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계가 제20대 대통령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0일 ‘202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EO 포럼’을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대선 주요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제약계는 가장 먼저 각 정부 부처의 제약바이오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 설치를 주문했다.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R&D, 정책금융, 세제지원, 규제법령 개선, 인력양성, 기술거래소 설치, 글로벌 진출 등을 총괄하며 총체적‧입체적인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약계는 주문했다.

이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주권, 글로버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을 제안했다.

백신 자국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과 차세대 백신개발 플랫폼을 전폭 지원하고, 정부의 R&D 투자 규모를 보완할 백신바이오펀드 조성,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확대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국산 신약 약가 우대도 중요한 문제다. 

국내개발 신약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등재 신약 가격을 글로벌 시장 신약의 80%~120% 수준으로 결정, 보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임상 3상 집중지원, 메가펀드 조성으로 K-블록버스터 창출, 빅파마 육성, M&A 활성화 위한 정책금융 등 재정·세제 확대 등 제안도 담겼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연 매출이 수십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후기단계 임상 3상에 지원을 늘리고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희목 제약협회 회장은 “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보건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대선 후보들이 산업계의 제안을 정책 공약에 확실하게 담아야 한다”며 “이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해 대선 정책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처장은 “내년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키워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덜어주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5500억여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핵심 바이오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미래전략기술 확보하는 한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감염병·치매·뇌질환 등에 대한 예방·치료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을 통해 글로벌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 임상 진입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산학연 연계 백신 개발 등을 지원해 국내 백신 개발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엔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과 공조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15개 기업이 송도에 생산기지·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혁신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00억원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

신약 분야 개발엔 총 840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신규로 150여개 과제가 진행된다. 신약개발은 과기정통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이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이 있다. 범부처 차원으로 올해 시작한 해당 사업엔 책정된 예산은 460억원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예산 규모가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들이 나온다.

제약업계의 임원 A씨는 "보통 신약을 한개 개발하는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가 150개 과제에 840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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