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의 우선 과제에 한국 신임 지도자 참여시키기
미합중국의 우선 과제에 한국 신임 지도자 참여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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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0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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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서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7SEOUL3576 2007-12-19 09:22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 비 밀 SEOUL 003576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동아태 힐 차관보에게2)

  • 국가안전보장회의 데니스 와일더3) 귀하

  • 국방장관실 제임스 쉰4) 귀하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8/2017

  • 태그: PGOV5), PINS6), MARR7), KS8), KN9)

  • 제 목: 미합중국의 우선 과제에 한국 신임 지도자 참여시키기

  • 참조: “한국 대통령을 관계하는 전략”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발제문10)) - 해당자에게만 필요11)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2/28 00:32



요약




1. (비밀) 요약: 초기 개표결과와 출구조사에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이 약 50%의 득표율로 대선에 승리했다고 나왔다. 그에 근접한 경쟁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은 25% 정도를 득표했다. 이 결과는 전례가 없던 표차의 승리이지만, 이명박은 추문, 한나라당 내부불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심각하게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므로 이명박이 그의 승리에 걸맞은 정치적인 권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2월 25일 취임식으로 가는 9주 동안에 국내 정치판은 특히 요동칠 것이다. 이명박은 적의에 찬 국회를 맞이할 것인데 의석의 다수가 여전히 대통합민주신당과 극좌파 민주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BBK 추문에 자신의 연루 문제를 다시 들춰낼 특별검사와도 맞서야만 할 것이다.

2. (비밀) 미 대사관은 이명박과 관계자들을 미국의 중대과제들에(참조 전문) 참여시키는 미국정부의 유관 부처 합동 전략계획을 지지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민감함을 생각할 때, 직접적인 대사관 접촉을 통한 일의 도모가 최선이며, 워싱턴 당국자들은 비공식적 접촉에 나서거나, 반관반민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동원할 것을 충고한다. 본질에서 대사관은 자체의 광의적 정책목표 전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며, 이는 (이명박이) 최악의 정치 폭풍을 극복해내길 기대하면서 취임 이후 새 정부와 더 세부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정 쟁점과 제안의 범위와 관련해 우리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으며, 차기 지도부가 준비도 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려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요약 끝.

3. (비밀) 우리는 이명박의 인수위원회와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선 과제에 참여하도록 개발된 미국정부 관계부처 합동전략계획에(참조 전문) 미 대사관이 기여하도록 주어진 기회를 기쁘게 생각한다. 대사관은 한미 FTA의 비준을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 한국시장 재개방,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에 더해 요구되는 한미 동맹 변환의 앞당기는 일 등의 미국에 가장 중요한 다수의 쟁점 사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한미 양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진정한 기회로 보고 해당 전략계획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6자 회담이 중대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차기 한국정부가 임기 첫 날부터 미국정부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담보할 필요도 있다. 미 대사관이 수행하길 고대하는 역할의 내용은:


  •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의 전망을 차기 남한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과 정권 이양 기간 동안 (12월 19일 선거일과 2008년 2월 25일 취임일 사이) 타진해 본다.




  • 단기 중대우선과제인 6자 회담, FTA, 쇠고기에 대해서 정권 인수 기간에 초당적인 협력을 독려한다; 그리고




  • 취임 첫 한 달 안에 주요 정치, 경제, 안보 문제에 관해 새 한국 정부와 협력한다.



정치적 맥락




4. (기밀) 초기 개표와 출구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이 약 50%의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보다 약 25% 많이 득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현재 헌법 하의 일궈낸 가장 큰 격차이다. 2002년에 노무현은 2% 차로 승리했었고, 그 전에 김대중은 1% 차로 승리했으며, 김영삼은 8%, 노태우도 역시 8% 차로 승리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격한 격차가 난 이명박의 승리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권한 위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막판에 다시 등장한 BBK 추문으로 이명박의 주가조작 개입 협의에 대한 조사 재계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통과로 이어진 점이다.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이명박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그가 한때 범죄 도구인 BBK를 소유했었다고 증명한다고 해도, 이명박이 그 도구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명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는 특별검사가 이명박 당선인과 어떠한 실제 범법행위를 결부시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명박이 규모 있는 득표율로 당선했지만, 이명박이 자신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을 포함한 한국민에게 그가 무죄라는 확신을 심지 못했다.




