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한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시아 현안 가운데 1순위 문제가 됐다.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와 개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매주 조찬을 하면서 북핵문제와 관련, 광범위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정리하곤 했다. 둘은 대량 살상이 자행되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럭 사령관은 모든 비상 대책을 강구하면서 군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북한의 군사력은 과거 몇 십년에 걸쳐 쇠퇴해왔고, 1990년대 초반 소련의 지지가 철회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00만명에 달하는 북한의 군병력은 60%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으나 연료가 부족하고 군장비가 열악했다. 심지어 북한은 군사력을 주기적으로 농업 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하기도 했다. 포로로 붙잡힌 군인들을 보면 심각한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는 모습이었다.

북한의 경제력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앞섰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보다 15배나 더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프로그램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평양을 방문하는 해외 인사들에게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공격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보복전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레이니 대사는 럭 주한미군사령관과 협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기술 인력을 들이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밟기 시작했다. 또 다른 감자는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였다. 이 훈련을 통해 주한미군은 차후 일어날 전투에 대비해 임시적으로나마 병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자기들을 침략하기 위한 기동훈련이라고 간주했고, 남북간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탐탁치않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은 각 부처별로 ‘구술 협박’과 ‘그 반대의 협박’ 두가지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다.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했고, 급속도록 악화하는 상황의 책임자도 없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등 기관들이 북핵문제를 도마에 올리곤 했지만, 다양한 선택사항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저울질하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군사력에 신용을 잃었고 ‘힘 없는’ 약한 대통령의 이미지만 쌓여갔다.

북한은 인권 남용, 테러행위 자행 등 세계 최악의 부랑아라는 이미지가 굳게 자리잡고 있었다. 쇠퇴해가는 군사력을 대신해 체제를 유지시켜 줄 유일한 대안이 핵 프로그램이었다.

1994년 1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그레이엄 목사는 김일성 주석에게 클린턴 대통령의 강력한 구두메시지를 전했지만, 예상대로 긍정적인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김일성 주석은 회동 6개월 후인 1994년 7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2018년 2월 타계했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한시형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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