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담반장, 검사 시절 제약사 리베이트 전문 수사 경험
연세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고대병원 등이 입원환자 정보를 누출,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이 제약사에게 환자 처방 내역을 건 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연세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이 사실관계 이후 ‘리베이트 병원’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형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사진)는 지난 28일 전문언론과 만나 “병원은 절대 환자 정보가담긴 처방 내역을 제약사에게 건내 주면 안된다”며 “만약 해당 병원 측이 환자 처방 내역을 제약사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두고 처방 패턴 등을 꼼꼼히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처음에는 처방을 부탁하는 처지였던 제약 영업사원이 영업성과 탓에 회사에서 궁지에 몰리자 거꾸로 의사를 협박하는 상황도 있었다”며 “몇몇 의사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영업사원의 협박에 지옥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10월까지 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장(식품의약조사부장) 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맡았다.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환자 정보 유출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세세브란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대 병원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유출 경로로 추정되는 의국장과 약무국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정보 누출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브란스에서 가장 많은 환자 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A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던 도중, 환자 이름과 정보 등이 담긴 서류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환자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처방 기록과 에이즈 감염 여부 등 민감한 부분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정보를 유출한 세브란스는 10만건 이상의 환자 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했고,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소속인 여러 병원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수만 건의 환자 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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