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김부겸-소고기와 FTA, 대통합민주신당의 미래 언급
야당 의원 김부겸-소고기와 FTA, 대통합민주신당의 미래 언급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7
  • 수정 2017.0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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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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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USTR FOR CUTLER, TRICK AND YOO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OPPOSITION LAWMAKER KIM BOO-KYUM ON BEEF, FTA, UDP
FUTURE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요약: 최근 3선에 성공한 민주장의 김부겸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오찬에서 미국 소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재개방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이 제안하기를 희망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몇몇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소고기 합의 재협상에 대한 요구와 농림부 장관 퇴진이 그에 포함된다. 이러한 해결 방안들은 “단지 정치적인 쇼”이다. 왜냐면 국회가 중앙정부가 취한 행정 행위에 대해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손학규를 지지하는 김부겸은 민주당 원내 총무 자리에 출사표를 던졌다.

¶1. (C) SUMMARY: Recently re-elected to a third term, United Democratic Party (UDP) lawmaker Kim Boo-kyum told poloff over a May 13 lunch that he believed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eopening of the Korean market to U.S. beef would blow over. Also, he explained that there were several non-binding resolutions that the UDP hoped to propose, including demands for a renegotiation of the beef agreement and for the Agriculture Minister to step down. These resolutions were “just for political show” since the National Assembly had no power to influence these executive actions by the central government. Kim, a Sohn Hak-kyu supporter, is running for floor leader of the UDP. END SUMMARY




SPECIAL SESSION AND BEYOND




특별 회기와 그 이후
5월 13일 점심을 하면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4일 끝나는 특별 회기에서 몇 가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FTA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5월 비준을 강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 비난을 받게 될FTA 와 관련한 실수 혹은 그와 관련된 재협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FTA를 통과시켜야 하는 지금과 같은 시급함은 이명박 정부가 소고기 협상과 관련해 어려움을 본 뒤에야 부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 (C) Over lunch with poloff on May 13, UDP lawmaker Kim Boo-kyum said a few laws would pass during the special session that wraps up May 24 but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KORUS FTA to pass. He noted the only reaso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pushing for May ratification was so they could blame the Roh government for any mistakes in the FTA or the related negotiating process that might come under fire. This urgency to pass the FTA has only emerged after the Lee government saw the difficulties surrounding the beef
agreement, Kim claimed.


김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를 지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10년 봄 지방선거까지는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상명령은 나라를 잘 이끌고 가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이 계속해서 나라를 “애국자처럼” 이끌어 가지 않고 기업 CEO처럼 관리한다면 민주당은 2010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대운하 같은 계획이나 잘못 방향을 잡은 다른 정책들을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반대할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제안한 합리적인 법률들을 지원하고, 이명박에 대해 판에 박은 비난을 덜하며, 한국의 새 비전을 준비하는데 더 집중한다면,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3. (C) Kim said the UDP should support the Lee government when it put forward good policies. With no elections until the local elections in spring 2010, the first order of business was getting the country running well. If Lee continued to manage the country like a CEO without leading “like a patriot” the UDP would sweep the 2010 elections. Plans like the “ridiculous” grand canal and other Lee policies that were wrong-headed, the UDP would naturally oppose. If the UDP supported reasonable laws proposed by the Lee government and focused less on knee-jerk criticism of Lee and more on preparing a new vision for Korea, the UDP could regain support over time.




BEEF NEXT STEPS




소고기 다음 단계들
김은 한미 FTA에 대한 5월 13~14일 국회 공청회는 한국 시장을 미국 소고기에 다시 개방해야 하는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소고기에 대한 토론은 미국 소고기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시위를 촉발시킨 공포는 “넌센스”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는 기자들로부터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이슈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그는 합의가 서명됐음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정부가 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위해 협상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합의가 재 협상될 수 없음을 알았다.

¶4. (C) Kim said that hearings scheduled for May 13-14 to discuss the KORUS FTA in the National Assembly would focus almost entirely o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greement to reopen Korea's market to U.S. beef. Kim said the debate over beef was only natural because so many Korean people believed U.S. beef was potentially dangerous. The fears that had sparked protests were “nonsense” but that was the current reality. He pointed out that he had made no public comments on the beef issue despite repeated requests from
reporters, because he understood th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therefore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He wished the ROKG had negotiated for a gradual opening of the market, but knew the agreement could not be renegotiated.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결방안들을 제시할 것 같다. 정부가 소고기 합의를 재협상하고 농림부 장관을 사퇴시키라는 요구가 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구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고 김은 설명했다. 이런 해법들이 통과된다면, 17대 국회가 끝나자 마자 이들 해법들은 잊혀질 것이다.

¶5. (C) The UDP would likely propose non-binding resolutions demanding the central government renegotiate the beef agreement and chang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but these
had no meaning and no practical effect, Kim explained. As soon as the 17th National Assembly ended, these resolutions would be forgotten, if they pass at all.




KIM'S PLACE IN THE PARTY




당내 김의 입지
김은 5월 26~27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 총무 경선에 출마한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81명의 민주당 의원들 각각이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김은 많은 그의 가까운 동료들이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말했다. (김은 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그리고 그가 뽑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6. (C) Kim said he was one of three lawmakers running for the floor leader position in UDP elections scheduled for May 26-7. Each of the 81 recently elected UDP members will have
a vote. Kim said many of his close colleagues were from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Note: Kim left the GNP in ¶2003. End Note) and that his chances for election were not great.




COMMENT




코멘트
김은 합리적인 진보파 의원으로 그의 당내에서의 역할은 그가 과거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제한돼 있다. 확실히 3선을 하고, 전 한나라당 의원의 부상, 손학규 대표 체제 아래서 김이 대표하는 자신과 중도파들의 위치는 민주당과 국회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7. (C) Kim is a reasonable progressive lawmaker whose role had been limited in the party by his past affiliation with the GNP. With his convincing re-election for a third term and the emergence of former GNP lawmaker and Governor Sohn Hak-kyu as UDP Chairman, Kim and the centrist platform he represents could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UDP and the National Assembly.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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