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1000만 투자자 활로 열겠다”
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1000만 투자자 활로 열겠다”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12.27 11:18
  • 수정 2021.1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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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늘 당사에서 '공정회복 공약-자본시장 선진화' 공약를 발표했다. [출처=국민의힘 공보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늘 당사 브리핑룸에서 '공정회복 공약-자본시장 선진화' 공약를 발표했다. [출처=국민의힘 공보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늘 11시 당사 브리핑룸에서 ‘공정회복 공약’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와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개척한다.

윤 후보는 “국민 다섯 분 중 한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정책으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성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는 폐지해야 한다.

윤 후보는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낮추겠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 조성도 계획했다.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다.

또, 윤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낙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계획대로라면,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해진다.

내부자의 무제한 지부 매도를 제한하는 관련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무제한으로 내부자들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더해, 조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변경될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약속하며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저장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초롤 확립하겠다고 했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주가조작 등과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를 제시했다.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남부지검에 설치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1년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재설치했다.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및 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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