  • 이명박의 정적, 특히 중도좌파이며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극좌파인 민주노동당이 BBK 추문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발등의 불이다. 좌파진영 정당들은 국회에서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생존하려면 BBK 추문을 통해 이명박을 약화하는데 달려 있다고 분명히 감지하였다. 그들은 이명박 개인을 불신임하고, 곤혹스럽게 하려고 현재의 원내 다수 지휘를 이용해서 이명박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소추 과정을 발동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이런 전략이 최소한 지금으로선 좌파 정권 10년 이후에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유권자의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지만, 좌파진영은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고 믿고 있다.




  • 이명박과 박근혜 진영 사이에 여름철 격한 경선 다툼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의 보수세력들 또한 불만을 품고 있다. 강경한 보수층에서는 이명박을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로 보고 있어 이명박이 정부 요직 인선이나 특히 4월 총선 한나라당 공천을 조심스럽게 치러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은 한나라당을 분열시킬 대규모 분란을 무릅써야 할 것이다. 전 한나라당 대권 주자였던 이회창은 대선에서 격차가 벌어진 3위를 했지만, 그는 이미 신당을 수립할 계획을 발표했고, 만일 이명박이 전반적으로 보수층을 끌어 않지 못하면, 이회창이 박근혜를 비롯한 많은 한나라당 인사들을 취합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밀) 그러므로 이명박이 최근 역대 전임자들보다는 훨씬 호의적이지 못한 먹구름이 낀 상태로 취임하게 된다.


효과적인 접근




6. (비밀) 한국에서 인수위원회를 다루는 일은 항상 민감하고, 이명박의 인수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2월 25일에 공식적으로 권력을 쥐기까지는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하나의 정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는 할 일이 많을 것이고 이명박이 인선에 숙고하는 경향을 보더라도 이들이 매우 신속하게 준비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한국언론에 대사관이 “두 정부”와 말을 섞는다는 인상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비밀) 그 말은 본질에서 워싱턴 당국자들이 이명박의 인수위원회 인사들과 공식적으로 회동하고 협상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열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그럴만할 이유가 있다. 한가지 보자면, 우리는 인수위원회 인사 중 다수가 새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또한, 퇴임하는 노무현 정부와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한국 정부관리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생성하는 일은 우리의 이해관계에 해로울 것이다. 우리는 6자 회담, 이라크 파병 연장, FTA 비준, 쇠고기 시장 개방 등 그들과 다음 두 달에 걸쳐 함께 작업할 중요한 현안이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국내 정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 한해 해당 분야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독려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8. (비밀) 이는 우리가 인수위원회와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우리는 신중하게 모든 단계에서 인수위와 관계해야 하지만, 국내 정치적인 맥락과 민감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나는 이 일이 미 대사관과 이 당선인의 정규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믿는다. 워싱턴 당국자들의 경우는 우리는 비공식적인 접촉과 무난한 반민 반관 메커니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는 인수위원회의 생각을 형상화하고, 2월 25일 이후 한층 직접적인 대화 무대를 마련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여할 의제




9. (비밀) 본질적인 면에서 대사관은 2월 25일 취임식 이후 새 정부와 한층 세부적인 교류의 토대가 되는 광의적인 정책 목표를 전달함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가늠하는 가운데 상대방도 우리를 당연히 가늠해 볼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새 한국 정부는 특히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이익에 더 가까이 부합하겠다고 약속하는 있지만, 지나치게 미국의 분부를 따르는데 열성적이라고 한국민에 보이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최선의 전략은 애초에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해서 새 정부의 선의를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쟁점과 제안의 범위와 관련해 우리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으며, 차기 지도부가 준비도 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려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10. (비밀) 대사와 대사관 일동은 유관기관 합동 관계전략의 도출에 투입된 의심할 나위 없는 높은 수준의 조율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핵심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퇴임하는, 그리고 취임하는 한국 정부와 협조적으로 함께 일할 훌륭한 기회가 있다. 우리는 12월 19일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마련될 최종전략을 구현하는 데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고대한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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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576.rtf

