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1361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20/2027


• 태그: KN²⁾, KS³⁾, PGOV⁴⁾, PINR⁵⁾, PREL⁶⁾


• 제 목: 손학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방북 계획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⁷⁾.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29 15:04

1. (기밀) 요점: 전 경기도지사이며 대통령 후보인 손학규는 5월 9~12일 방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5월 7일 버시바우 대사와 회동하였다. 회동자리에서 그는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방북이 더 낳아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길 희망하였다. 새 “정치 질서”을⁸⁾ 창출하고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3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는 차기 대통령은 평화 체제 수립을 이끌고, 사실상의 남북한 경제 통일의 향상에 선봉장이 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을 달성하려면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비핵화가 반드시 우선되어야만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손학규는 방코델타아시아(이하 BAD)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한미 양국은 국제은행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덜어주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 대선과 관련해 손학규는 열린우리당과 여타 진보진영과는 분리된 정당을 6월에 구성하겠지만, 가을에는 모든 비한나라당 후보들이 통합하여 단일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말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5월 7일 커피를 앞에 두고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손학규는 북한의 초대를 받아 5월 9~12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방북은 남한의 한 불교 스님이 일정을 마련했다. 송태효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역시 깊숙히 관여했는데, 그는 방북의 세부 일정을 잡기 위해서 4월 말 개성에 갔었고, 그 뒤 5월 1일 노동절 축제에서 북한의 상대역과 재차 회동하였다. 손학규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방북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기자들의 방북 합류를 재가하지 않았다. 손학규는 북한이 자신에 대해 호의적인 이유는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한 벼농사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도지사로 방북했을 당시에는 북한의 고위급 당국자와의 회동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 점도 좋게 평가되었다. 손학규는 2005년 10월 평양 방문이 취소된 이유는 그가 아리랑 축전 행사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상기시켰다.

3. (기밀) 손학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진정성 있고 긴밀한 미국과의 협력이 부족한 탓이었다고 손학규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방북이 남북관계에 보탬이 되길 희망하였다.

4. (기밀) 고위급 전 정부 당국자와의 회동에서, 전 정부 당국자는 (주석: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추정한다. 주석 끝.) 이번 방북 일정을 잡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 손학규에 물었다. 손학규가 이번 방북 일정을 잡는데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자, 전 당국자는 매우 놀랐는데 그 이유는 남한의 주요 인사의 거의 모든 북한 방문은 현금 선물로 일이 쉽게 풀렸기 때문이다.

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만일 북한에서 방금 돌아온 열린우리당 김학규가 돈을 치르고 북한에 갔는지를 묻었다. 손학규는 알지 못한다면서, 김학규는 그의 방북에서 제안할 남북 경제사업이 있었고 해서 선물은 아마도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였다. 손학규의 방북 계획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북핵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할 수 없겠지만, 북한이 한층 더 유연성 있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북한 사람들에게 말할 거다. 손학규는 도지사 시절 시작한 벼농사 사업 농지를 방문하고,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 제안에 관해 얘기할 예정이다. 손학규는 자신의 사업 제안은 세부적이며, 진실한 만큼 북한이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듣는 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6.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이 예로 1999년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6자 회담에서의 한 다짐 등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는 점을 북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힐 차관보의 최근 워싱턴 연설을 언급하며, 미국은 부시 정부의 남은 임기 중에 평화 체제 수립을 비롯해 대북 경제 지원,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대북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 방안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다.

7. (기밀) 손학규는 교류협력에 대한 오래된 지지자로서 북미 관계 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현 “평화 움직임”은 한반도에 평화 시스템이 정착하지 않고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미래의 북미 관계 정상화는 평화 체제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 거라고 손학규는 단언하였다.

8. (기밀) 손학규는 BDA 건에 대한 최신소식을 요청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BAD 문제에 대해 많은 인내심을 보여주었고,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BDA 문제 해결 과정을 수 주 동안 끌고 있는데, 이제는 “일할 시간이다.” 손학규는 미국정부가 북한의 금융 거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BDA 은행의 계좌 이체 등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업 중이라고 했다. 북한은 국제 은행의 업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더 큰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BDA 해결에 합의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금융 활동에 대한 승인 날인을 찍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손학규는 미국정부가 BDA 문제와 관련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보여왔다는데 버시바우 대사와 견해를 같이하였고, 비핵화 이후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금융 및 국제 은행 접근성 문제 등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손학규에게 대선 캠페인의 근황이나 새 정당 창당에 대해 물었다. 손학규는 노 대통령은 공개석상 발언에서 열린우리당 정치인과 본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게 자신의 대의명분에도 이롭다고 말하였다. 손학규는 새로운 중도 “통합 세력”을⁹⁾ 구성해야만 한다며, 일주 전에 학자와 예술인, 변호사, 의사들로 구성된 선진평화포럼을 발족하였다. 정치 정당은 6월 초에 뒤따를 거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손학규는 전통적인 열린우리당 정치가들에 대한 본인의 메시지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오래된 정치 모임과 비슷한 정계 개편은 작동하지 않으며, 만일 12월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승리할 기회를 가지려면 새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말하였다.

