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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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25/2017


• 태그: MARR²⁾, MOPS³⁾, PARM⁴⁾, PREL⁵⁾, MNUC⁶⁾, KN⁷⁾, KS⁸⁾


• 제 목: 한국정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 당국자들에게 브리핑


•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 조셉 윤⁹⁾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01 04:35

1. (기밀) 요점: 11월 26일 외교통상부, 국방부,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 그리고 대사관으로 구성된 한미 고위급 실무그룹은 11월 27~29일에 개최되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한국의 전략에 관한 브리핑을 위해 회합하였다. 여단장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이 실시한 브리핑은 솔직하고 상세했다. 그는 김 국방장관이 이끄는 30명의 대표단이 다름 아닌 제2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을 위해 11월 27일 비행기로 평양에 갈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문 여단장은 남북 군사협력을 요하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의 이행이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래의 5개 의제를 적시하였다:

•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그리고 북한의 해주직항로 통과


• 
  
  화물열차 정기운행과 서울~백두산 직항로,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과 관련한 경제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 
  
  남북 국방장관 사이 직통전화 설치를 필두로 한 여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한국의 전쟁포로 및 전시 행방불명자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그리고;


• 
  
  5.2008년 적정한 시기에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일정 잡기

문 여단장은 국방장관급회담 전반에 걸쳐 한국 대표단은 북방한계선(이하 NLL) 및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같은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자체 입장을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김 국방장관이 6자 회담 합의문 이행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라고 북한에 촉구할 거라며 미국 대표단을 역시 안심시켰다. 새로운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에 적용될 관련 규칙에 대해선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언제든 잠재적 문제가 예상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될 때는 해당 미국 및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미국 측을 안심시켰다. 고위급 실무그룹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요점 끝.

2. (기밀) 11월 26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대사관 공관차석 대리와 두 명의 유엔사령부 장성과 연합사령부, 주한미군 당국자 등에게 11월 27~29일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한국의 의제와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였다. 한국정부는 안보 관련 북한과의 주요 회담에 앞서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하자고 미국정부 당국자들이 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와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요청한 이후에 이번 브리핑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었다. 국방부 국방정책팀장 문성묵 여단장이 실시한 브리핑은 솔직하고 자세했다. (기밀 분류된 그의 브리핑 내용의 복사본은 관련 국무부나 국방장관실 당국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브리핑한 후에 윤 공관차석 대리¹⁰⁾,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 전략기획참모¹¹⁾ 프랭크 펜더 소장, 유엔사 군사 정전위원회 비서처장¹²⁾ 커트 테일러 대령 등은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문 여단장은 답변하였다. 송봉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한국 측의 고위급 참가자로 역시 자리를 함께하였다.

3. (기밀) 문 여단장은 김 국방장관이 이끄는 30명 인원의 대표단이 송전각 초대소에서 열리는 3일간의 회담을 위해 11월 27일 아침에(한국 시각) 민간항공기에 탑승해 평양으로 갈 거라는 확인과 함께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주석: 송전각 초대소는 대동강 강가에 있으며, 인민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남한사람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초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 회담은 2000년 9월 남한의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문 여단장은 이번 회담의 주안점은 남북 군사협력을 요하는「2007 남북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문 여단장은 아래의 5개 의제가 남북국방장관 사이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 
  
  서해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 
  
  한국 전쟁포로와 행불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 
  
  2008년 절절한 시기에 제3차 국방장관급 일정 잡기.

문 여단장은 회의 전반에 걸쳐 한국 대표단은 북방한계선과 한미 합동군사연습, 그리고 한반도 상에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확고한 한국의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말하였다.

4. (기밀) 문 여단장은 북방한계선과 북한의 12해리 경계선 사이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려는 북한의 제안은¹³⁾ 해당 수역이 온전히 남한영해이기 때문에 거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히려 한국은 북방한계선 북쪽과 남쪽을 균등한 수역으로 하는(번역 주: 등거리) 여러 공동어로 구역을 제안할 것이다. (논평: 한국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남한국민에게 변동 사항을 공정하게 묘사하기 위함이며, 해당 어로를 두고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피하기 위함이다). 만일 양측이 합의할 수 없다면, 한국대표단은 올해 안으로 공동 현지조사 시행을 제안할 거라고 말하였다.