S E C R E T SEOUL 003576
 
SIPDIS
 
SIPDIS
 
FROM AMBASSADOR VERSHBOW FOR EAP A/S HILL
NSC FOR WILDER
OSD FOR SHINN
 
E.O. 12958: DECL: 12/18/2017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S [National Security],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ENGAGING THE NEW ROK LEADERSHIP ON U.S. PRIORITIES
 
REF: "GAME PLAN FOR ENGAGING THE ROK PRESIDENT-ELECT"
(SUB-PCC DISCUSSION PAPER) - NOTAL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S) SUMMARY: Early results and exit polls show that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has won the election
with around 50 percent of the vote. His closest rival, the
UNDP's Chung Dong-young, garnered around 25 percent. This is
an unprecedented margin of victory, but Lee is seriously
hobbled by scandals, intra-GNP feuding, and an uncertain
outlook for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e
therefore does not have the political authority that
corresponds to his win. The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will be particularly turbulent during the nine weeks leading
up to the February 25 inauguration. Lee will face a hostile
National Assembly, with the majority of seats still
controlled by the UNDP and the far-left Democratic Labor
Party. He will also have to contend with a special
prosecutor who will reopen the question of his involvement in
the BBK scandal.
 
¶2. (S) The Embassy supports the USG interagency strategy
plan for engaging with Lee and his team on U.S. priorities
(ref). However, bearing in mind the domestic political
sensitivities, we advise that it is best if we carry out that
engagement primarily through direct Embassy contacts, while
Washington officials engage in informal contacts and
appropriate Track 1.5 mechanisms. On substance, we believe
it best to concentrate on conveying our broad policy goals,
laying the basis for more detailed exchanges with the new
government following its inauguration, when it will hopefully
have weathered the worst of the political storms. To the
extent that we raise specific issues and proposals, we need
to be realistic and avoid trying to pressure the incoming
leadership for concrete commitments before they are ready.
END SUMMARY
 
¶3. (S) We appreciate the opportunity the Embassy has had to
contribute to the USG interagency strategy plan that has been
developed to engage Lee Myung-bak's transition team and the
incoming ROK administration on U.S. priorities (ref). We
fully support the elements of that plan and see it as a real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overall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by resolving a number of the issues that are
most important to us, including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reopening the Korean market to American beef, and
extension of the ROK's Zaytun troop dispatch to Iraq, as well
as making further progress on needed Alliance transformation.
With the Six Party Talks at a delicate stage, we also need
to ensure that the incoming Korean government is in sync with
Washington from day one. The Embassy looks forward to
playing its role in:
 
-- exploring the prospects for achieving our long-term goals
with key members of the incoming South Korean leadership tea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December 19
election and the February 25, 2008 inauguration);
 
-- encouraging bipartisan coopera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n key short-term priorities (6PT, FTA, beef); and
 
-- working with the new ROK Administration on key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in its first few months in
office.
 
-----------------
POLITICAL CONTEXT
-----------------
 
¶4. (C) Early results and exit polls show that GNP candidate
Lee Myung-bak has won the election with around 50 percent of
the vote, some 25 percent more than UNDP's Chung Dong-young.
This is by far the largest margin ever achiev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2002, Roh Moo-hyun won by 2
percent, and before that Kim Dae-jung won by 1 percent, Kim
Young-sam by 8 percent and Roh Tae-woo by 8 percent as well.
However, due to a variety of reasons, Lee's enormous margin
of victory does not translate into an authoritative mandate
for the President-elect.
 
-- The most serious problem is 11th-hour resurfacing of the
BBK scandal, which has led to the passage of a bill to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to reopen the investigation on
Lee Myung-bak's alleged involvement in this
stock-manipulation scheme. The supposed smoking-gun
videotape of Lee stating in the year 2000 that he founded the
BBK company may prove that he owned the gun at one point, but
it is far from conclusive proof that he ever committed a
crime with it.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whether the
special prosecutor can tie President-elect Lee to any actual
wrongdoing. What is certain, however, is that although he
won a sizable percentage of the vote, he has not convinced
the Korean public -- including many of those who voted for
him -- of his innocence.
 
