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별것 같고 야단법석?
재보선, 별것 같고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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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5
  • 수정 2017.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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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1213 2007-04-26 07:46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 기 밀 SEOUL 001213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2), PREL3), KS4)


  • 제 목: 재보선: 별것 같고 야단법석?


  • 분류자: 공관 참사보 조셉 윤5).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17 13:52



요점




1.(민감하지만비분류) 4월 25일 수요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한국의 유권자는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1명은 주요 야당인 한나라당 출신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이번 선거가 2004년 여름을 시작으로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연속된 지배를 마감하는 선거로써, 그 결과가 한나라당에게는 일종의 퇴보로 해석되어 진다. 소수 야당이 두 곳에서 승리한 것은 아마도 이들 정당들이 신당을 설립하려는 열린우리당 탈당자들과의 연대를 생각하는 이 때에 해당 지역의 인기와 더불어 추가적인 협상력을 의미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명백한 퇴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다른 모든 후보들을 한참 앞서고 있다.


당선자들




2.(민감하지만비분류) 재·보궐 선거가 4월 25일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3, 기초단체장 6, 광역의원 96), 기초의원 37 명7) 등을 놓고 열렸다. 가장 관심을 끈 대전에서는 심대평이 국민중심당의 후보로 나서 60.2퍼센트의 득표를 획득했고, 한편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는 단 37.1퍼센트를 얻었다. 전라도 무안·신안군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이 무소속 이재현을 19.2퍼센트의 확실한 격차로 물리쳤다. 유일한 한나라당 당선자인 고희선은 경기도 화성군에서 57퍼센트를 획득해서 단 30.9퍼센트를 기록한 열린우리당 후보 박봉현을 물리쳤다.

3.(민감하지만비분류) 무안·신안군 지역구의 김홍업의 승리는 그의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승리로 놀랄 일이 아니다. 비록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전 대통령의 아들을 후보자로써 크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차대한 시기에 김홍업의 당선은 민주당의 이미지 고양을 도울 것이다. 국민중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열린우리당 탈당자들과 신당을 구성해서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경쟁할 듯 하다.


패배자들




4.(민감하지만비분류) 한나라당은 선거결과를 걱정하는 게 분명하고 당내 일부는 대선을 앞두소 지지세를 보전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있는 자체 역량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한나라당은 당직자 중 상당수가 이미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저조한 결과에 비춰 자신들의 사임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최고의원 중 2명의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전 선거에 책임이 있는 강창희, 그리고 최고의원회 유일한 여성의원인 전여옥을 포함한다.

5.(민감하지만비분류) 4월 26일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은 선거결과로 인한 지도부 개편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나라당 관계자는 “강 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없을 것이다”라고 언론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왜 졌는가?




6.(기밀) 많은 당직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에서 함께 하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했다고 언급했다. 두 대통령 후보가 각기 대전 방문의 개별 일정을 조심스럽게 구분지어 놓았는데, 각기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담보한 것이다. 한나라당 대전지역 선대위 의장인 강창희는 자신이 처음 이재선을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했을 때, 이 후보가 국민중심당,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고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떠나자마자, 그들의 지지세가 심 후보에게 돌아갔다. 덧붙여서, 어느 누구도(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재선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후보 공천에 출마한 유일한 인사였다.

7.(기밀) “오만”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 성과가 빈약했음에 대한 다른 원인으로 언론 및 개별적인 논평에서 공히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여의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월터 백은 보궐선거가 한나라당에 경고 메시지로써 기능할 것이라고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의 행보가 오만하거나 순진하다고 인식된다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논평




8.(기밀) 보궐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이란 보트를 뒤흔든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대선이 아직 8개월이나 떨어져 있어 장기적 파급효과는 경감될 듯하다. 한나라당 정보통은 한나라당이 이번 일보 후퇴를 경종의 의미로 삼아서 자체 노력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것이라고 대사관에 말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은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에누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단 실재 선거인명부상에 27.7퍼센트만이 투표했다;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투표율로 12월 대선에 예상되는 65퍼센트의 투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단지 지방 선거로써만 판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핵심 교훈은 아주 오래 묶은 것이다: 지역주의가 남한 국민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9.(기밀)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2004~2006년 사이 보궐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은 “난 노무현이 밉다”란 표심으로 효과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추정한다. 지금은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한나라당이 지지를 모으기 위해선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보다는 더 낳은 주제를 만드는데 공들여야 한다.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내 고질적인 문제인 예로 부패나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한나라당이 아마도 자신도 어쩔 수없이 우세한 대선 후보 두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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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고리



원본




07SEOUL121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213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ROK BY-ELECTIONS: MUCH ADO ABOUT NOTHING?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
SUMMARY
-------
 
¶1. (SBU) In by-elections held on Wednesday April 25, Korean
voters elected three National Assembly members, one from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and none from the
ruling Uri Party. Still, as this election ended GNP's streak
of dominating by-elections that started in summer 2004, the
results are interpreted as a setback for the GNP. Two
victories for minor opposition parties probably mean more
negotiating clout for these parties with regional appeal as
they contemplate alignment with Uri defectors to establish a
new party. Despite the apparent GNP setback, the leading GNP
presidential candidate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emain far ahead of all other candidates in recent polls.
 