10.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열린우리당 탈당자들이 손학규 캠프로 방향을 옮긴다거나 진보 캠프가 더욱 균열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 등을 물었다. 손학규는 많은 신당이 구성되든지 일이 어떻게 풀리든 진보 정당과 후보는 가을에 합쳐질 거라고 말하였다. 노무현이 신당을 구성하고, 김한길은 당을 구성할 예정이며 (주석 김한길은 5월 7일 정당을 구성하였다. 주석 끝.) 그리고 다른 이들도 역시 창당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은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 전개가 새로운 구상과 정치의 모태가 된다면, 국민이 그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국민이 새 정치에서 더 낳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 내 혼란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대선 전까지 단결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1. (기밀) 차기 한국 정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북미관계가 차기 행정부 중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북미관계)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이 평화 체제를 지향할 수 있다. 또한, 한중, 남북 관계가 다음 5년 이내에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북한의 재건에 더 많이 참여해야만 한다. 이런 참여 과정은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손학규는 말하였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두각을 보이면, 가까운 장래에 사실상의 경제 통일을 한반도 상에 이룰 수 있다.

1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잠재적 역내 지각변동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현 상황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 어떤 지각변동이 발생하면, 비핵화가 첫 손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사람들에게 강조해야만 한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렛대를 잃게 된다. 손학규는 북한은 비핵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핵보유국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13. (기밀) 손학규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누가 됐건 “평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로 지향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비핵화 과정은 한일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모든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는 일이다. 손학규는 시작부터 한미 FTA를 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협력을 통해서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북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완충 지대가 될 수 있다.

14. (기밀) 손학규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나 심지어 진보진영의 후보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비록 그가 손꼽히는 진보 후보이긴 하지만, 그의 한 자릿수 지지율은 이명박의 40~45퍼센트 지지율과 박근혜의 20~25퍼센트 지지율에 비하면 그 빛이 바랜다.
버시바우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1. 
   
   손학규, 독자세력화 '첫발' 한국일보


2.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말하는 손학규의 일관성과 진정성 위키트리


3. 
   
   손학규의 야심찬 카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 일요신문


4. 
   
   <孫 "선진평화세력 이끌고 새 정치질서 창출"> 연합뉴스

07SEOUL136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36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3/20/2027
TAGS: KN KS PGOV PINR PREL
SUBJECT: SOHN HAK-KYU PLANS TRIP NORTH TO BOOST RATINGS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Former Gyeonggi Governor and presidential
candidate Sohn Hak-kyu met with the Ambassador on May 7 to
discuss his planned May 9-12 trip to North Korea, where he
hopes to discuss his proposed 10-year reconstruction plan for
the North. He hoped his visi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etter North-South and DPRK-U.S. relations.
Sohn, who left the Grand National Party in March to form a
new "political coalition" and run for president, said the
next ROK president could contribute to peace on the
Peninsula, lead attempts to form a peace regime, and even
spearhead de facto economic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e stressed the need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to accomplish any of this and agreed
denuclearization must occur first. Sohn suggested that after
the BDA issue was resolved, the ROK and the U.S. could work
together to assuage North Korea's concerns on its access to
international banks. Regar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Sohn said he would form a political party in June, separate
from the Uri Party and other progressives, but that in the
fall, all the non-GNP candidates would merge and support a
single candidate. END SUMMARY.
 
---------------------------------
DETAILS OF PLANNED THE TRIP NORTH
---------------------------------
 
¶2. (C) Over coffee with the Ambassador on May 7, Sohn said
his planned May 9-12 trip to North Korea was at the North's
invitation and arranged by a South Korean Buddhist monk.
Also closely involved was former Minister of Culture Song
Tae-hyun, who went to Kaesong in late April to arrange
details of the visit and then met DPRK counterparts again in
South Korea on May 1 during Labor Day festivities. Sohn has
requested Yonhap reporters accompany him North, but so far
the DPRK has not granted them permission to join the trip.
Sohn claimed the DPRK was favorable toward him because of the
rice farming project he instituted as Gyeonggi governor.
When he visited as governor, he never requested meetings with
high-level DPRK officials, which also worked in his favor.
Sohn reminded the Ambassador that he cancelled his October
2005 trip to Pyongyang because he refused to attend the
Arirang Festival celebration.
 
¶3. (C) Sohn said that for North-South relations to improv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was vital.
One reason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did
not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further was due to lack of
sincere cooperation and close dialogue with the U.S., Sohn
said. He hoped his trip would help North-South relations.
 
¶4. (C) During a meeting with a high-level former government
official, the former official (NOTE: We presume this to b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END NOTE) asked Sohn how much
money he gave the North Koreans to arrange the trip. When he
responded that he was not paying any money to arrange the
trip, the former official was very surprised since almost all
visits to the North by prominent South Koreans had been
facilitated by gifts of cash.
 
