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1층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 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순배출량 0' 목표를 분명히 했다.

앞서 위원회는 '순배출량을 0'으로 달성하는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2050년 제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순배출량 0' 만큼은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 흡수량 확대 의지를 담았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한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다행이다"라며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달라.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탄소 중립 예산을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한 데 이어 이 분야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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