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X파일(110) 야심차게 출범한 김영삼 정부… 북핵문제 악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미 전략 대혼선
청와대-백악관X파일(110) 야심차게 출범한 김영삼 정부… 북핵문제 악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미 전략 대혼선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12.19 06:26
  • 수정 2021.1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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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전이 달아올랐다.

대선은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3파전으로팽팽하게 펼쳐졌다.

5년 전 대통령 선거가 각 후보의 지역을 기반으로 4개로 나눠진 모양인데 반해,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체로 영남과 호남의 대결구도였다. 김영삼 후보의 지지기반은 3당 합당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부산-경남에서 대구-경북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김대중 후보는 지지기반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편 정주영은 자신의 연고지인 강원도와 더불어 충청도에서 지지를 보탰다.

민주자유당(민자당) 측에서는 김대중 후보에게 용공론을 펼쳤고, 민주당 측에서는 김영삼 후보의 3당 합당을 ‘야합’으로 비난했다.

선거에서는 부동층이 위낙에 많아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초원복집 사건의 역풍으로 영남권의 결집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김영삼 후보가 42%로, 김대중 후보를 8% 이상 차이로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김영삼 정부의 출발과 함께 북핵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김영삼 정부의 출발과 함께 북핵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북핵문제가 거대한 태풍처럼 한반도 정치 이슈를 뒤덮기 시작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움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산 독재국가들의 붕괴를 목격한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과학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지리하게 게릴라 전술을 펴면서 시간벌기 작업을 지속했다.

북한은 수시로 여러 이슈들에 대해 트집을 잡고 ‘신뢰’문제를 들먹이면서 지연술, 합의파기를 반복했다.

팀스피릿 훈련문제가 대표적이다.

한미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야기해 온 팀스피릿 훈련을 1992년 일시 중단했으나 이듬해부터 재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평양은 맹렬한 공격을 재개했고 북한은 이를 핑계로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는 논란이 가열됐다.

국무부는 “국방부가 팀스피릿 훈련 재개를 밀어부치는 바람에 소중하게 일군 북한의 핵억제 프로그램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팀스피릿 훈련 운운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은 애당초 핵 개발을 포기할 계획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박영수 조통위 부국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합뉴스]
박영수 조통위 부국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섰다.

문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현안에 대해 중심을 잡고 조정해나갈 지도부가 없다는 것이었다.

시한폭탄처럼 언제라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상황을 실제로 책임질 사람이 없이서로 눈치만 보기 일쑤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선제 대응하라는 요구는 더욱 고조되어갔다.

미국은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욕 회담 등 다각적 경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불바다’ 발언은 냉각된 한미-북한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19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장. 당시 북측 대표로 나온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남측 실무회담 대표인 송영대 통일원 차관에게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게요”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한-미 당국자들 가운데는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아니다. 맞불작전으로 가야 한다’ ‘핵시설을 폭파해야 한다’ 등 정책 방향을 놓고 혼선이 거듭됐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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