5. (기밀)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부응하여, 남북 군사 지도부는 북한의 민간선박이 북한의 해주항을 직통으로 왕복 항해할 수 있도록 1마일 폭의 “항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다. 해주 직항로를 북한이 바라는 이유는 북한의 선박이 현재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거리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새 직항로의 혜택을 입기 위해선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 횡단을 위한 남한의 절차를 수용해야만 한다. 북한이 이러한 절차에 응하기로 동의한다면, 관련 해양 수송 당국이 나서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문성묵은 설명하였다.

6. (기밀) 또한,「2007 남북정상선언」에 부응하여, 철도화물 수송이 11월 11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문 여단장은 말을 이었다. 2007년 5월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봉동 사이 철도 시험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루에 한 차례 군사분계선을 열차가 관통하도록 재가하는 “부속 합의서”를 남북 군 지도부가 타결 짓는 것이다. 그는 양측은 남북관리구역을¹⁴⁾ 통한 통행시간 연장에 합의할 거로 또한 예견하였다.¹⁵⁾ 새로운 통행 시간은 매일 07시~22시 사이가 될 것이다. 12월 5일 출범 예정인 새 개성관광사업도 이번에 길어진 수송시간의 혜택을 입을 거로 예상한다.

7. (기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관광 목적의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2008년 5월에 시작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남북 군사적 보장조치를 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27~29일 남북 국방장관회담 중에 논의될 거라고 문 여단장은 조언하였다.

8. (기밀) 문 여단장은 남과 북이 2008년 즈음에 골재 수집을(모래와 자갈 시멘트와 더해서 콘크리트 타설에 이용)개시하기 위한 한강하구 공동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에 실시할 거라고 말하였다.

9. (기밀) 김 국방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필요성과 관련 북한 상대역과의 의견 일치를 보길 희망하며, 2007년 12월 31일 즈음 남북 국방장관 사이 직통 전화선 개설과 같은 “시범 사업”의 논의를 위해 이번 회담을 활용할 예정이다. 문 여단장이 말한 바로는, 김 국방장관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 포함된 여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논하길 역시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신뢰구축 논의를 위한 포럼 형식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북한과의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은 소위 “해상불가침경계선”에 (이는 북한식 표현으로 북방한계선 문제의 해결책을 의미) 대한 합의가 나온 이후에만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를 한다는 거라고 문성묵은 설명하였다.

10. (기밀) 문 여단장은 북한이 한국전쟁 유해 공동발굴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 문제가 이미 결론 났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한에 아직도 국군이 있다는 걸 남한 국민이 알기” 때문에 논의 재개를 북한에 강력히 촉구할 거라고 설명하였다.

11. (기밀) 문 여단장은 김 국방장관이 북한 상대역에게 핵 문제를 제기하고, 6자 회담의 다양한 합의문 이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을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결론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성명의 형식으로 공식 재확인하라고 북한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미국 팀을 안심시켰다.

12. (기밀) 윤 공관차석 대리와 팬더 소장 그리고 웨이다 소장은 다 같이 문 여단장의 솔직하고 상세한 브리핑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였고, 고위급 실무그룹 형태가 지금과 같은 종류의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에 이상적인 포럼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여러 질문을 했는데, 한국 측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평화수역”를 북한군 선박이 침범하였을 때―연합사령부 지휘관의 핵심 우려 사안―한국의 대응 규칙을 묻자, 문 여단장은 해당 수역에 무장한 해군 초계함의 진입이 허가되지 않으며, 단지 비무장 “통제 선박”만이 진입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만일 북한의 군함이 그런 규칙을 위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다시 물자, 참석한 한국 당국자들은 그런 경우에는 관계 당국자가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만 말하였다.

• 
  
  문 장관은 해주직항로는 서해공동어로 관련 합의와는 무관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는 한국은 3일간의 통지 기간, 그리고 해주항 안팎의 항로를 통해 NLL을 관통하길 원하는 북한 선박의 요청을 승인 혹은 비승인하는 권리를 요한다고 설명하였다. 직항로 이용 선박은 엔엘엘을 횡단하기 직전에 보고를 요구받을 것이며, 엔엘엘 남쪽을 항해하자마자 한국의 모든 관련 해양법 및 규범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 
  
  미국 측이 한국이 통제하는 서북방에 여러 섬이¹⁶⁾ 북한이 제안한 평화수역에 들어갈 것임을 지적하자, 문 여단장은 그러나 해당 섬들은 정전협정으로 한국에 속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응대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대표단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 할 말 없다.” 한강하구 지역이 정전 협정상에 특정해 포함된 사실을 북한이 무시하는 입장일 경우를 지적했을 때도 그는 똑같이 응답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그 제안 역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더 할 말 없다.” 만일 남북군사 논의 과정에 이미 수립된 유엔사령부의 절차와 충돌 가능성이 불거질 경우에, 한국은 우선 유엔사령부와 충분히 협의할 거라고 그는 덧붙였다.

