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동일기능 동일규제’ 어긋나...“빅테크 횡포 심해지기만 해”
카드업계가 내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간다며 추가 인하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 수수로율을 재산정해왔다. 올해 역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앞두고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카드사 노동조합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추가 인하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18일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 등 7개 카드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라는 악법이 자행되는 동안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 중단,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카드사는 전체 가맹점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가맹점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6%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거치면서 카드사들은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단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단행하면서 자연스레 그 피해는 직원들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년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또 적자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1년간 단종시킨 카드 수만 330개다. 최근에는 인하된 수수료율을 기반해 새로운 카드를 출시하다 보니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축소되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카드를 만들었지만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단종시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카드 수수료의 1.6배~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책정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는 날로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지만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카드 수수료 정책만 운운하는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빅테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자결제대행사(PG)로서 카드사로 들어가는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온라인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빅테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카드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이 갖는 수수료 책정 자율권에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빅테크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이 공정한 게임을 하려면 정부에 비용이나 수익을 모두 공개해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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