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쌀 지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
남북 장관급 회담, 쌀 지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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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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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1687 2007-06-04 09:12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687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국가안전보장회의 와일더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04/2017

  • 태그: PREL3), MNUC4), EAID5), KS6), KN7)

  • 제 목: 남북 장관급 회담, 쌀 지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

  • 참조: 06 SEOUL 2362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31 13:07



요점




1. (기밀) 요점: 6월 4일 외교관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5월 29일~6월 1일 남북 장관급회담은 한국정부가 2.13 “초기조치” 합의 실천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 쌀 원조를 연기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북한이 회담에 나왔고 조기에 회담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탬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여름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북한이 식량 원조를 확보하지 못하자 장관급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지난주 남북 장관급회담은 남북 쌍방이 남북화해를 증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하기로 한다고 언급하는 등 공식적으로 회담을 마감하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체면치레하였다. 남북 쌍방은 여전히 6월 8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 계획이며, 한국 시민 300여 명이 8.15 남북 정상회담을 되새기기 위한 평양 축전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북 쌍방은 이달 말께 천연자원회담을 개최할 계획도 있다. 개별적으로 이종주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방금 마무리한 이번 장관급 회담은 남북한이 한숨 돌리는 회담이었다고 6월 4일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6월 4일 엄종식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은 5월 29일~6월 1일 남북 장관급회담에 관하여 외교관 커뮤니티를 상대해 브리핑을 하였다. 6월 4일 이종주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남북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대사관 정무 직원과 회동하였다.


공개적인 입장




3. (기밀) 통일부 엄종식 통일정책기획관은 5월 29일~6월 1일 장관급회담에 임한 자세에 대해 6월 4일 외국 외교관에게 (1) 2.13 “초기조치” 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 (2)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비전을 간단히 제시; 그리고 (3) 예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개성공업지구 증진, 남북 열차 운행 정례화,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 제시 등을 말하였다. 평화체제의 비전에 관하여 한국은 무슨 말을 했는지 따로 해명을 요구하자, 이종주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세부적인 제안이 아니었으며, 단지 현 휴전상황을 넘어설 필요성에 대한 반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4. (기밀) 차례가 돌아온 북한은 남북 쌍방이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북한의 기조 발언에서 “조선사람”을 한 12차례 언급하였고, 이번 양자 대화 채널을 활용해서 민족주의에 호소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북한 측은 남북 화해의 증진에 장애가 되는 정치, 군사, 경제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1) 국가보안법과 북한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대한 한국인 방문 제한; (2) 한미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3) 전략적인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거래에 관한 한국의 제한 조치 등이었다. 이런 내용은 한국의 관점에서는 실현성이 없지만, 북한은 해당 문제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쌀, 2.13 합의, 그리고 남북관계




5. (기밀) 기조 발언 이후 남북 장관급 회담은 쌀 차관, 2.13 합의, 남북관계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이러한 대화 주제에 들어가면 한국정부가 6자 회담의 진전 없이 쌀을 보내는 깜짝 합의는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앞으로 상황이 호전된다고 보고 더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한 위임 권한을 가지고 마지못해 시늉만 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정부는 2.13 합의 이행의 진전 여부에 따라 쌀 수송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 호전이 없이는 쌀 제공이 한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확언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2.13 합의 이행을 위해선 모든 당사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 합의를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했음을 엄종식은 전했다. 만일 방코델타아시아(이하 BDA)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묻자, 엄종식은 북한, 중국, 미국 등 모든 당사자가 BD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더욱 유연성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엄종식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북한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도록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동참하라고 이번 장관급 회담을 활용했다고 했다.

6. (기밀) 남북 관계의 진전과 관련해 엄종식은 남북 쌍방이 큰 틀의 화해를 달성하려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해야만 함을 한국 대표단은 강조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쌀 원조 이외에 다른 현안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길 원하지 않았다. 엄종식은 북한 사람들이 과거 방식으로 남한 정책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 긴장이 더해지는 걸 더는 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였다.


