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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²⁾, PINR³⁾, PREL⁴⁾, RS⁵⁾, CH⁶⁾, KN⁷⁾, KS⁸⁾,


• 제 목: 대선의 진정한 승부처 충청도, 지역주의가 살아서 기승을 부려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19 18:26

1. (기밀) 요점: 서울에 전문가들 사이에 지역주의가 줄고 있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판가름 지역인 충청도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이 지역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2개의 권역으로 나뉘고, 그중에서 150만 인구의 대전은 가장 큰 도시이다. 충청도가 정치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1967년 이래로 어느 후보도 충청북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최근 한 신문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라는 이회창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1% 뒤진 호각세라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명박이 20% 차로 압도적 선두이며, 올해도 충청도 유권자들이 또다시 승자에게 투표할 가망이 높다.

2. (기밀) 한국 정부의 행정기능 일부를 이전할 장소로 대전이 선택되었지만, 사람들은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선정되면서 “소외됐다고” 느낀다. 한국의 여타 지역처럼 경제 문제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물어보면 북한 정책과 교육개혁 역시 중요하다. 결국에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며, 충청도민은 어떤 후보가 가장 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 그 인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투표를 결정할 것이다. 요약 끝.

3. (기밀) 11월 20일에 정치 참사관은 국토 중심부에 자리한 “판가름 지역”인 충청도 지방에 학자들과 정치가들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은 지난 10년간(일정 부분 서울서 한 시간 안에 주파하게 해준 KTX 고속철도 덕분에) 상당한 성장을 목도했지만, 이 지역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시골로 남아있다. 대전이 위치한 충청남도 지역은 두 개의 고대 백제 왕국 수도의 본향이다. 정부가 선별적인 정부 기능을 대전 북서쪽 새 행정 도시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충청도가 다시 한 번 수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대전은 스스로 한국의 과학 기술 중심지로 자평하고 있는 주된 까닭은 한국 최고 공학 기술 학교인 한국 과학 기술원이(KAIST) 자리한 점을 큰 이유로 친다.

4. (기밀)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중심당 캠프 3곳 모두 충청도에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살아 있다고 견해를 같이한다. 한 지역 기자는 박정희(1961 ~1979) 정권에 대한 향수가 있듯이 지역주의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정치적으로 고향과 정치적으로 연계된 여타 지역 한국인들과 비교해 대전 주민은 거의 정확히 반으로 나뉜다. 아까 그 기자는 대부분 사람이 지역주의가 선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됨을 이해한다고 평했지만, 실상 후보자를 놓고 선택의 폭이 좁다. 후보자의 정책 내용에 큰 차이점이 없어 아마도 많은 사람을 지역주의로 몰아갈 수도 있다.

5. (기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경쟁 후보인 이회창과는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었다. 노무현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국회는 2003년 12월 29일에 이전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전 지역으로 수도 이전은 서울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다. 동 이전 계획이 나중에 단 몇 개의 행정 기능만 충청도로 옮기기로 축소됐고, 주요 정부기관인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등은 모두 서울에 남기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역당 사무실에 의하면, 수도 이전 사업이 처음에 논의됐을 당시 한국 정부는 한화 1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한화 26~30조 원을 지원하기로 동의하였다. 이들 사업은 현재 한화 42조 상당의 예산안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전 기관의 사무실은 2012년에 개소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6. (기밀) 이명박은 충청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박빙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장 시절에 이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데 반대했다는 점이다. 이명박은 11월 28일 충청도 선거유세에서 입장을 뒤집고 수도 이전에 더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긴 하나 충청남도 예산이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이회창의 출마는 이 지역 이명박 지지율을 상당히 깍아 먹었다. 부친 정권에 대한 향수와 그녀 모친이 이 지역 출신이라 박근혜가 이명박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의 충청도 지역 지지율에 보탬이 됐다. 그렇지만 이명박은 여전히 충청도에서 취약하다.