-----------
THE WINNERS
-----------
 
¶2. (SBU) By-elections were held on April 25 throughout Korea
for three National Assembly seats, six Heads of District
Office and 47 local councilors. In Daejeon, the most watched
race, Sim Dae-pyung captured 60.2 percent of the votes on the
People's First Party (PFP) ticket while the GNP candidate,
Lee Jae-sun, received only 37.1 percent. In the Muan-Shinan
counties in South Jeolla provinc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son, Kim Hong-op beat out the independent
candidate Lee Jae-hyun by a convincing 19.2 percent margin.
The lone GNP winner was Koh Hee-sun who captured 57 percent
of the votes in Hwasung, Gyeonggi province, beating the Uri
candidate Park Bong-hyun who tallied only 30.9 percent of the
votes.
 
¶3. (SBU) Kim's victory in Muan-Shinan was not a surprise as
he rode his father's coattails to the win. Although many in
the region were not overly enamored with the former
president's son as a candidate, Kim Dae-jung continues to
maintain a strong support base in the region. Kim's win
helped boost the image of the Democratic Party (DP) at a
critical time. Some members of the PFP and DP are likely to
join forces with Uri defectors to form a new party to compete
against the GNP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
THE LOSERS
----------
 
¶4. (SBU) The GNP is clearly concerned about the results and
some in the party may question its ability to win votes and
maintain support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short-term, the GNP will experience some reorganization as a
number of party officials have already announced their
resignation in light of the poor showing in the election.
Two members of the seven-member Supreme Council of the GNP
offered their resignation, including Kang Chang-hee,
responsible for the Daejeon race, and Chun Yu-ok, the only
woman on the council.
 
¶5. (SBU) In a April 26 meeting with senior party officials,
GNP Chairman Kang Jae-sup said that he planned to reshuffle
the leadership due to the election outcome. One unnamed GNP
official was also quoted in the press as saying, "Kang will
also not be able to avoid responsibility" indicating that
more dramatic changes may be necessary.
 
----------------
WHY THE GNP LOST
----------------
 
¶6. (C) Many noted in Daejeon they were annoyed that Lee and
Park would not campaign together for the GNP candidate. The
two presidential candidates carefully staked out separate
dates to make their trips to Daejeon, ensuring that there was
no overlap in their schedules. Also, Kang Chang-hee, GNP's
Daejeon chair told poloff that when he first chose Lee as the
GNP candidate, Lee led in the polls over the PFP, Uri and DP
candidates. Once the Uri and DP candidates left, their
support went to Sim. Additionally, no one was impressed
(even among the GNP) with Lee Jae-sun, but he was the only
one who ran for the nomination.
 
¶7. (C) "Arrogance" was cited in both the media and private
statements as another cause for the GNP's relative lack of
success. Walter Paik, Senior Fellow at the Yeouido
Institute, told poloff that the by-election served as a
warning to the GNP. The voters sent a message that they will
not support the GNP if they perceive their actions are
arrogant or naive.
 
-------
COMMENT
-------
 
¶8. (C) While it is clear that the election results rocked
the GNP boat, the long-term implications are likely to be
mitigated between now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still 8
months away. Sources in the GNP tell us that they will take
this setback as a wakeup call that could invigorate their
efforts. Although many pundits emphasize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se by-election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has to be taken with a pinch of salt. Only 27.7 percent of
those eligible actually voted; the lowest by-election turnout
in three years and well below the 65 percent turnout expected
in December. It was clear that the voters did not see this
election as anything but a local contest. The key takeaway
from these by-elections is an old one: regionalism is still
the main determinant of how South Koreans vote.
 
¶9. (C) Many speculate that the GNP won by-elections from
2004-2006 so convincingly by effectively getting out the
I-hate-Roh vote. Now that Roh has left the Uri Party, the
GNP must work to establish a better theme than "we're not the
Uri Party" to garner support. While the by-election could
point to endemic problems in the GNP such as corruption and
being out of touch with common people, for now, the GNP,
perhaps in spite of itself, has the two dominant presidential
candidates.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A/DCM Joseph Y. Yun.

6)
번역 주: 대사관 전문 원본에는 빠져있어 삽입한다.

7)
번역 주: 대사관 전문 원본에는 47명으로 되어있는데, 대사관에서 37명을 47명으로 착각한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누리집 바깥고리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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