아마 대부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다 제 목: 남북 쌍방은 쌀 지원 및 열차 시험 운행에 합의 전문의 8문단을 보면, “엄종식은 한국 대표단이 남북 쌍방이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시행한다는 전재를 바탕으로 6월에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천명했다고 설명하였다. 엄종식은 경공업 원조는 주로 북한이 신발과 의복, 그리고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북한의 천연자원인 예로 흑연, 텅스텐, 마그네슘, 그리고 석탄 등의 현물로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나온다.—질문: 8천만 달러에서 얼마 만큼을 천연자원으로 상환하기로 했나? 정답은 제 목: 납북 협력 방안을 제시의 9문단을 보라.



다음 단계




7. (기밀) 비록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다음 회담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엄종식은 지적하였다. 남북 쌍방은 여전히 장성급 회담은 6월 8일에 개최할 계획인데 북한의 요구다. 엄종식은 300여 명의 남한 민간인이 2000년 8.15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서 열리는 축제마당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해당 행사에 참석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6월 25일~7월 5일 천연자원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천연자원은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기로 한 남북 합의와 연계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행사는 남북 협력의 방증임을 보여준다. 향후 장관급회담에 일정과 관련해 엄종식은 공동보도문은 다음 회담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평균 3~4개월 마다 이뤄지고 있어서, 한국은 다음 일정이 올가을 즈음에 있을 것이고, 여타 남북 채널을 통해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8. (기밀) 엄종식은 한국정부로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방문 마무리된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고 예정대로 마무리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말로 대화를 접었다. 한국정부로선 이번 회담으로 난관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성숙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남북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에 관한 남한의 견해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임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남북 장관급회의에 대한 학계의 견해




9. (기밀) 개별적으로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의 비평가인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원장은 6월 4일 회동에서 한국정부는 가장 최근의 (2월 27일~3월 2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쌀 원조가 2월 13일 “초기조치” 합의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선명히 하지 않을 게 기본적인 실수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북한사람들은 당연히 쌀 원조를 받지 못해 화가 났을 수 있고 서울에 온다면 남한정부가 약속대로 실천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10. (미분류) 공동보도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비공식 한국정부 번역):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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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168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687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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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FOR WILDER
 
E.O. 12958: DECL: 06/04/2017
TAGS: PREL MNUC EAID KS KN
SUBJECT: NORTH-SOUTH MINISTERIAL HITS RICE HEADWIND
 
REF: 06 SEOUL 2362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June 4 briefing for the diplomatic
community, Um Jong-sik, Director-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described the May 29 - June 1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as helpful in that the North Koreans showed up and did not
walk out early despite the ROKG's decision to delay its rice
assistance to North Korea until progress was made in
implementing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Last summer during the 19th round of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in Busan, South Korea, the talks ruptured when the DPRK
failed to secure food aid amidst ROK and international
concern over DPRK nuclear and missile issues (reftel). At
the ministerial talks last week, however, the two Koreas
reached a face-saving joint statement, formally closing the
talks, noting that they would further study ways to improve
inter-Korean reconciliation. The two Koreas still planned to
hold Colonel-level military talks at Panmunjom on June 8,
some 300 ROK civilians planned to attend festivities in
Pyongyang to mark the June 15, 2000 inter-Korean summit, and
the two Koreas planned to hold natural resource talks in
North Korea later this month. Separately, Lee Jong-ju, MOU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ld poloffs on June 4
that the two Koreas at the just-concluded ministerial talks
essentially took a breather. END SUMMARY.
 
¶2. (C) On June 4, Ministry of Unification (MOU)
Director-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Um Jong-sik
gave a briefing to the diplomatic community on the May 29 -
June 1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Separately on June 4,
Lee Jong-ju, MOU Director for Intentional Cooperation met
with poloffs to discuss inter-Korean relations.
 
-----------------
OPENING POSITIONS
-----------------
 
¶3. (C) Ministry of Unification (MOU) Director-General Um
Jong-sik told foreign diplomats on June 4 that the South's
opening position at the May 29 - June 1 ministerial talks:
(1)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expeditiously; (2) briefly laid
out a vi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 propose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holding Defense Ministerial talks,
promot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regularizing
inter-Korean train travel, and resolving the issues of ROK
POWs and abductees. Asked separately for clarification on
what the ROK said about its vision for a peace regime, Lee
Jong-ju, MOU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ld us
that this was not a detailed proposal, but just a reiteration
of the need to move beyond the current Armistice arrangement.
 
