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상호금융권이 일제히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2금융권의 대출길마저 막히면서 서민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했던 보험사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빗장이 걸리며 대출수요가 중금리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쏠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일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상호금융권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30일부터는 신협도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동양생명,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 역시 한동안 신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금융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강화에 따라 은행권에서 한도에 부딪힌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금융사로 몰린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대출규제로 일부 상호금융권에서는 은행보다 대출이자가 저렴한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 중이다. 차주의 연소득에 따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관계로 대출한도가 크게 제약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DSR규제 1단계 적용대상은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담대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 은행권에서 40%, 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2금융권에서의 DSR을 40%까지 낮추는 2단계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지자 내년 1월부터 조기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시중은행 증가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마을금고 측의 판단이다.

보험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가게대출 증가율 목표를 4.1%로 잡고 금리를 통해 이를 조절해왔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아예 신규 대출취급을 중단했다. 현재로서는 대출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길 막힌 대출 수요, 어디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3.07%로 새마을금고(3.87%)와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대출금리 역시 3.70% 내외 수준으로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과 보험사들의 금리가 낮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들에서의 대출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대출수요가 저축은행 등으로 쏠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저축은행들은 일부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를 조절하면서 연말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동시에 몰릴 수요에도 대비 중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 중 대출금리가 하락(-0.07%p)한 곳은 저축은행이 유일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금리는 같은 2금융권이라도 상호금융·보험사들에 비해 높은데다 중금리 상품 취급 비중이 높아 저축은행으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될 경우 차주들의 부담은 크게 치솟을 전망이다. 게다가 당장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시장 사정을 잘 아는 고객들이 은행 다음으로 찾는 곳이 보험과 상호금융”이라며 “그동안은 은행과 크게 차이 없는 금리로 효과를 본 고객들도 있지만 여기서 길이 막히면서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며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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