13. (기밀) 함께한 대사관과 주한미군 당국자들은 송 정책관과 조 국장, 그리고 문 여단장의 브리핑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뿐 아니라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엔엘엘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려는 한국의 의지에도 감사하였다. 윤 공관차석 대리는 동아시아 태평양 힐 차관보가 11월 29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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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에 6자 회담 재계가 예정되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정부는 김 국방장관이 여러 6자 회담 합의문에 근거한 북한의 전면적인 이행 약속이 중요함을 북한 상대역에게 어떤 형태로든 압박해 준다면 역시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덧붙였다.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회의를 마감하면서 양측은 김 국방장관과 함께 평양 갈 문 여단장과 조 국장이 서울로 복귀한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결과 보고를 한미 고위급 실무그룹을 상대로 제공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모았다.
스탠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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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7.11.27~29,평양-송전각초대소)”


2. 
   
   남북국방장관회담 통일부 통일교육원

07SEOUL338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8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1/25/2017
TAGS: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OPS [Military Oper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ROKG BRIEFS U.S. OFFICIALS IN ADVANCE OF N-S
DEFMIN TALKS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November 26 the U.S.- ROK Senior Working
Group,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MOFAT, MND,
UNC/CFC/USFK and the Embassy, met for a briefing on the ROK
strategy for the November 27-29 North-South Defense
Ministerial. The briefing conducted by BG Moon Sung-mook of
MND's North Korea Policy Division was candid and detailed.
He confirmed that a delegation of 30, led by Defense Minister
Kim, would fly to Pyongyang on November 27 for what would be
the 2nd North-South Defense Ministerial. General Moon
explained that the focus of the talks would be to implement
the projects agreed to in the October 2007 North-South Summit
Declaration requiring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He
pointed to the following five agenda items:
 
1) Establishment of Joint Fishing Waters and Peace Zone and
direct access to the North Korean port of Haeju;
2) Provision of military assurances for economic projects to
include agreement on daily N-S freight rail service, direct
air service between Seoul and the Mt. Baekdu tourism area,
and joint exploit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3) Implementation of military CBMs, most likely starting with
establishment of a hotline between the two defense ministers.
4) Reiteration of the importance of making progress on ROK
POW/MIAs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5) Scheduling of a 3rd Defense Ministerial Meeting at an
appropriate date in 2008.
 
BG Moon stated that throughout the talks, the ROK delegation
would firmly maintain its position on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Northern Limit Line (NLL), combined ROK-U.S. military
exercises, and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He also
assured the U.S. team that DM Kim would urge the DPRK to
publicly reconfirm its commitment to implementation of the
Six-Party agreements. The briefer left it unclear what rules
of engagement would apply to the new Joint Fishing
Areas/Peace Zone, but assured the U.S. side that the ROK
would consult appropriate U.S. and UNC/CFC authorities
anytime potential problems were anticipated or required an
appropriate response. The Senior Working Group agreed to
meet again to review the outcome of the DEFMIN talks. END
SUMMARY
 
¶2. (C) On the morning of November 26, Republic of Korea
(ROK)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briefed the
acting DCM and two general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Combined Forces Command (CFC), U.S. Forces
Korea (USFK) on the ROK agenda and strategy for the November
27-29 North-South Defense Ministerial Talks. The ROKG agreed
to provide the briefing after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had requested at the 15th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15) and 39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that South Korea conduct closer consultations with us
in advance of major security-related meetings with the DPRK.
The briefing, which was conducted by Brigadier General Moon
Sung-mook, head of the North Korea Policy Division of MND,
was candid and detailed. (A copy of his classified briefing
paper has been emailed to relevant State and OSD officials).
Following the briefing, Acting DCM Yun, Major General Frank
Panter, UNC/CFC/USFK J-5 Assistant Chief of Staff, Major
General John Weida, UNC/USFK Deputy Chief of Staff, and
Colonel Kurt Taylor, head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UNMAC) Secretariat, asked
several questions that were answered by General Moon. MND
International Policy Bureau DG Song Bong-heon and MOFAT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DG Cho Byung-jae also joined in as
the senior participants on the ROK side.
 
