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약 당첨됐는데 고도제한에 계약해지"…'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통보에 속 타는 청약자들
[단독] "청약 당첨됐는데 고도제한에 계약해지"…'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통보에 속 타는 청약자들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1.12.03 06:16
  • 수정 2021.12.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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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지, 전파법상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
강릉시청, 무선보호방위장치 인지 못하다가 뒤늦게 시행사 통보
전파관리소, 고도제한 규제 반영 지적에도…강릉시청, 민원 우려해 덮어
네이버 항공 위성으로 내려다본 '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공사현장. [출처=네이버지도 캡처]
네이버 항공 위성으로 내려다본 '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공사현장. [출처=네이버지도 캡처]

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바다가 보이는 높은 층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청약자는 시행사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받은 것이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원래 29층 217세대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강릉시청 측의 허술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받게 되자 꼭대기 층 8가구가 사라지게 돼 입주하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1일 SBS는 '오션뷰 고층 아파트 분양해놓고, 고도 제한에 없던 일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내용에 따르면 바다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행사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며 제보를 받은 것. 원래는 29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위에 있던 8가구를 줄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SBS에 제보한 A씨는 지쳤던 도시 생활을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꿈꿨으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오션뷰'라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게다가 운 좋게 ‘로얄층’이라는 고층아파트에 배정받은 것이다.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인 만큼 중도금 대출 등 계획까지 짜놨는 데 뜬금없이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대신 A씨가 받아든 것은 계약해지 통지서였다. 분양받은 세대가 없어졌다면서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다름 없었다.

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아파트 고층 입주 예정자는 “갑자기 느닷없이 등기가 와서 뜯어보니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원래 지금쯤이면 (중도금) 대출할 시점이라서 대출안내문일 줄 알았는데 한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처리하는 시공사와 시행사는 처음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조감도. [출처=견본주택 홍보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조감도. [출처=견본주택 홍보 홈페이지 캡처]

계약해지 사유는 고도제한이다. 논란에 휩싸인 강릉영진코아루휴티스디오션 부지는 전파법상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이라서 고도제한이 있다. 여태껏 전파관리소로부터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제재당한 것이다.

강릉시는 고도제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파트 시공 인‧허가를 내준 것이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 여기에 무선보호방위장치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든 저희 (강릉)시든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건 사실 맞다”고 밝혔다. 사실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당초 강릉시는 전파관리소로부터 2008년부터 수차례 규제 사항을 도시 계획에 반영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민원 등이 빗발칠 것을 우려해 차일피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시와 아파트 시행사는 계약 해지 대상인 입주 예정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앞서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

해당 단지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1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다. 3개동, 총 217세대가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71㎡ △72㎡ △84㎡ 등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중심으로 선보였으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12월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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