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지역의 사전 땅 투기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을 상대로 직원 2000여 명을 감축하는 등 단계적인 인력 조정 나선다. 이번 조치는 실제 직원을 줄이겠다는 성격을 지닌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위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관계로 조직 개편과 함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신규 인력의 채용도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기 근절 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월29일 LH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발표했던 투기 근절 대책과 6월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중간 결산 발표 성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LH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인력 조정 등 3대 분야 35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28개 과제를 이행 완료해 이행률 80%를 달성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1단계 조직 슬림화 방안을 확정해 LH 조직 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직원에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한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조직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며, 국유재산 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의 단계적 감축 계획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폐지·이관·기능이 축소된 조직을 중심으로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의 상위 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2단계 인력조정은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약 1000명가량 인력을 추가 감축해 총 20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는 현재 인원을 당장 줄이는 것이 아닌 정원 조정 후 단계적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신규 채용도 계속 진행되는 만큼 실제 직원 수가 감소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원을 먼저 감축하고, 이후 자연적인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개편된 정원으로 맞춰갈 것"이라면서 "신규 채용 역시 조직의 생명력과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한 관계로 LH를 상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정원 외 초과 인원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면서 "올해 안에 감축 규모가 구체화 되면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 공직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해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이전까지는 감사‧인허가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이 의무화됐으나 이달 2일부터는 부동산 업무 관련 모든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업무 관련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LH와 GH, SH 등 부동산 전담기관 전직원, 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의 부동산 업무 관련 부서 소속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가동돼 심사 중이며, 지난 21일에는 LH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가 착수됐다.

내년부터는 직무관련 공직자의 거래를 신고하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도 시행된다.

또 농지 투기·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농지 투기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도 부과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진행됐다. 지난 25일 기준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9명은 구속, 2909명에 대해서는 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 역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차례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828명에 대한 혐의를 검증하고 197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증산4구역 등 이날 발표된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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