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조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5
  • 수정 2017.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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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2761 2007-09-11 08:21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2761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2)

  • 태그: PGOV3), PREL4), KS5), KN6), JP

  • 조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11 17:36



요점




1. (기밀) 요점: 일본 대사관 접선책은 9월 5~6일 울란바토르 조일관계정상화 회의는 전번 하노이 회담보다 “나아졌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물 중 하나는 북한이 후속 회의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그 결과가 아주 제한적이었다. 조일 쌍방은 논의를 납북자와 “과거” 문제 두 개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납북자 문제에선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과거” 문제는 실제로는 조일관계정상화 시점에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 경제 및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였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의 논의는 아니였다. 요점 끝.


분위기 호전




2. (기밀) 에이보시 일본 대사관 정치 참사관에 의하면 실질적인 결과는 없는 가운데, 9월 5~6일 조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기대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북한은 예의 바르게 청취하고 많은 질문을 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다했다. 시작과 동시에 조일 쌍방은 두 가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첫날 일정은 역사 문제, 달리 말해 우리 일본 대사관 접선책이 규정방식인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반면 둘째 날 논의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다루게 된다. 둘째 날 마지막 회의에서 조일 쌍방은 “더 빈번한” 회동을 하기로 견해를 같이했다.


첫날: 경제 원조




3. (기밀) 과거사에 관한 첫 날 회의에서는 대부분 일본의 경제 원조 프로그램을 논의에 전념하였다. 일본 측은 남한이 1965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8) 마쳐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이 북한이 조일 관계 정상화와 동시에 획기적인 일괄 원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1965년 한일 협정에는 미화 3억 달러의 무상 공여와 장기 저리 차관 미화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민간 차관 3억 달러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국제협력은행이9) 제공하는 다양한 저리 차관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 지원 옵션을 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4. (기밀) 북한 대표단은 5년 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 중에 비슷한 논의를 한 바 있어서 일본의 경제 원조 정책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었다. 가능한 일괄 원조의 규모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 대부분의 지원을 무상 공여로 받는 걸 선호한다고 말하는 등 차관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가짜유골' 주장, 일본 정부도 확증 없다” 일본 감정단의 견해에 대해 국제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Nature)>가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 감정 결과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요코다 메구미씨의 유골을 가짜라고 감정한 테이쿄대학의 강사 요시이씨가 일본 경시청에 특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가짜유골' 주장, 일본 정부도 확증 없다"
오마이뉴스, 일 경시청, '가짜유골' 감정한 요시이씨 특채 오마이뉴스 등을 읽어보라.



이틀째 회의: 납북자




5. (기밀) 납북자 문제에 관하여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에이보시는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 몇몇 희생자와 해당 가족의 귀환, 그리고 일본 납북자 메구미 요코다의 것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유해 한 구 반환 등의 과거 몇 년간에 걸쳐 취한 다양한 조처를 설명하는 시늉을 하였다.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북한 사람들은 말하였다.

6. (기밀) 조일 실무그룹은 북한에 생존해 있는 여타 일본적군 요원에 대해 역시 논의하였다. 에이보시는 요도 호 비행기 납치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사건의 당사자인 5명의 핵심 일본적군 요원 이외에도, 나중에 핵심 요원으로 합류한 가족 구성원과 여타 일본적군 요원 관련자가 다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이 문제가 일본정부나 일본인의 현안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일본적군 요원이 일본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북한정부는 수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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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76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76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GOV PREL KS KN JP
SUBJECT: JAPAN-DPRK WORKING GROUP MEETING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A Japanese Embassy contact told us that the
September 5-6 Japan-North Korea bilateral meeting in
Ulaanbaatar was "better" than the previous meeting in Hanoi,
especially the overall atmosphere. One concrete result was
that North Korea agreed to have further meetings.
Substantively, results were quite limited. The two sides
agreed to divide the meeting into two sessions: the
abductions and the "past." There was no movement on the
abduction issue; the "past" was essentially a discussion of
Japanese economic and financial assistance North Korea could
expect up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ut no specific
amounts were discussed. End Summary.
 
-----------------
Atmosphere Better
-----------------
 
¶2. (C) While lacking in substantive results, the September
5-6 bilateral working group meeting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was better than expected, according to Japanese Embassy
Political Minister Aiboishi. North Koreans were on their
best behavior, listening politely and asking a number of
questions. At the outset,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two
sessions. The first day would be devoted to resolving the
history issues, or the "past," as characterized by our
Japanese Embassy contact, while the second day's discussion
would be on the abduction issue. At the end of the two-day
meeting, both sides agreed to meet "more frequently."
 
--------------------------
Day 1: Economic Assistance
--------------------------
 
¶3. (c) The first day discussion on the past was largely
devoted to discussing the Japanese economic assistance
program. The Japanese side explained that North Korea could
expect a substantial assistance package up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just as South Korea received compensation when it
normalized relations with Japan in 1965. The GOJ delegation
explained that the 1965 Japan-South Korea agreement consisted
of USD 300 million in grant, USD 200 million in long-term
loans at concessional interest rates and USD 300 million in
private credits from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J delegation also spent some time discussing various
economic assistance options, including the wide use of
concessional loans provided by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4. (C) The North Korean delegation was quite well aware of
the Japanese economic assistance policy, having held similar
discussions five years ago during PM Koizumi's visit to
Pyongyang.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likely size of the
package. The North Korean side, however, voiced some
concerns on the loans, saying that Pyongyang would prefer
most of the assistance be given as grants.
 
-----------------
Day 2: Abductions
-----------------
 
¶5. (C) There was no progress on the abduction issue, Aiboshi
said. Still, the North Korean side went through the motion
of describing the various steps they had taken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cluding the return of several victims, their
families and a set of remains they claimed belonged to
Japanese abductee Megumi Yokota. There was nothing more they
could do, the North Koreans said.
 
¶6. (C) The bilateral working group also discussed the
remaining Japanese Red Army members currently living in North
Korea. Aiboshi explained that beyond the core five JRA
members responsible for terrorist incidents, including the
1970 Yodo-go hijackers, there were a number of other JRA
associates and family members who later joined the core
members. The North Korean position was that this was an
issue for the GOJ and Japanese people. If the JRA members
wanted to go back to Japan, Pyongyang would be accommodating.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AFTER KOREAN REUNIFICATION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POL M/C Joseph Y. Yun

8)
번역 주: 1965년 한일협정을 말한다.

9)
번역 주: 전신이 '수출입은행'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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