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7개 도시서 약 1500만 명 희생 가능성도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최근 지구촌 최고의 공통 관심사를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더 강력해졌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홍수·폭설, 동남아 등지에서 극심한 가뭄 현상 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을 꼽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해양대기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와 오존층 파괴로 2005년 대비 2019년 기준 지구 태양 에너지 흡수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구 및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면도 덩달아 높아진다. 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약 20cm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1세기 말엔 세계 해수면이 약 26~29cm가 될 것이라고 연구원들은 전망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보고서'는 2030년 7개 아시아 도시에서 약 1500만 명이 희생 당할 것이라고 했다.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두 개와 탄소 하나가 결합해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에너지 이용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탄소 발생은 멈출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글로벌 정상들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 5월 서울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에서 '탄소 제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탄소 제로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30년간 글로벌 탄소 전쟁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탄소중립 선언이후 주요국들은 기업 관련 정책에 힘을 실었다. 영국은 해상 풍력, 원자력, 수소경제, 녹색금융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SMR과 AMR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을 육성하는 탄소중립 전략도 공개했다. 영국은 2013년 가장 먼저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 석탄 소비를 눈에 띄게 감소시키켰다. 탄소세란 화석 언료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정책을 의미한다.
미국과 EU 등도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및 탄소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선두로 한 진보당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1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 탄소세는 내년 38달러까지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동부 10개 주정부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인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에 참여중이다.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란 해당 지역 주지사의 지원으로 2005년 시작된 탄소 거래 시스템을 뜻한다. 아울러 이들은 발전소에서 발생된 온실가스에 대한 총량규제 방식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마련하고, 2018년까지 10%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행동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2008년 9월부터 1년에 총 4차례의 온라인 온실가스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뒤늦게 합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성장 관점에서 논의가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현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RE100 도입이 기업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 기업 수가 미비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아이티테크놀로지,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아연,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롯데칠성, 현대자동차 등 총 19개 가량의 기업들만 가입이 완료됐거나 가입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동참이 저조한 이유는 RE100에 가입할 경우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이를 이행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을 경우 구매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 사용자가 재생 에너지만 따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제3자와 직접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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