¶5. (C) The Ambassador asked if Uri Lawmaker Kim Hyuk-kyu,
who just returned from North Korea, had paid to go North.
Sohn said he did not know and also noted Kim had inter-Korean
economic projects to propose during his visit, so gifts may
not have been necessary. Due to the nature of Sohn's planned
visit, he would not be able to talk directly about the
nuclear issue, but he would tell the North Koreans that they
should act with more flexibility. Sohn would visit the rice
project site he began as governor and would also talk about
his proposed 10-year reconstruction project for North Korea.
Sohn said his proposal was detailed and sincere and therefore
the North would be interested in hearing further details.
 
----------------------------
MESSAGE TO THE NORTH KOREANS
----------------------------
 
¶6. (C) The Ambassador suggested that apart from urging
flexibility, Sohn should tell the North Koreans that they
should keep their promises, such as the 1992 promise to keep
the Peninsula nuclear-free, and their commitments in the
Six-Party Talks. The Ambassador, citing A/S Hill's recent
speech in Washington, said that the U.S. was interested in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problem during the
remainder of President Bush's term in office that include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economic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However, all of these goals depended up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7. (C) Sohn said he was a long-term supporter of engagement
and welcomed U.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e
current "peace movement" could go no farther until there was
an established peace system on the Peninsula. In the future,
DPRK-U.S. normaliz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
of a peace regime. Peace would lead ultimately to reform and
opening of the North, Sohn asserted.
 
---
BDA
---
 
¶8. (C) Sohn asked for an update on the BDA case. The
Ambassador said the U.S. had shown much patience on the BDA
issue, and we hoped it would be resolved soon. While the
North had stretched out the process of solving the BDA
problem for several weeks, it was "time to get to work."
Sohn asked if the USG could guarantee financial transactions
for North Korea. The Ambassador stated that we were working
on solving the specific problem of transferring the accounts
in BDA. North Korea could only solve its larger financial
issues by abiding by international banking rules. In
agreeing to resolve BDA, the Ambassador emphasized, we did
not agree to give a seal of approval to North Korean
financial activities. Sohn agreed with the Ambassador that
the USG was showing amazing patience on the BDA issue and
said that after denuclearization, the U.S. and ROK should
work together to solve North Korea's larger financial and
international banking access problems.
 
---------------------
PRESIDENTIAL ELECTION
---------------------
 
¶9. (C) The Ambassador asked Sohn the status of his
presidential campaign and new party formation. Sohn said
that President Roh was helping his cause by drawing a clear
distinction in public statements between Uri Party
politicians and him. Sohn said he had to form a new,
centrist "political coalition" and had founded the
Advancement and Peace Forum composed of scholars, artists,
lawyers and doctors one week ago. A political party will
follow in early June, he noted. Sohn said his message to
traditional Uri Party politicians was that reorganization
similar to the old political groupings based on regionalism
would not work and that new politics were needed if the
progressives were to have a chance in December.
 
¶10. (C) The Ambassador asked if Uri defectors were moving
toward Sohn's camp or if there was a danger the progressive
camp would fracture further. Sohn said that whatever
happened, however many new parties were formed, the
progressive parties and candidates would merge in the fall.
Roh would form a party, Kim Han-gill would form a party
(NOTE: Kim formed a party on May 7. END NOTE) and others
could also form a party. All of these movements would help
create a new political ground. If these developments give
birth to new ideas and policies, people will support him, but
if people don't see a clear vision for a better future from
the new politics, the GNP would win. He added there was
confusion in the GNP and it was not clear if the GNP could
stay united until the election.
 
------------------
CHANGING PENINSULA
------------------
 
¶11. (C) The next ROK administration was very important, Sohn
said, because U.S.-DPRK relations could change during the
next administration -- normalization could occur and the
region could move toward a peace regime. Also North
Korea-China and North-South relations could develop
significantly in the next five years. Since changes were
coming, the ROKG and ROK businesses should be more involved
in reconstructing North Korea. This process could help ROK
businesses as well as the North Korean people, Sohn said. If
this process went forward, there could be a de facto economic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12. (C) The Ambassador said the potential transformation of
the region was exciting, but we could not forget the present
situation. For any transformation to occur, denuclearization
had to come first. This should be emphasized to North Korea
at every opportunity. If North Korea can obtain rewards
without denuclearizing, then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lose leverage. Sohn agreed that the North
should give up the thought they could obtain rewards without
denuclearization. The Ambassador emphasized the U.S. could
not have normal relations with a nuclear North Korea.
 
¶13. (C) Sohn said whoever the next president of Korea may
be, he/she could not go against the "stream of peace" and
would work toward a nuclear-free Peninsula.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would also help South Korea-Japan relations.
The task for the next government was to cooperate with all
the regional actors to strengthen peace. Sohn said he was
proud he had supported the KORUS FTA from the beginning;
agreements like the FTA would help peace in the region.
Through coordination, the Peninsula can become an economic
and political buffer zone in Northeast Asia against a rising
China.
 
-------
COMMENT
-------
 
¶14. (C) Sohn remains a long shot to win the presidency, or
even the progressive candidacy. Although he remains the
leading progressive candidate, his single-digit percent
support pales against the 40-45 percent support for Lee
Myung-bak and 20-25 percent support for Park Geun-hy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