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한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 등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취임 당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2030년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50만 가구, 공공주택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재개발의 경우 서울 곳곳에서 후보지 공모 단계에 돌입하는 등 속도 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해 민간재개발로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에 알려졌던 도시 재생지역 11곳 이외에도 신월7동 1구역, 한남1구역, 장위11구역, 자양4동 1·2구역, 상일동 등에서도 공모에 필요한 주민 동의 30%를 얻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선 오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재개발이 속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급물살을 타면서다.

이는 기존 공공기획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가장 큰 장점은 절차 등을 시에서 지원하면서 사업 시행인가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공기획은 오 시장 취임 전부터 진행해왔던 정책이지만, 지난 5월 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종전에 ‘공공기획’으로 부르던 정비사업 지원 방식의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을 공공형태로 지원해 속도내는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하기로 의결한 것도 그 일환이다. 분과위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을 선출해 구성되며, 분과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쉽게 말해 신속통합기획 모델이 적용된 재개발 단지에서는 사업 정비계획에 담긴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인허가에 드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를 손보기로 한 것도 그만큼 주택공급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재개발 성적표를 보면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일주일 내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민간재개발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비교적 평가가 후한 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도시재생지구와 공공재개발 희망 지역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이면서 기대감이 크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시가 지원하면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개발과 달리 민간재건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곳곳 재건축 조합과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놓고 반발이 상당하다.

송파구 일대 한 재건축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민간 재건축도 결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밀어붙였던 소셜믹스를 그대로 녹여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와서 정부 기조인 공공재건축과 비슷한 흐름대로 가겠다면 그동안 오 시장을 밑고 재개발을 기다린 조합원들은 반발할 게 불 보든 뻔한데 누가 반기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재건축 곳곳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재건축 1호 사업으로 유력했으나 조합측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나머지 답보 상태이며, 서울 용산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도 우선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설명회라는 관문을 거처야만 재개발 추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1년 짜리 시장에 그치다 보니 임기 내 재건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중앙정부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주민들의 큰 반발없이 사업을 이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워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은 결코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심사제도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더라도 안전진단과 재건축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라는 걸림돌을 걷어내기 어려운 만큼 내년을 기약해 재건축·재개발 토대를 닦아 놓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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