7. (기밀) 이 지역 국민중심당 후보이며 전 충청남도 도지사인 심대평에 대한 지지는 규모가 작고 협소한데, 심 후보의 공약은 주로 수도이전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심 후보의 참모는 검찰의 BBK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겠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그러나 심대평은 처음에 한나라당에 입당한다고 했었는데, 12월 3일에 심 후보는 무소속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심대평은 한나라당의 오만함이 그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고 말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심대평이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지명 분배에 관련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8. (기밀) 반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보수표가 갈리는 기회로 보고있다.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정동영이 3위에서 2위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대통합민주신당은 고수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부동층 유권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명박이 예전에 수도 이전에 반대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동영 캠프는 정 후보의 가치가 충분한 조명을 못 받았고, 그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믿음,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은 정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정동영 캠프는 양 이씨를 겨냥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인데, 충청도 출신이라는 이회창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실제는 북한 출신이며, 단지 이회창 부친의 묘가 충청도에 있을 뿐이라고 했다.

9. (기밀) 충청도는 대선에서 “판가름 표”를(케스팅 보트) 보유한 점에 항상 자랑스러워 했다. 이는 단지 허풍만이 아닌데, 그 이유는 충청도가 호남의 전라도 유권자 혹은 영남의 경상도 유권자 어느 쪽과도 표심을 합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가름 표 행사 가능성은 수십 년 동안 김종필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지역 정치 실력자들에게 상당한 재량(才量)을 부여한다. 김종필은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에게 영향력을 과시했다. 충청도 유권자들은 노무현 당선에도 그 차별성을 발휘했다. 이번 선거는 정계에 김종필과 비견되는 인물이 없다. 충청도의 최상의 선택은 심대평이기는 하나, 그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전국적인 신문에서 더는 보도하지 않는다. 심 후보의 이회창 지지 선언은 아마도 소소한 차이를 만들 것이며, 이런 상황은 아마도 충청도가 또다시 승자 이명박과 함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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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RS [Russia; Wrangel Islands], CH [China (Mainland)],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REGIONALISM ALIVE AND KICKING IN SWING PROVINCE OF
CHUNGCHEONG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sistence among pundits in Seoul that
regionalism is declining falls on deaf ears in the swing
provinces of the Chungcheong region. The region is divided
into two provinces, North and South Chungcheong, in which
Daejeon, with its population of about 1.5 million people, is
the largest city. The region's political claim to fame is
that no presidential candidate who failed to win in North
Chungcheong has been elected president since 1967. In South
Chungcheong a recent newspaper poll puts Lee Hoi-chang, who
claims that province as his hometown, in a statistical
dead-heat with -- and only a couple percentage points behind
-- Grand National Party (GNP) candidate Lee Myung-bak.
However, North Chungcheong polls show Lee Myung-bak with a
commanding 20 percentage point lead and odds are Chungcheong
voters will again vote for the winner this year.
 
¶2. (C) Despite the selection of Daejeon as the relocation
site of some of the ROKG's administrative functions, people
feel "alienated" by the choice of other cities for large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s in the rest of the
country, economic issues take top billing in this election,
though, when querie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educational reform were also important. In the end, all
politics is local and the people of Chungcheong will decide
their votes based on perceptions of which candidate is most
likely to promote growth for their region. End Summary
 
----------------
About the Region
----------------
 
¶3. (C) On November 20, poloff traveled to Daejeon to meet
with politicians and academics in the centrally located
"swing state" Chungcheong Province. The region has seen
significant growth in the last decade (thanks in part to the
KTX train which makes the trip from Seoul in under an hour),
but the provinces still remain comparatively rural.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 which Daejeon is located, was the
home of two capitals of the ancient Baekje kingdom. The
province will host part of a capital again, as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relocate select administrative functions to a
new administrative city northwest of Daejeon. Daejeon
considers itself the science and technology hub of Korea, due
largely to the presence of one of Korea's premier engineering
schools, the Kore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4. (C) All three camps -- GNP,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and People's First Party (PFP) -- agreed that
regionalism is still alive in Chungcheong. A local reporter
told poloff regionalism was still a factor as was nostalgia
for the Park Chung-hee (1961-1979) regime. In Daejeon the
population is divided almost evenly between people from
Korea's other regions who tend to remain politically
affiliated with their hometowns. The reporter speculated
that most people understand that regionalism should not be a
factor in deciding the election, but in reality the choice
between the candidates is narrow. Lack of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ndidates' policies may be driving more
people back to regionalism.
 