--------
OVERVIEW
--------
 
¶3. (C) Brigadier General Moon began by confirming that a
delegation of 30, led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Jang-soo, would fly to Pyongyang on a civilian aircraft the
 
morning of November 27 (Korea Time) for three days of talks
at the Songjeonggak guest house (Note: The facility, located
on the shores of the Daedong River, is operated by the Korean
People's Army. This is the first time the North Koreans have
invited South Koreans to stay there). This will be only the
second North-South defense ministerial; the first was held on
the South Korean island of Jeju in September 2000. General
Moon explained that the main focus of the talks would be to
implement the projects agreed to in the October 2007
North-South Summit declaration that require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Moon stated that the
following five agenda items would be discuss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defense ministers:
 
1) Establishment of Joint Fishing Waters and Peace Zone;
2) Provision of military assurances for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3) Practical measure(s) for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4) Efforts to make progress on ROK POW/MIAs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5) Scheduling of a 3rd Defense Ministerial Meeting at an
appropriate date in 2008.
 
BG Moon stated that throughout the talks, the ROK delegation
would firmly maintain its position on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Northern Limit Line (NLL), combined ROK-U.S. military
exercises, and the presence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
JOINT FISHING/PEACE ZONE, ACCESS TO HAEJU
-----------------------------------------
 
¶4. (C) BG Moon said the ROK would reject the DPRK proposal
to establish a peace zone and joint fishing area between the
NLL and the DPRK's 12 nautical mile line because that would
place the area entirely within South Korean waters. Rather,
the ROK would propose to establish several joint fishing
areas adding up to equal sea areas north of the NLL and south
of it. (Comment: The ROK needs to take this approach in
order to portray the change to the South Korean public as
being fair, to avoid it being viewed as giving away ROK
sovereignty over those fishing grounds). If the two sid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General Moon said the ROK
delegation would propose a joint site survey be conducted
before the end of the year.
 
¶5. (C) In keeping with the October 2007 Summit Declaration,
the military leaders will discuss measures needed to create a
mile-wide "water path" that would allow civilian DPRK vessels
to sail directly to/from the North Korean port of Haeju.
This is desired by the DPRK because its' vessels currently
have to take a long detour to avoid crossing the NLL. To
take advantage of the new direct route, however, North Korean
vessels would have to accept South Korean procedures for
crossing the NLL. Once the North agrees to comply with those
procedures, the relevant maritime transportation authorities
would go ahead and finalize the details, Moon explained.
 
--------------------------------------------
FREIGHT RAIL SERVICE, EXTENDED TRANSIT HOURS
--------------------------------------------
 
¶6. (C) Also in keeping with the October 2007 Summit
Declaration, North-South freight service via rail would begin
on December 11th, General Moon continued. The rail line,
which runs between Munsan in the South and Bongdong in the
North, was tested successfully in May 2007. All that is
required now is for the two militaries to conclude a
"supplemental agreement" that would allow for trains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once a day. He also
predicted that the two sides would agree to extend the
transit hours through the Joint Administrative Area (JAA).
The new hours will be 0700 to 2200 daily. A new Kaesung tour
project slated to start on December 5 is expected to take
advantage of these longer hours.
 
--------------------
DIRECT N-S AIR ROUTE
--------------------
 
¶7. (C) During the October 2007 North-South Summit, the two
sides tentatively agreed that starting in May 2008 they would
institute direct flights between Seoul and Mt. Baekdu for
tourism. Because military-to-military assurances are
required to make that happen, this issue will also be
discussed during the November 27-29 Defense Ministers'
Meeting, Moon advised.
 
------------------------------
JOINT USE OF HAN RIVER ESTUARY
------------------------------
 
¶8. (C) General Moon said that North and South Korea will
conduct a joint site survey of the Han River Estuary in
December 2007 with collection of aggregates (sand or pebbles
added to cement to make concrete) beginning sometime in 2008.
 
