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승인하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 날은 미국 정부 주도의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때였다. 한편에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다른 한편에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의 어산지 송환 사건 재판과 거의 동시에 진행된 이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통령 주도의 계획의 시작을 알렸다. 여기에는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의 수호와 지속, 발전을 위한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국제 공익 미디어 기금(International Fund for Public Interest Media)에도 최고 3,000만 달러의 자금을 할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의 독립과 발전,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에 더해 언론의 자유의 존립을 위한 500만 달러를 별도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저널리스트들을 후원하는 플랫폼을 위한 350만 달러와 함께, 저널리스트들을 침묵시키려는 그릇된 법적 행동에 대항해 근복적인 언론 활동을 지키기 위한, 저널리스트들의 물리적, 디지털적, 법적 보호를 위해 9백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CIA와 NSA에서 일했다가 내부고발로 인한 정부의 처벌을 피해 러시아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이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어산지의 사건 자체가 언론 활동에 대한 권력 남용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송환 재판 판결이 나온 뒤, 스노든은 “어산지는 서방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하고 있는 정치적 수용자다”고 말했다.

전 런던 주재 에콰도르 영사 피델 나바에즈는 미국이 미국 시민이 아닌 어산지에게 미국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산지는 2012년부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약 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2019년 4월 대사관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와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현재 런던의 벨마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 

나바에즈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권력이 국제 법정이 되고, 세계의 법정이 되고, 세계의 경찰이 돼서 전 세계 어디의 누구든 체포해서 자신들의 법을 적용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진실을 공개한 저널리스트를 먼저 쫓고 있으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만큼 윤리적이지 않다. 미국에게 언론의 자유는 미국 정부의 범죄를 폭로하지 않는 한, 뭐든 공개해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어산지는 수십만 건의 미 군사 외교 문서들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서들 중에는 2007년 이라크전 때 ‘부수적 살인’으로 알려진, 바그다드에서의 자행된 미군의 민간인 살해 영상도 포함돼 있다. 어산지는 문서 유출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닌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NSA의 대대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아프간 문서를 공개한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 여러 폭로 대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사들의 포문을 열었다.

언론과 미 정부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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