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료율 조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올해 실손의료보험 평균 인상률이 14.2%로 결정되면서 작년에 비해 나아졌으니 자동차보험료는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애초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작년 낮아진 손해율과 높아진 실적도 자동차보험료 인하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를 두고 금융당국발 인하 소식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극구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 오르는 점과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 보험료 인상폭이 20%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국민부담을 이유로 조정에 나서며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평균 14.2%로 결정됐다.

당초 보험사들이 요구하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만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작년 말 보험업계는 20%이상의 실손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었다.

여기에 작년 코로나 반사효과로 보험사들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거둔데다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8~80% 수준으로 여겨진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적정 범위 내에 있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각 보험사가 손해율이나 사업비, 금리 등을 감안해 결정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의무보험이거나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의 입김이 거세다.

◇ 보험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적자를 이어올 때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낮아진 손해율이나 올해 실적을 이유로 즉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손해율이나 실적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본 것은 2017년 한 해로, 영업이익도 266억원에 그친다. 반면 2018~2020년 누적 적자규모만 2조7480억원에 달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자가 계속될 때는 모른척하다 사정 좀 나아지자마자 인하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며 “결국 실손 좀 올리고 자동차는 내리자는 건데 두 상품은 구조자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작년 보험사 실적이 좋아진 건 코로나 반사효과 덕”이라며 “운행이 줄고 사람들이 입원을 꺼리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줄어든 건데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격으로만 통제하기 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 등에 요율검증을 의뢰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하는 수용 불가지만 현실적으로 인상은 어렵다는 정도로 봐 달라”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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