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축년(辛丑年)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가상자산'일 만큼 가상자산은 그야말로 뜨거운 화두였다. 덩달아 가상자산 시장도 급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전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2조2211억8000만 달러(약 2639조원)로, 이는 지난해 초 시가 총액 7744억7128만 달러(약 920조원)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성'처럼 가상자산 투자로 '인생역전'을 이룬 투자자도 있는 반면, 스캠 등 각종 사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도 속출했다. 또, 높은 등락으로 많은 이들은 울상을 지었다. 지난달 4일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만에 4만2000달러 밑으로 폭락했다. 20% 넘게 떨어진 것이다. 이는 사상최고가인 6만9000달러를 기록하고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3조달러를 넘긴지 두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국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도입하는 등 제도권 진입을 통해 시급히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특금법 시행으로 국내에서는 정부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가상자산 과세와 트래블룰 도입, 업권법 등의 작업도 한창이다. 특금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이 가운데,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기업 메사리(Messari)는 올해 가상자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자신들만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행보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치할 일이 아니라 국내 시스템을 만들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법적 토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의 비수도권 이전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중에서 유일한 금융중심지이자 최초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기본금융 공약 수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을 비수도권 경제 발전의 새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이 후보는 세계 최초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한 후원금 모집 계획을 밝히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도 가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선 출마 기념 디지털 우표를 NFT화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후원자에게 NFT화 한 디지털 우표를 후원금 가액에 맞춰 판매하고, 대선 후 환급할 계획이다. 또, 개인이 소장한 NFT는 이후에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반대' 게시글을 NFT로 발행해 글로벌 거래소인 오픈씨에 등록하는 실험까지 감행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윤 후보는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정상거래를 보장할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간 과세 시행 연기도 주장했다. 또,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작성한 방명록을 NFT화 하여 발행한 바도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윤창현 의원도 긴 시간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며 "그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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