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급 관련 공약으로 ‘선진국다운 주거복지’를 24일 발표했다.

‘누구나 따뜻하고 깨긋한 집에 사는 시대’를 위한 세부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전체 부동산 공약 중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공약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

윤 후보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요가 높은 건설 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한다. 더불어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급된 지 30년이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건물 노후화로 입주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의 임대로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신 사업자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여러 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지내는 사회적 혼합 실현이 전망된다.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윤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취지로, 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거처로 이전시킨다겠다는 목표다. 또,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전체 가구의 3.7%(*2020년 주거실태조사) 가량이다. 이들은 공장, 여관,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윤 후보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난 2015년 제도도입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43%에서 올해 46%로 확대됐다. 그러나 아직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이며 급여 수준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태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를 감안한 혹서기 지원 신설과 주거비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관리비를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등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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