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전쟁까지 확대된다면?... LA타임스 "재난 수준 치달을 것"
[WIKI 프리즘]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전쟁까지 확대된다면?... LA타임스 "재난 수준 치달을 것"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11.26 06:39
  • 수정 2021.11.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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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통해 정상회담 하는 바이든·시진핑 [출처=연합뉴스]
화상 통해 정상회담 하는 바이든·시진핑 [출처=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만큼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이들은 대만 문제를 촉매로 한 미중 두 국가의 갈등이 더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논평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주 화상으로 회담을 가졌지만, 이후 타이완 문제에 있어 절충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정책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취임 4개월 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커트 캠벨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리더들이 중국에 대해 적용한 접근법이 실패했고, 지배적 패러다임은 경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의 수석 부관 러시 도시는 저서 ’오랜 게임: 미국의 질서를 몰아내려는 중국의 대전략'(The Long game: China's Grand Strategy to Displace American Order)’을 통해 중국의 목표는 바로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이 앞으로 어떤 경쟁을 보일지, 과격으로 치닫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 양측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다.

양국이 이익 공유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전쟁으로까지 내달으면, 생명과 자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논평은 말한다.

2020년 미중 무역의 규모는 6,150억 달려였고, 쌍방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1,620억 달러, 미국 측의 투자만 1,240억 달러였다. 남중국해를 통한 해상 교역의 규모가 해마다 3조 4천억 달러(이 중 30%가 원유)이고, 양국이 서로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능력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충격파는 빠르게 글로벌 경제로 뻗어나가게 된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의 피해는 재난 수준일 것이라고 LA 타임즈는 예상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최근 연례 의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전투기, 전함, 잠수함, 순항 및 탄도 미사일, 군사용 사이버 시스템의 수준이 크게 진보했으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 즉, 미국의 군사력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군사 기지는 한국, 일본 지역을 넘어 베트남, 대만의 남중국해 지역까지 뻗어 있고 중국은 이른 바 이 지역을 ‘제1열도선’으로 지정하고 이를 뚫으려고 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저지선을 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는 수 시간 내에 베트남전 이후 미국이 치러 온 모든 전투 피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과는 반대 상황의 이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로 가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추상적인 말들의 전쟁으로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다. 국제적인 체스판 같은 이런 감정적인 전쟁의 대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논평은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보내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대만군의 훈련에 미군이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대만과의 통일이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사령관들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9년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국영 매체들은 대만을 놓고 전쟁이 벌어질 시 미국이 완파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식적인 태도와 군사적 힘의 과시가 실제로는 원치 않는 결과인 진짜 전쟁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신뢰의 부족으로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면, 전쟁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합병되기를 원치 않는다. 발전된 경제와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지켜지길 원한다. 미국의 정치인들도 원칙적으로 이들을 지지한다. 군사 강대국들 사이에 경쟁이 고조되고 있어 전쟁 가능성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늘 현실적인 위험이 따라온다고 논평은 말한다.

그러나 LA 타임즈는, 미국 정치인들이 생명과 자산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한다고 해도 대만을 놓고 기꺼이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걸 미국 시민들이 과연 찬성할지, 중국이 정말 대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었다.

군사적 충돌과 전쟁까지 치달을 수 있는 말싸움을 피하고 지도자들이 며칠에 걸쳐 직접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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