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와 경제 개혁을 논의할 임시 국회 얻어내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와 경제 개혁을 논의할 임시 국회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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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7
  • 수정 2017.0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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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773 2008-04-16 07:43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서울 00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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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6/2018

  • 태그: PGOV PREL PINR KS KN

  • 제 목: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와 경제 개혁을 논의할 임시 국회 얻어내

  • 참조: 2007 SEOUL 00096

  •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리 대사 브라이언 맥피터스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5/16 06:33



1. (기밀)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 원내대표가 4월 25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 임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현재 진보 진영이 장악한 17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이 돼야 종료되는 관계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와 경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국회 회기를 요청했다. 5월 30일 보수 진영이 장악하게 될 18대 국회까지 왜 기다리지 않은 걸까?새 국회는 7월 초까지 소집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을뿐더러 집권당과 야당 사이 상임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등 새롭게 원 구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나 18대 국회가 9월 정기 국회에서 진지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차기 국회에서 원내 다수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월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는 여름철 상당 기간 여당 의원들이 내부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릴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적인 “레임덕” 회기가 될 전망은 밝지 않다. 진보파들이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손쉽게 넘기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 끝.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예상하는 전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4월 15일 한국의 양대 정당이 4월 25일을 시작으로 임시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와 경제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임시 국회를 추진했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반응은 처음에는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지지했으나 통합민주당은 소수 야당은 확연히 회의적인 모습이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임시 국회 소집을 위해 “야당을 일방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은 민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 어린이·청소년 대상 범죄 방지, 식품 안전 강화 등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논란이 많은 대기업 규제에 관한 입법 패키지인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등의 법안도 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또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도 앞당기길 희망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다른 야당들은 경제 법안에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을 레임덕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FTA 운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 대표는 비즈니스 규제 완화와 한미 FTA 비준이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 사람들의 비준 움직임에 대해 한국이 확신할 수 있을 때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소수당인 자유선진당과 민노당은 역시 5월 FTA 통과에 대해 반대했다. 이 같은 동의 절차는 차기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FTA를 지지한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그렇다. 일부 더 보수적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를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길 원한다. 그러나 철저히 진보 색채의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그런 움직임에 반대한다. 전라도 지역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다.


과거 레임덕 회기




4. (민감하지만 미분류) 4월 국회는 총선과 새 국회 개원 사이에 소집되는 첫 임시 국회가 될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매년 9~12월 정기 국회 이외에 임시 국회는 전반기 짝수 달인 2월, 4월, 6월에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월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면 정기 예산안 국회가 열리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는 홀수 달인 1, 3, 5, 7월에도 개최될 수 있다. 다만 교섭 단체 사이에 합의가 전제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홀수 달에 국회가 열리는 것은 상례적이지 않다. 과거에 총선과 새 국회의 원 구성 기간 사이 2개월간의 레임덕 기간에는 보통 휴회를 했다. 명백히 예측할 수 있듯이 공천 탈락 또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의원들은 추가되는 국회 활동에 참여하길 꺼리게 된다.


헌법과 충돌함에도 국회법 개정해 임시국회를 강제하려는 저의는 뭔가?
한나라당이 매 짝수달 1일 자동개회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임시국회의 `1일 자동개회'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임시회를 열기로 한 짝수달은 소집요구 없이도 해당 달의 1일에 자동으로 열고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3일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다만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리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상위법인 헌법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에 `1일 자동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라는 헌법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임시회는 열릴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 `짝수달 1일' 자동개회되나> 연합뉴스



논평




5. (기밀) 아직은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진보 의원들이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미지수이다. 분명히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손쉬운 승리를 넘겨주기를 꺼릴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재선을 기약하지 못하는 진보 의원들을 끌어들이는데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3선의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4월 9일 선거에서 패배한 뒤 두문불출하고 있다. 한미 FTA의 운명은 비슷하게 불투명하다. 야당 지도자들은 한미 FTA의 레임덕 회기 비준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참조 전문)1). 그리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 찬성파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진짜 토론은 한미 FTA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임기 초기에 한미 FTA 비준과 같은 승리를 안겨줘야만 하는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논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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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77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73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16/2018
TAGS: PGOV PREL PINR KS KN
SUBJECT: PRESIDENT LEE GETS SPECIAL SESSION TO DISCUSS
KORUS FTA, ECONOMIC REFORMS
 
REF: 2007 SEOUL 00096
 
Classified By: A/POL Brian McFeeters. Reasons 1.4 (b,d).
 