¶4. (C) For its part, the North insisted that it was
important for the two Koreas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factors that were undermining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Um said. The North's opening statement actually
referred to the "peoples of Korea" some twelve times, he
said, which reinforced the DPRK's attempt to use this
bilateral channel to appeal to Korean nationalism. The North
Korean side pointed to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obstacles to greater inter-Korean reconciliation: (1) the ROK
National Security Law and limits on ROK visitation to
politically sensitive sites in North Korea; (2)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3) ROK limits on the trade of
strategic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These were
non-starters from the ROK perspective, but the DPRK felt the
need to table its issues, Um said.
 
--------------------------------------------- ---
RICE, 2/13 AGREE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 ---
 
¶5. (C) After opening remarks, the focus of the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centered on rice loans,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inter-Korean relations, Um said. Coming into
these talks, the DPRK had to know that the ROKG would not
suddenly agree to send rice without Six-Party Talks (6PT)
progress, so the North Koreans probably had a strict mandate
to go through the motions without creating problems for
future progress. In response, the ROKG confirmed that it
would decide the timing and pace of the rice shipments in
accordance with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13 agreement
and that without such progress the provision of rice would be
unable to win ROK public support. To this, the North Korean
side argued that all parties needed to make efforts to
implement the 2/13 agreement; the DPRK was willing to
implement the 2/13 agreement when the Banco Delta Asia (BDA)
issue was resolved, Um said. Asked what would happen if the
BDA issue remained unresolved, Um said he hoped that all
sides,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show
more flexibility in reaching a resolution to the BDA issue.
Um said the ROKG used the talks to jo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ending the unified message that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as key to future
progress for North Korea.
 
¶6. (C) On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Um noted
that the ROK delegation stressed that the two Koreas have to
seek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o achieve greater
reconciliation. The North, however, did not want to go into
specifics on any issue other than rice assistance. The good
news, Um said, was that North Koreans did not criticize South
Korean policy in the manner of the past, indicating that the
DPRK did not want to add more tension into the relationship.
 
----------
NEXT STEPS
----------
 
¶7. (C) Um noted that although the ministerial talks did not
agree on a date for the next round of talks, inter-Korean
relations were still moving ahead. The Koreas still planned
to hold Colonel-level military talks on June 8, something
that the DPRK had requested. He expected that some 300 South
Korean civilians would attend festivities in Pyongyang
marking the anniversary of the June 15, 2000 inter-Korean
summit, although the ROKG had not yet decided how or whether
it should attend the ceremonies. Finally, the ROK was
planning on sending a survey team to North Korean Hamgyong
Province for on-site inspections of natural resource projects
June 25 to July 5, which is connected with the inter-Korean
agreement to send some USD 80 million worth of light industry
raw materials to North Korea. These kinds of events serve as
an indic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As to the future
of ministerial talks, Um said the fact the joint statement
did not refer to a date for the next round was not overly
problematic. North-South ministerial talks on average
occurred every three to four months, so the ROK expected the
next round would take place later this fall and could be
arranged via other inter-Korean channels.
 
¶8. (C) Um concluded by saying that for the ROKG, the
significance of the just-concluded talks was that they were
held and completed as scheduled, considering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To Seoul, this showed a mature inter-Korean
relationship that could withstand difficulties. The talks
also reaffirmed for the South that inter-Korean dialogue is a
useful channel through which it can deliver its views on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
AN ACADEMIC'S VIEW OF INTER-KOREAN TALKS
----------------------------------------
 
¶9. (C) Separately, Ryoo Kihl-jae, Dean of Academic Affairs
at Kyungna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a critic
of ROKG engagement policy, told us during a June 4 meeting
that the ROKG made a basic mistake by not making crystal
clear at the last round of ministerial talks (February 27 -
March 2) that rice aid would be contingent on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The North
Koreans were understandably angry at not getting rice aid and
might have come to Seoul to press the South to live up to its
own commitment.
 
¶10. (U) The full text of the joint press statement follows
(unofficial ROKG translation):
The 21st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were held in Seoul
from May 29 to June 1, 2007.
 
At the talks, the two sides recognized the accomplishments
and lessons of the past 20 rounds of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and shared a view that the two sides should develop the
inter-Korean relations to a higher level that coincides with
the national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t the talks, the two sides thoroughly state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consulted in depth on fundamental
and practical issu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study issues related to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spiri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END TEX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SC FOR WILDER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5)
[Foreign Economic Assistance]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POL M/C Joseph Y. Yun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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