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백신 반대론자 에릭 클랩톤, 불법 CD 판매자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인 영국의 록스타 에릭 클랩튼이 자신의 공연 실황이 담긴 CD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독일 여성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 승소했다고, 18일 <가디언>이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 가브리엘 P로 알려진 독일 여성(55)은 자신의 남편이 문제가 된 CD 원본을 1980년대 한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불법 복제한 CD를 9.95유로에 판매했다고 독일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이 여성은 에릭 클랩튼의 1980년대 공연 실황이 포함된 ‘Eric Clapton – Live USA’ 라는 CD를 이베이(eBay) 판매 목록에 등록한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판매 고지를 하루 만에 바로 내렸다고도 말했다.

올해 76세가 된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해당 복제행위는 에릭 클랩튼의 동의 없이 자행된 불법행위라는 진술서를 송부했다.

클랩튼의 독일 변호인단이 보낸 표준 서한에 대해 이 여성은 “나는 당신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할 거면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덧붙였다.

금지명령이 제출되었고, 법원은 클랩튼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피고는 고인이 된 자신의 남편이 해당 CD를 1987년 한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판사는 피고가 이 CD를 직접 구매했는지 아닌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 여성이 양측의 재판 비용 2,889유로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피고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이 불법 CD의 판매를 계속 고집할 경우 독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21만2,353유로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클랩튼의 매니저인 마이클 이튼은 <가디언>에 “독일은 불법 CD 판매가 성행하는 나라인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고객들은 질 낮은 음악을 듣게 된다. 에릭 클랩튼은 수년 동안, 다른 유명 아티스트나 음반회사들과 함께, 독일 변호사들에 의뢰해,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독일 법원에서 수백 건의 불법 복제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을 걸지 않으면 불법 복제 범법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으므로 독일에서 공식적인 소송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마이클 이튼)

하지만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가디언>은 추가 답변을 듣기 위해 그녀의 변호힌단과 접촉을 취하고 있다.

한편, 에릭 클랩튼은 지난 18개월 동안 봉쇄조치나 백신 접종, 백신 패스포트 같은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해 또 다른 이목을 끌고 있는 중이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커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백신은 안전하고 목숨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는 과학 연구 결과를 정치적 선전(propaganda)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에릭 클랩튼은 2020년 12월 또 다른 유명한 백신 회의론자인 밴 모리슨과 협력해 ‘스탠드 앤 딜리버(Stand and Deliver)’라는 노래를 내놓고, 정부 통제에 순응하는 것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 흑백차별이 극심한 지역인 조지아 주에서 태어난 흑인 블루스 음악가 로버트 크레이는 노래 ‘스탠드 앤 딜리버’에 반발해, 클랩튼의 미국 여름 순회공연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다.

클랩튼은 이 미국 여름 순회공연 동안 그레그 아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아보트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낙태 방지법과 투표 제한법에 서명한 극우성향의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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