------------------
Capital Relocation
------------------
 
¶5. (C) In the 2002 election campaign, candidate Roh Moo-hyun
pledged to pursue capital relocation -- a policy on which he
and rival Lee Hoi-chang differed. Roh kept his word,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legislation approving the move on
December 29, 2003.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the
Daejeon area was intended to relieve congestion in Seoul and
balance regional development. The plan was later downgraded
to move only some administrative functions to Chungcheong,
with key government agencies like the Blue Hous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l staying in Seoul. According to the local UNDP
office, when the project was first discussed, the ROKG agreed
to contribute KW 12 trillion and the private sector would
contribute another KW 26-30 trillion. They are currently
within budget at an estimated KW 42 trillion and the offices
are scheduled to open in 2012.
 
----------
Lee vs. Lee
----------
 
¶6. (C) Lee Myung-bak still maintains a narrow lead in
Chungcheong polls, but his primary problem is his opposition
while Seoul mayor to relocating the capital to the region.
In a campaign stop there on November 28, Lee Myung-bak
reversed his stance saying that he no longer opposes the
relocation. Nevertheless, the entry of Lee Hoi-chang, who
claims Yeasan in South Chungcheong as his hometown,
significantly diminished local support for Lee Myung-bak.
Park Geun-hye, popular because of nostalgia for her father's
regime and because her mother hails from the region, helped
the GNP's regional support ratings by throwing her support
behind Lee Myung-bak. Nevertheless, Lee Myung-bak is still
vulnerable in Chungcheong.
 
¶7. (C) Regional PFP candidate and former South Chungcheong
Shim Dae-pyung's support is small and local, largely because
his platform consists mainly of promoting the capital
relocation project. A Shim adviser told poloff that Shim
would wait for the results of the BBK investigation before
deciding which candidate to support. However, after
initially indicating he would join the GNP, on December 3
Shim announced his support for independent candidate Lee
Hoi-chang. Shim said GNP arrogance had changed his mind,
while the GNP said Shim made unreasonable demands regarding
the divvying up of nominations for the April 2008 National
Assembly elections.
 
¶8. (C) Meanwhile, the UNDP sees opportunity in the split
conservative vo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undecided
vot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y maintain, makes it
possible for Chung Dong-young to move from third place to
second place. The UNDP plans to emphasize Lee Myung-bak's
early opposition to the capital relocation in order to
attract more swing voters. Chung Dong-young's camp also told
poloff that Chung's values have not been highlighted enough
-- his belief in democracy and peace and resolution of social
bipolarization gives Chung an edge. They will also launch a
negative campaign against the two Lees, targeting Lee
Hoi-chang for claiming to be from the region, but he is
actually from North Korea -- only his father's grave is in
Chungcheong.
 
-------
Comment
-------
 
¶9. (C) Chungcheong has always prided itself as having the
"casting vote" in presidential elections. This is not just a
boast, because Chungcheong can vote with either the southwest
(Jeolla) or the Southeast (Gyeongsang) voters. The
possession of the casting vote has also given local political
bosses considerable leverage, as displayed by Kim Jong-pil
for several decades. Kim was influential in electing both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Chungcheong votes also made
the difference in electing Roh Moo-hyun. This time around
there is no political figure comparable to Kim Jong-pil. The
best Chungcheong can do is Shim Dae-pyung, whose polls are so
low that national newspapers no longer report them. Shim's
support for Lee Hoi-chang will probably make only a small
difference, which most probably means that Chungcheong will
go with a winner again -- Lee Myung-bak.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