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한국군 파병-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정동영, 파병 연장에 반대
이라크 한국군 파병-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정동영, 파병 연장에 반대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6
  • 수정 2017.0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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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3159 2007-10-23 07:50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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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2), PREL3), KS4), PINR5)

  • 제 목: 이라크 한국군 파병: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정동영, 파병 연장에 반대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20 05:27



요점




1. (기밀) 요점: 노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을 일 년 더 연장하자고 공식 제안한 날과 같은 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파병연장 제안에 반대할 거라고 발표하였다. 정동영과 그 밖의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는 2007년 말까지 이라크 파병을 완료한다던 한국정부의 약속을 언급하였다. 정동영의 측근 참모에 의하면,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는 순전히 국내 정치적 이유로 나온 결정이다―정동영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지하는 자이툰 파병 연장제안을 반대함으로써 반미정서에 호소하고 중도좌파와 진보 유권자를 독려할 수 있길 희망한다. 요점 끝.

2. (기밀) 정동영 후보 외교정책 최고 참모인 조백희는 정 후보가 개인적으로 파병 연장을 지지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파병연장 제안에 반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조백희와 여타 참모들에 의하면, 대중적 지지를 얻을 공산이 있는 파병 연장에 반대함으로써 정동영은 파병 문제와 관련 이명박과 차별화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한다. 정동영의 대변인인 최재천 의원의 선임 보좌관 김기봉은 정 후보가 광범위한 북한과의 교류에 기반을 둔 “평화경제” 정책이 대선 캠페인의 선봉장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는 걸 보면, 차별화 정서를 재확인해준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정동영의 정책 대부분이 이명박 후보 정책과 비슷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12월 대선 전에 한미 FTA 논의가 물 건너가, 정동영이 이명박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안이 이라크 파병이다.

3. (기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10월 22일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필요한 다수결 서명을 확보하였다. 조백희는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에 정동영은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느꼈다고 조백희는 설명하였다. 조백희는 정동영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정책은 당내 의견과 민심에 의해 정책을 판단해야 했었다고 미 대사관에 전달할 것을 본인에게 요청했다고 말하였다. 정동영이 현재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파병 연장 논의는 끝난 게 아니라며, 그 이유는 국민 정서가 파병에 호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동영은 자신의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도 조백희는 지적하였다.

4. (기밀) 파병 연장 법안은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표결을 통과할 공산이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파병 연장법안에 반대할 것 같다. 국방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려면, 국방위에서 과반수가 필요하다. 만일 파병연장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총무 간의 일정한 합의가 요구되며, 더구나 국회의장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다.


논평




5. (기밀) 정동영은 여론조사에 한참 뒤처져 있어 자신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의 30퍼센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할 작정이다. 현재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 반전 정서와 반미 정서를 활용할 기회를 보았다. 오늘 자 주요 일간지 중앙과 조선은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한 정동영의 입장에 대해 2002년 당시 주한미군 차량에 연루되어 2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반미 감정을 조장했던 노무현의 대선 캠페인을 연상시키듯 반미 감정을 조장할 거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정동영은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출신이며 그의 아들은 스탠퍼드에 다니고 있다. 그런 배경으로 정동영은 한미동맹 관련 강점이 있고, 미국의 친구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동영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 연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걸 불편해하지만, 잠재된 반미 감정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자들을 포섭해 그의 지지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산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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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15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PINR
SUBJECT: ROK TROOPS IN IRAQ: UNDP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OPPOSES EXTENSION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the same day President Roh formally
proposed to extend the stay of the Zaytun unit in Iraq for
one more year (see septel),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 formally announced that he
would oppose the proposal. Chung and the leaders of the UNDP
cited a promise made by the ROKG to complete the mission by
the end of 2007. According to close Chung advisors, the
decision to oppose the deployment was made for purely
domestic political reasons -- Chung hopes by opposing the
Zaytun extension proposal, which the opposition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supports, he can appeal
to anti-U.S. sentiment and motivate the center-left and
liberal voters. End Summary
 
¶2. (C) Ms. Cho Beckhee, one of Chung's top foreign policy
advisors, told poloff that Chung personally supported
extending the deployment but felt he had to oppose the
proposed extension for political reasons. According to Cho
and other Chung advisors, by opposing the extension, Chung
will be able to differentiate himself from Lee Myung-bak on
an issue that is likely to gain popular support. Mr. Kim
Ki-bong, chief of staff to Chung spokesperson Choi Jae-cheon,
echoed this sentiment when he told poloff that Chung had
hoped his "Peace Economy" policy based on extensiv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ould have spearhead his
campaign. However, this strategy had thus far fallen flat
since Chung's policy was seen by most as similar to GNP
candidate Lee's. Since the KORUS FTA would not be debated
before the December election, the Iraq deployment was the
only issue Chung could use to set himself apart from
candidate Lee.
 
¶3. (C) The UNDP lawmakers obtained the necessary majority
signatures on October 22 to make opposition to the troop
extension an official party position. Cho explained that
after the party decided this, Chung felt justified to make
his decision. Cho said that Chung had asked her to convey to
the Embassy that he had thought a lot about his decision but
he had to make policy dictated by the party and by public
sentiment. She also noted that while he had made his current
position clear, the discussion on the extension was not over
since public sentiment could emerge in favor of the
deployment and at that point Chung could reconsider his
position.
 
¶4. (C) The bill to extend the deployment is expected to go
to the Defense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4. However, it is not likely to pass in the committee.
Since the UNDP has adopted opposition to the deployment as
its official position, the nine UNDP members must oppose the
bill. There are only seven GNP members on the committee and
two other lawmakers who likely would oppose the extension.
To pass the committee and go before the plenary for a full
vote a majority is needed in the committee. If the bill does
not pass the committee, the Speaker of the Assembly could
bring the bill directly to a vote, but this will require some
agreement between GNP and UNDP floor leaders, especially
since the Speaker is a member of the UNDP.
 
-------
Comment
-------
 
¶5. (C) Chung Dong-young is far behind in the polls and is
willing to use any method to try to overcome the 30 percent
gap between himself and GNP candidate Lee Myung-bak. Right
now he sees an opportunity to play to anti-American and
anti-war sentiments among the Korean voters. Mainstream
dailies today, including JoongAng and Chosun, are
characterizing Chung's position on the Zaytun extension as a
strong indication that Chung and the UNDP will stir up
anti-U.S. sentiments, reminiscent of Roh's campaign in 2002
when he stirred up anti-American sentiment over the death of
two school girls in an accident involving a USFK vehicle.
Chung, a former correspondent to Los Angeles, whose son is
now at Stanford, has always portrayed himself as strong on
the alliance and a friend of the U.S. Undoubtedly, he does
not feel comfortable sustaining his current position on ROK
troops in Iraq, but he has clearly calculated that latent
anti-American sentiment and those opposed to the war in Iraq
will boost his popularity.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Intelligence]

6)
POL M/C Joseph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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