-- Lee's political opponents, principally the center-left
ruling party, the UNDP, and the far-left DLP, will continue
to exploit the BBK scandal. At stake is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leftist parties clearly sense that
their political survival as a viable force in the National
Assembly depends on weakening Lee Myung-bak through the BBK
scandal. They will use their current majority status to
frustrate and discredit Lee personally -- possibly launching
impeachment proceedings soon after he takes office. While
this strategy could well backfire with the electorate (which
is ready for a change after ten years of leftist rule), for
now at least, the left believes that it has no other option.
 
 
-- Conservatives in the GNP are also disgruntled, which can
be traced to the bitter primary battle betwee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factions during the summer.
Viewed by hard-core conservatives as an unprincipled
opportunist, Lee will have to tread carefully in government
appointments and, especially, the party nominations for the
April legislative elections. Otherwise, he will risk a mass
revolt, splitting the GNP. Ex-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Hoi-chang, although he came in a distant third in the
election, has already announced plans to establish a new
party, and he could take many current GNP members with him --
possibly including Park Geun-hye -- if Lee Myung-bak fails to
reach out to traditional conservatives.
 
¶5. (C) Lee, therefore, comes into office under something of
a cloud, with far less good will than any of his recent
predecessors.
 
------------------
EFFECTIVE APPROACH
------------------
 
¶6. (S) Dealing with a transition team in Korea is always
sensitive, and Lee's team is no exception. We will need to
be careful not to treat the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as a government until they formally come to power on February
25th. The transition team will have much to do and we doubt
they will be ready very quickly, given Lee Myung-bak's
tendency to mull over personnel appointments. We also need
to avoid the perception in the Korean press that we are
talking with "two governments."
 
¶7. (S) Essentially, this means that Washington officials
should not meet and negotiate formally with Lee's transition
team. This will require that we curb our enthusiasm, but
there are good reasons for doing so. For one thing, we know
that many of the members of the transition team will not end
up holding positions in the new government. It would also
harm our interests to create unnecessary friction with the
outgoing Roh administration and the UNDP/DLP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th ROKG officials who will stay on
in their positions for some time to come. We have important
issues to work on with them over the next two months -- Six
Party Talks, Iraq troop extension, FTA ratification, beef
market opening -- and our goal should be to encourage
bipartisan cooperation in these areas to the extent that the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permits.
 
¶8. (S) This is not to say that we should not engage the
transition team. Far from it. We must engage them
discreetly at all levels, but bearing in mind the domestic
political context and sensitivities. I believe this is best
done through regular contacts by the Embassy with the
President-elect and his transition team. In the case of
Washington officials, we recommend informal contacts and
participation in appropriate Track 1.5 mechanisms, where we
can shape the new team's thinking and set the stage for more
direct dialogue after February 25.
 
---------------------
AGENDA FOR ENGAGEMENT
---------------------
 
¶9. (S) On substance, we should concentrate on conveying our
broad policy goals, laying the basis for more detailed
exchanges with the new government following the February 25
inauguration. We must remember that while we are sizing them
up, they will be sizing us up as well. While the new ROK
administration promises to be more closely aligned with U.S.
interests -- especially on alliance and North Korea policy --
it will not want to appear to the Korean public as being
overly eager to do Washington's bidding. Our best strategy
is not to wear out their good will by asking for too much up
front. To the extent that we raise specific issues and
proposals, we need to be realistic and avoid trying to
pressure the incoming leadership for concrete commitments
before they are ready.
 
¶10. (S) I and the rest of the Embassy team applaud the hard
work and obvious high degree of coordination that has gone
into the interagency's creation of the engagement strategy.
We hav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work cooperatively with
both the outgoing and new incoming ROK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 overall U.S.-ROK relationship by resolving
several of the key issues of greatest importance to us. We
look forward to playing our role in implementing the final
strategy coming out of your deliberations at the December 19
PCC.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번역 주: FROM AMBASSADOR VERSHBOW FOR EAP A/S HILL

3)
번역 주: NSC FOR (Dennis) Wilder

4)
번역 주: OSD FOR (James) SHINN,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OSD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National Security]

7)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8)
[Korea (South)]

9)
[Korea (North)]

10)
SUB-PCC DISCUSSION PAPER,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PCC

11)
NOTAL, Not to, nor required by, all addressees


kbs1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