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 회계를 정리하던 A씨는 매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 내역을 정리할 때마다 구매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결제 내역에 이용한 매장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PG사의 명칭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카드 내역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만 나와 있어 지출한 곳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2. B씨는 최근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을 받기 위해 네이버페이로 결제했다가 카드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받으려던 포인트 혜택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 봤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G사를 통해 결제한 구매 내역을 카드사 결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구매 내역을 개별로 확인해야 하고, 카드사 혜택 이용 실적에서 누락되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카드사와 개별적인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PG사(모빌리언스, 다날, KSNET, KG이니시스 등)를 통해 고객들의 카드 결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관련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PG사 자체 앱·홈페이지를 통해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3월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9월까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서 실제 구매 업체명이 의무적으로 표시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 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 OO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2차 PG사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PG사의 가맹점 정보는 여전히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불만의 목소리만 커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해당 제도 개선안 대상에서 벗어날뿐더러 1차 PG사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은 곳은 대표 PG사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가맹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PG사의 하위 가맹점에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에 하위 가맹점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네이버페이는 오히려 카드사들에 구체적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더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도 카드사에 대형 가맹점부터 중소형 가맹점 정보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부 카드사들은 PG사 명칭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드사들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개별의 모든 사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가맹점 번호를 다 부여해 주지 않고 있어 카드사가 세부 구매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대표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PG사가 하위 가맹점들에 대한 개별 사업자로 따로 등록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대표사인 PG사들의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PG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했다. 카드사에 따르면 PG사들이 하위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분류해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PG사들이 세부 가맹점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보를 통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카드사들이 여전히 PG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G사 결제 내역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정보가 확실하면 좋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PG사와 카드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하위 가맹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이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제외 대상이 해당 PG사로 결제를 진행하면 인정되는 등 한차례 혼란을 빚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diana325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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