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시선] 李•尹의 부동산 공약..."규제 완화 대결로 가나"
[MZ 시선] 李•尹의 부동산 공약..."규제 완화 대결로 가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12.14 08:49
  • 수정 2021.12.14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출처=연합뉴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출처=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공약이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당연지사다.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두고 두 후보는 모두 ‘주택공급 확대(250만호)’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목표 공급 규모만 동일할 뿐,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 후보는 공공주도를 통한 ‘규제 강화’며, 윤 후보는 민간주도를 강조한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공급 확대를 약속한 250만 호 중에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상향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의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계승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국토보유세’ 혹은 ‘토지이익배당’이라는 제도 도입을 통해 보유실효세 확대를 말했다.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국토보유세는 같은 1주택자라도 공동주택 등 토지 면적이 적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액은 줄어드는 구조지만, 이 후보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가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즉, 이 후보는 부동산 보유와 불로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보겠다는 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하여 세금을 증가한 후 거둬들인 세금으로 기본소득으로 재분배 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를 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보유를 볼로소득으로 취급함에 있어 많은 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주택자는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이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1년 정도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시사하고 있어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신설에도 국민들의 반대가 있을 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과 미아 4-1 정비구역 찾은 윤석열 [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시장과 미아 4-1 정비구역 찾은 윤석열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공급 확대(250만호)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구상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를 꾀하는 이 후보와는 다르게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윤 부호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부동산 세제 및 대출 등의 규제 완화를 말했다. 또,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 진단하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임대 보다는 주택구입 기회 확대에 쟁점을 두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 하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감면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도심 및 광역 교통망 역세권의 복합개발 등을 통해 건설원가로 공급하고 GTX와 연계된 대도시권 광역 철도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과 30분 거리에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원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는 생각이다.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세권에 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한 용적률 50% 물량을 기부채납 받아 역세권 첫집으로 분양 하겠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인근 주택 시세 대비 50~70%로 하향해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장기 원리금 상환 형태로 공급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유턴한 데에 쓴 소리를 날렸다. 그는 "뭐든지 표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의문이다"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 민간주도를 강조하며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정도를 현재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약 200만호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