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일부 방역수칙 완화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일부 방역수칙 완화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10.15 15:08
  • 최종수정 2021.10.15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사적모임-다중시설 규제 완화
일상회복 가는 징검다리 역할…위드 코로나로 향할 초석
거리두기 2주 연장조치와 아울러 결혼식장은 최대 199명까지 입장이 허용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예식장. /연합뉴스
거리두기 2주 연장조치와 아울러 결혼식장은 최대 250명까지 입장이 허용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예식장.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

이달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 부산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3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한다.

다만 일부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사적모임은 수도권에서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현행 거리두기를) 다소 연장할 수 있다"면서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위중증률, 치명률이 감소하자 방역체계를 더 신속하게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70% 접종완료'(성인의 80%)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목표를 다음 주말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율은 62.5%(성인 기준 72.7%)로 목표까지 7.5%포인트 남겨둔 상태다.

방역체계 전환의 또 다른 조건인 방역상황을 보면, 현재로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2029명이었는데 최근 1주간인 9∼15일 1628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사망자도 3차 유행 때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도 50% 이상 남아 있어 의료체계 대응에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내달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2주간 '시범적 운영기간'을 갖기로 했다. 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완화해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게 되면 사적모임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준비 기간인 2주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는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접종 완료자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장 인원은 실내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20%, 실외경기장의 경우 3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에도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달 본격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앞서 일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조정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8인 모임' 장소도 기존 식당·카페·가정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또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더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4-01
  • 발행일 : 2013-04-01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