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RE100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의 기조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여러 현실적 어려움으로 RE100 이행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0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계 138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지지에 나선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과 전달,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후석탄 발전 24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도를 민간 발전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기업에서는 RE100 도입이 가팔라지고 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비영리기구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e Project)의 파트너십으로 2014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도입됐다. CDP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발전원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역,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그리고 그린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이다.

RE100 참여를 선언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GM 등 총 320개가 넘는다. 이중 구글, 레고, 애플, 페이스북 등 기업이 RE100을 달성했다. 

■ RE100 국내 기업 참여 저조... 제조업 중심·높은 비용

국내 기업은 해외와 비교하면 참여 기업 수가 적은 편이다.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아연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 13개사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식음료 업계 최초로 지난 13일 가입을 선언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5곳은 지난 7월 가입 선언 이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기업의 RE100 동참이 저조한 것은 RE100에 가입하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양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전력시장 특성상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이상 구입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전기 판매를 한국전력(한전)이 독점하고 있어 사용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전은 세금을 투입하는 공기업 특성상 비용이 큰 재생에너지 도입에도 소극적이었다.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기 사용자 같은 제3자와 직접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시행됐지만, 국내 조달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또 국내 제도상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입하고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용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전국경제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자연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안정성 분석 결과, 좁은 국토면적과 부족한 일사량·풍속으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차 보급 등에 필수적인 그린수소의 국내 생산잠재력 역시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향후 막대한 수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은 IT, 서비스업종에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전경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IT 기업(서비스) 68.8% △금융 기업(서비스) 53.8% △재료·소비재 기업(제조업) 42.0% △소매·유통 기업(서비스) 31.0% △기계·조립 기업(제조업) 9.2% 이행률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RE100 이행률은 높은 반면 제조업의 RE100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제조업에는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019년 GDP(국내총생산) 기준 28.4%에 달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 탄소다배출 업종 또한 8.4%에 달한다. 이는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비 각각 약 2배(14.4%, 4.2%) 수준이다. RE100 달성이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 "책임 전가 아닌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 등 대책 필요" 

업계에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발전설비 설치·유지 비용 지원 등 실용적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국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태양광 $106/MWh, 육상풍력 $105/MWh로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LCOE는 평균 $50/MWh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LCOE는 발전소가 1k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기업이 재생 에너지 위주의 전력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기에 인센티브나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에너지기업의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획기적인 기술이 없는 이상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임기 말에 기업 총수까지 불러 성과를 닦달하고 있다"며 "선진국보다 발빠르게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국들은 친환경 투자를 경쟁력으로 확대하고 있고 고탄소 산업을 첨단 저탄소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업들에 탄소중립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이번 행사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민관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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