-------------
MILITARY CBMs
-------------
 
¶9. (C) Defense Minister Kim hopes to obtain concurrence from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on the need fo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s) and will use the talks to discuss
"trial projects," such as the opening of a hotline between
the two defense ministers by December 31, 2007. According to
Moon, DM Kim also hopes to discuss possible implementation of
other CBMs contained in Article 12 of the 1992 North-South
Basic Agreement. The ROK would like to reach agreement with
the DPRK on creating a Military Joint Committee as a forum
for ongoing discussion of CBMs, but Moon explained that North
Korea's position is that it will only discuss CBMs after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what it calls the "Sea
Non-aggression Demarcation Line" (by which it means
resolution of the NLL issue on North Korean terms).
 
-----------------------------------------
POW/MIAs, JOINT EXCAVATION OF WAR REMAINS
-----------------------------------------
 
¶10. (C) General Moon went on to say that the DPRK appeared
willing to discuss the joint excavation of Korean War
remains, but had taken a strong position that the POW issue
had already been concluded. He said that while the ROK
delegation expected no headway on the POW issue, it would
strongly urge the DPRK to do reopen that discussion because
"South Koreans know we still have soldiers in the North,"
Moon explained.
 
----------------------------------------
STATEMENT IN SUPPORT OF DENUCLEARIZATION
----------------------------------------
 
¶11. (C) BG Moon assured the U.S. team that Defense Minister
Kim would raise the nuclear issue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and would urge the DPRK to publicly reconfirm
its sincere commitment to implementation of the various
Six-Party agreements in the statement that would be put out
at the conclusion of their talks.
 
---------------------------
U.S. QUESTIONS, ROK ANSWERS
---------------------------
 
¶12. (C) Acting DCM Yun, General Panter and General Weida all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for General Moon's candid and
detailed briefing and acknowledged that the Senior-Level
Working Group format was an ideal forum for sharing this type
of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ey then asked a number of
questions which the ROK side answered as follows:
 
-- Asked what the ROK rules of engagement would be in case a
DPRK military vessel crossed into the "peace zone" -- a key
 
concern for the CFC Commander -- General Moon replied that
only unarmed "control boats," and no armed military patrol
vessels, would be allowed to enter those areas. Asked again
what would happen if a DPRK military vessel violated those
rules, the ROK officials present would only say that in such
an event it would be left to relevant authorities to decide
upon an appropriate response.
 
-- General Moon confirmed that direct transit to Haeju Port
could be implemented regardless of agreement on the joint
fishing areas. He explained that the ROK would require 3
days notice and the right to approve/disapprove requests from
a DPRK vessel wishing to cross the NLL via the water path
to/from Haeju Port. The ship would be required to report
just before crossing the NLL and to would have to conform to
all relevant ROK maritime laws and regulations once it had
traveled south of the line.
 
-- When the U.S. side pointed out that some of the
ROK-controlled northwest islands would fall within the peace
zone proposed by the DPRK, General Moon responded that while
that those islands were recognized in the Armistice as being
in the ROK. Therefore, "the ROK delegation would not accept
the DPRK proposal, period." He gave the same response whe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DPRK stance on the Han River
Estuary ignored the fact that the area was specifically
includ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ROK will not
accept that DPRK proposal either," he said, "period." He
added that if in the course of North-South military
discussions any potential conflicts with established UNC
procedures were to come to light, the ROK would first fully
consult the United Nations Command.
 
¶13. (C) Embassy and USFK officers present expressed
appreciation to the DG Song, DG Cho and General Moon for the
briefing they had provided, as well as for the ROK's
willingness to firmly maintain its position on the NLL,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the presence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its defense talks with
the North. Acting DCM Yun added that since EAP Assistant
Secretary Hill would be coming to Seoul on November 29 and
 
SIPDIS
Six-Party Talks were due to reconvene on December 6,
Washington was sure to also appreciate any assistance Defense
Minister Kim could provide in pressing upon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the importance of full DPRK implementation of its
commitments under the various Six-Party agreements.
 
¶14. (SBU) At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both sides agreed
that General Moon and DG Cho, who would accompany Defense
Minister Kim to Pyongyang, would provide a debrief to the
U.S.-ROK Senior Working Group on the outcome of the N-S
DEFMIN talk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ir return to Seoul.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