KB경영연구소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며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큰 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세우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B경영연구소는 "경기 변화에 따른 정책변경으로 인해 시장내 부동산정책 신뢰성이 손상됐다"며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이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