¶1. (C) On April 15 the floor leaders for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and United Democratic Party (UDP) decided to
convene a special National Assembly session for one month
beginning on April 25. The term of the current
progressive-dominated 17th National Assembly does not end
until May 29, and President Lee Myung-bak requested the extra
session to address the KORUS FTA and economic reform bills.
Why not wait until the conservative-dominated 18th National
Assembly takes over on May 30? The new assembly, which is
not scheduled to convene until early July, will need time to
organize itself -- including dividing the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
before it can seriously debate legislation during the
September regular session. The GNP, which will have a
majority in the next assembly, will hold a party congress to
choose its new leader in July, raising the probability that
ruling party lawmakers will be distracted by internal power
politicking for much of the summer. The prospects for a
productive "lame duck" session, however, are dim as
progressives will not want to hand easy political victories
to the GNP and President Lee. END SUMMARY.
 
----------------------------------------
WHAT EXPERTS & LAWMAKERS SAY WILL HAPPEN
----------------------------------------
 
¶2. (SBU) On April 15 the two major parties agreed to hold an
extraordinary session starting on April 25. President Lee
Myung-bak had pushed for such a session to address the KORUS
FTA and the economic agenda. Reactions to President Lee's
request were initially mixed, with the GNP supportive while
the UDP and minor opposition parties characteristically
expressed skepticism. UDP chair Sohn Hak-kyu said the
president "should not unilaterally pressure the opposition
parties" to convene a National Assembly session.
Nevertheless, the GNP and UDP floor leaders agreed to put
priority on bills aimed at improving the livelihood of
ordinary citizens -- for example, preventing crimes against
children, enhancing food safety, and putting a cap on
university tuition. The GNP also plans to push for approval
of a more controversial package of corporate deregulation
bills pertaining to conglomerates as well as lifting the
restrictions on controlling banks and the equity investment
cap on affiliates.
 
¶3. (SBU) The GNP and President Lee also hope to put the KORUS
FTA forward for ratification. The UDP and other opposition
parties, however, say they will cooperate in addressing
economic bills, but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deal
with the KORUS FTA ratification in the lame duck session,
especially since the agreement's fate in the U.S. is unclear.
UDP floor leader Kim Hyo-seuk said that business
deregulation laws and the KORUS FTA ratification are
particularly controversial. The latter, he said, should be
addressed in the new National Assembly when the ROK can be
sure that the U.S. will also move towards ratification. The
minor Labor Forward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are also
against passing the KORUS FTA in May and say the motion
should be carried over to the new National Assembly. Many
UDP members, however, support the FTA -- notably UDP chair
Sohn Hak-kyu. Some of the more conservative UDP lawmakers
want to handle the FTA as soon as possible, but legislators
from the staunchly progressive Jeolla provinces, which are
largely agricultural, still oppose such a move.
 
-----------------------
PAST LAME DUCK SESSIONS
-----------------------
 
¶4. (SBU) This April's session will be the first
extraordinary session to be convened betwee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nd the start of a new Assembly.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that, other than the
September to December regular session every year, an
extraordinary session can be held in any even-numbered month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 February, April, and June --
but not in August, since it's immediately before the regular
budgetary session. Extraordinary sessions can also be held
 
in odd-numbered months -- January, March, May and July -- as
long as they are agreed upon among the negotiation groups.
It is less common, however, for a session to be held in those
months,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In the past the
National Assembly has usually been in a recess during its two
month-long lame duck period between general elec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following National Assembly. Quite
predictably, incumbents who failed to be nominated or
reelected would be reluctant to engage in any further
parliamentary activity.
 
-------
COMMENT
-------
 
¶5. (C) How cooperative progressive lawmakers -- who still
hold the majority -- will be is unclear. Certainly there
will be a reluctance to give President Lee and the GNP easy
victories. Moreover, the GNP will find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engage progressive lawmakers who were not
reelected -- rumor has it that three-term UDP lawmaker Kim
Geun-tae has yet to leave his house following his defeat in
the April 9 elections. The fate of the KORUS FTA is
similarly opaque. Opposition party leaders have told the
Ambassador that they would support FTA ratification in the
lame duck session (reftel), and UDP chair Sohn Hak-kyu is a
proponent of the FTA. The real debate within the
progressives, however, seems to focus not on the agreement
itself but whether they should hand such a victory to
President Lee early in his term. END COMMENT.
STANTON




1)
야당 지도자는 한나라당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참조 전문은 07SEOUL96지만 극비 문서라 읽어볼 기회가 없다.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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