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지 주목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지난달 0.75%로 동결했다.

한은은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아지며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과거에 본 적 없는 공급 병목 현상으로 생산 활동이 제약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작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 3.3% 상승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2월 마지막으로 3%대를 나타냈다. 

반면, 이 총재는 경기 관련 "3분기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며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예상대로 가면 내달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한 차례 금리 인상으로 정책 효과 가시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누적 등 금융불균형 심화도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상 관련 경제학계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속도조절론'을 내놓은 반면, 한국금융연구센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싣었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최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이날 개최한 '2021년 정책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잉 유동성을 축소해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는 "지난 6월말 가계대출증가율은 10.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급속한 증가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도한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 증발 요인을 차단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급등한 자산가격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금융시장이 긴장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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